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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한반도] 제주도, 투자이민으로 외국인 중 중국인 비율 70% 외 (6/24)

ⓒ 현승혁

오늘의 한반도 (6/24)

제주도, 투자이민으로 외국인 중 중국인 비율 70%

제주도가 투자이민의 낮은 문턱으로 중국인의 섬으로 변하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국내 언론들에 따르면, 대만 자유시보는 최근 지난 2008년부터 무비자로 30일간 제주도에 머물 수 있게 되면서 중국인과 함께 중국 자본도 제주도에 대거 유입됐다고 보도했다. 관광객 수가 최고치를 기록했던 2016년 1~8월 중국인 216만 명(전체 외국인 방문객의 87%)이 방문했다. 제주도에 테마파크, 카지노, 고층 호텔, 아파트 등 건설 토지 매입이 이어져 2019년 말 중국인은 약 981만㎡(약 296만 평)의 땅을 소유했다. 이는 전체 외국인 보유 제주도 땅의 43.5%다. 국내 장기체류를 위한 F-2 비자는 약 5억 원만 내면 발급 가능하고, F-5(영주권) 비자는 15억 원을 투자하면 받을 수 있다. 중국인들은 투자이민을 통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한국인과 동일한 교육·의료보험 혜택 등을 누릴 수 있어 제도 시행 이후 한국 정착 외국인 중 중국인 비율이 70%를 넘어섰다.

다문화 가정, 저출산에 미취학 아동 줄고 청소년 증가

저출산 여파로 다문화 가정의 미취학 아동 비중이 줄고, 중·고등학생·20대 초반 청년 비율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3일 모영민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이 작성한 교육통계서비스 2024년 6월 이슈 통계인 ‘통계로 살펴본 다문화 교육의 주요 현황과 과제’에 따르면, 2022년 다문화 출생아 수는 1만 2526명으로 국내 전체 출생아(24만 9186명)의 5%를 차지하며, 2012년 대비(2만 2908명) 45.3% 감소했다. 이는 10년 새 1만 명 이상이나 줄어든 것이다. 통계에서 언급한 다문화 출생아는 부모 중 한 명이 외국인·귀화자인 경우나 부모 모두 귀화자인 경우를 뜻한다. 다문화 가정에서도 여성의 사회 참여 증가로 만혼과 고령 출산, 그에 따른 저출산 현상이 나타났다. 실제 만 29세 이하 어머니가 낳은 다문화 출생아 비중은 2012년 61.8%에서 2022년 31.3%로 감소했다.

, 값싼 北 노동력 원하는 기업 증가… 외화벌이 확대

최근 중국의 인건비 급등으로 북한의 값싼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중국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데일리NK가 최근 전했다. 이에 북한 측도 노동자들의 임금을 크게 올려 신규 계약을 맺으려 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최근 북측은 노동자 1인 임금으로 월 4500위안(약 85만 4000원)까지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4월 기준 노동자 임금 월 2100~2300위안(39만 9000원~43만 7000원)에서 30% 이상 오른 것이다. 북한 노동자를 원하는 중국 기업이 많아지면서 북측이 높은 임금을 제시하는 기업부터 노동자를 파견하겠다고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북한 당국이 해외파견 노동자를 통해 벌어들이는 외화량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랴오닝성의 한 의류공장도 북한 노동자 1인당 월 3500위안의 임금을 지급하고 300명을 채용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 코로나 때 국경봉쇄로 물가 10배 상승굶어 죽는 사람 늘어

북한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국경이 봉쇄되면서 북한 물가가 한때 열 배 가까이 상승해 북한 주민 생활고가 극심해져 굶어 죽는 사람이 늘었다는 탈북민 증언이 나왔다. 국내 언론들에 따르면 통일부가 21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개최한 2024 통일문화행사 ‘청계천에서 통하나봄’에 참석한 탈북민 강규리(24·가명)씨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경봉쇄로 중국산 소비재 공급이 중단되고 북한 장마당에서의 곡물 판매까지 중단해 살인적인 고물가를 겪었다고 증언했다. 또 강씨는 북한 당국이 남한을 포함한 외부문화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대폭 강화하며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다며 “(외부 영상을) 보다가 걸려 내가 아는 19세, 20세, 23세 애들도 총살당했다. 나는 그렇게 죽고 싶지 않았다.”고 전했다.

美 의회 “러시아, 北과 군사 협정… ‘테러지원국’ 지정해야”

최근 러시아가 북한과 새 협정을 통해 전쟁 시 지체 없이 군사 원조를 제공하기로 한 가운데 미국 연방의회에서 러시아를 북한과 나란히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라는 결의안이 발의됐다고 미국의소리방송이 22일 전했다. 이 법안은 20일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과 민주당의 리처드 블루멘탈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블루멘탈 의원은 이날 그레이엄 의원과 기자회견을 열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에서 만난 사진을 보여주며 이들을 “세계에서 가장 독재적인 잔학 행위를 저지른 두 지도자”로 묘사했다. 이어 “푸틴 대통령이 이번 평양 방문 중 ‘북한은 자체 방위력을 갖출 권리가 있다’고 한 것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 지지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러시아의 테러지원국 지정에 모든 수단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4차 로잔대회 한국교회 매일 합심기도

로잔초청 222개국을 위한 기도
– 네팔(남아시아) 139/222

네팔은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젊은이들이 국외로 나갑니다. 국외 파견 네팔인들은 착취를 당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는 비율이 높아 매일 평균 2명의 네팔인 근로자가 사망합니다. 안전한 일자리가 있는 사회 구조가 속히 마련되게 하소서. 종교의 자유는 한정적이며 힌두교도에게 전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소서. 개종금지법이 폐지되고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나라 되게 하소서. 로잔대회에 초대된 형제자매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참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하소서.

714 기도대성회 D-21일의 기도
충청 지역은 늘사랑침례교회(송호철 목사)에서 하나 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는 어린아이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모이게 하소서. 기도의 감격이 이 땅을 흔들게 하소서.

로잔대회를 위한 기도
로잔대회를 섬기는 한국교회가 하나 되게 하소서. 대회를 방해하고 근거없이 음해하는 가짜 뉴스들을 분별하며 흔들리지 않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모든 과정을 앞서 행하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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