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북한 핵.미사일 개발 물자 및 자금조달에 관여한 북한인 7명과 러시아 선박 2척을 독자 제재했다고 24일 발표했다.
외교부와 기획재정부, 금유위원회, 해양수산부는 이들이 북러간 무기거래 관여, 러시아산 디젤유 대북반입, 북한 군수공업부 산하기관에 소속돼 IT, 외화벌이 활동, 북러 군수물자 운송 등에 관여한 불법행위를 문제삼아, 이 같은 조치를 단행했다.
이번에 제재조치가 단행된 북한인으로는 림영혁(림용혁) 주시리아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D) 대표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소재한 한혁철 태룡무역 대표, 김정길 명인회사 부사장과 명안회사 단장 장호영, 리경식, 리용민, 박광혁 등이다. 또 제재 대상의 선박은 러시아 국적으로 MAIA-1(마이아 원), MARIA(마리아) 등 2척이다.
림영혁은 러북 간 무기 거래에 관여했다.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는 2009년 4월 2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북한 국영 무기 회사로 탄도미사일 및 재래식 무기 등을 취급해왔다.
한혁철은 우리 정부가 2022년 10월 14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승리산무역을 대리해 러시아산 디젤유의 북한 반입에 관여했다.
김정길, 장호영, 리경식, 리용민, 박광혁은 북한 군수공업부의 산하기관인 명안회사 소속으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불법 체류하며 IT 외화벌이 활동을 통해 군수공업부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해왔다.
러시아 선박 2척은 다량의 컨테이너를 싣고 러시아와 북한을 오가며 군수물자를 운송했다.
정부에서 이번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북한인과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는 외국환거래법 등에 따라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채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이번 제재 대상 선박은 선박입출항법 등에 따라 국가보안기관 등의 국내입항 허가를 받아야 된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의 이번 조치는 우방국들과의 긴밀한 공조 하에 이뤄진 것으로 국제사회의 제재망을 더욱 촘촘하게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경제제재는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관철하고자 하는 경제적인 압력으로, 한국과 미국은 1950년대부터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다양한 제재를 가해왔다.
2021년 한국개발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 ‘대북제재의 영향력과 북한의 경제적 미래’에 따르면, 2021년 북한의 대외교역과 해외직접투자, 외국인직접투자는 세계 최저 수준으로 거의 전무하다. 따라서 북한이 고립에서 벗어나 국제사회에 나오도록 외부에서 가해지는 대북제재도 중요하지만 북한 내부의 경제개혁을 위한 강도높은 압박이 계속돼야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북한이 핵무기 개발 등 체제를 지키기 위한 무기개발을 줄이지 않으면서 2016년 이후 한국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조치는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경제는 2017년을 기점으로 대외 무역이 최대 1/10 이하로 하락하고, 외환 보유고 역시 꾸준하게 급격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북한의 시장 등 농업부문과 식량소비마저 타격을 받아 일반 주민들의 후생 수준 역시 크게 하락한 것으로 관찰됐다고 밝혔다. 특히 2016년 이후 대북제재로 현재 북한경제가 1990년대의 고난의 행군을 다시 떠올릴만큼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고 보고했다.
북한 정권이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돌아보고, 국제 사회와 협력하는 길을 모색하게 되도록 기도하자.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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