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5/24)
시민단체, 동성커플 피부양자 자격 인정 대법원에 파기 환송 촉구
교계 및 시민단체들은 23일 서울 대법원 앞에서 동성커플의 건강보험(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2심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 환송해 줄 것을 촉구했다. 지난해 2월 서울고등법원 행정1-3부는 동성 배우자를 둔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재판부의 원고 패소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대해 교계 및 시민단체들은 “어처구니없게도 1심 판결과 달리 서울고등법원은 동성애 관계가 사실혼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사실혼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행법에서는 동성애 관계를 사실혼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판결할 수 있는 법이 없다면 사법부는 기각 판결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며 “사법부가 판결을 통해 없는 법을 자의로 만들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서울신대 “유신진화론, 기독교 신앙 근본 무너뜨리는 신학… 받아들일 수 없어”
서울신학대학교(총장 황덕형)가 최근 박영식 교수의 ‘창조신학’ 논란과 관련해 유신진화론은 비성경적이고 기독교 신앙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신학이기에 서울신대는 유신진화론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신대는 지난 5월 20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박 교수가 자신이 유신진화론자가 아니라고 변명했지만 하나님의 창조가 진화의 방식으로 추동됐다고 하는 그의 주장에서 박 교수는 진화적 창조론자 즉, 유신진화론자라고 지적했다. 또 유신진화론이 ▲성경의 창조기사를 신화로 해석 ▲인간의 죽음이 타락의 결과라는 사실을 부정 ▲창조-타락-구원의 구속사를 부인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신대는 “유신진화론이 성결교회가 고백하는 창조와 구속의 교리들을 부인하는 잘못된 신학적 주장이기에 박 교수의 자성과 신학적 수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北 유조선, 공해상서 러시아 방향으로 이동
북한 유조선이 공해상에서 러시아 방향으로 이동 중인 모습이 포착됐다고 23일 미국의소리방송이 전했다. 선박의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트래픽’에 따르면 유엔 제재 대상 유조선인 천마산호가 23일 새벽 2시 중국 상하이 앞바다에서 북동쪽으로 약 110km 떨어진 지점에서 동쪽으로 이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식통은 북한 동해상으로 향하는 북한 선박은 이곳에서 방향을 바꿔 대한해협을 통과한다는 점에서 천마산호의 최종 목적지는 북한 동해의 한 항구나 러시아 극동지역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앞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 2018년 3월 불법 선박 간 환적에 연루된 천마산호 등 27척의 북한 선박을 제재했다. 소식통은 전례로 볼 때 선박 간 환적과 불법 유류 선적 등 불법 행위를 위해 특정 수역으로 향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北, 탄소하나 촉매제 개발 수년 째 실패… 과학자들 자아비판
북한 평안남도 순천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탄소하나(C1) 촉매제 개발 연구가 수년 째 실패하자 북한 당국이 연구에 동원된 과학자들을 자아비판 무대에 세웠다고 22일 자유아시아방송이 전했다. 매체 소식통은 “지난주 초부터 이틀간 탄소하나공장에서는 탄소하나 촉매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에 대한 사상투쟁이 이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내각 화학공업성 산하 화학공장연합기업소 소속 탄소하나공장은 2016년 평안남도 순천지역에 착공되어 건물 공사와 일부 설비는 구축되었지만 9년째 준공이 미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중앙당 그루빠(지도소조)의 지도 하에 진행된 사상투쟁에서는 수년 째 연일 탄소하나 촉매를 개발하는 연구가 실패하며 탄소하나공장이 준공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과학자들의 자아비판이 사상 투쟁 방식으로 진행되었다고”고 전했다.
北 영변 핵 단지 주요 시설 가동… 핵물질 생산 의심 정황
북한이 평안북도 영변 핵 단지 주요 시설을 가동하면서 핵물질을 생산하는 의심 정황이 최근 고해상 영상과 열적외선 위성영상에서 파악됐다고 22일 데일리NK가 전했다. 매체 소식통은 맥사(MAXAR)의 위성영상으로 영변 단지 내 원자로‧경수로 지역을 살펴본 바, 원자로‧경수로를 가동하면서 데워진 냉각수 2곳 펌프장을 통해 구룡강으로 배출되는 것이 흰 포말과 함께 두렷이 식별됐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지난달 말 27일 영변 실험용 경수로 시운전 재개 움직임 포착에 이어 올해 들어 11번째 냉각수 배출이 포착됐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미 항공우주국이 운영하는 지구관측 위성 Landsat-8호가 촬영한 열적외선 영상 분석결과 영변 내 주변 기온(평균 19도)과 달리 핵 재처리시설인 방사화학실험실이 27~28도의 매우 높은 기온을 보여 우라늄 농축시설에서 우라늄을 고농도로 압축 처리하는 과정 중인 것으로 의심된다고 전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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