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4/8)
어촌·도서 지역서 마약범죄 급증… 7월까지 집중단속
최근 바닷길을 통한 마약 밀반입, 일부 어촌·도서 지역에 마약 불법 재배 등이 급증하면서 강원 동해해양경찰서가 오는 7월까지 대마·양귀비 등 마약류 범죄에 집중단속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1월까지는 국제여객선·외항선 등 해상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되는 마약류와 내외국인 해양 종사자의 마약류 유통·투약에 대해서도 집중단속을 벌인다. 작년 전국 해양 마약류 범죄 검거 건수는 1072건으로 2019년(173건)보다 약 6배 늘었고, 대마·양귀비 등 불법 재배 범죄도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일부 어촌과 도서 지역에서 배앓이와 진통에 양귀비가 효과적이라는 잘못된 정보가 알려져 소규모로 재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동해해경은 단속팀을 편성, 어촌·도서 지역의 밀경작·투약·흡연 관련 집중단속에 나선다.
北, 주민 감시 체계 강화… 주민 감시자에 여행증명서 특혜
최근 북한 당국이 주민들을 감시하는 인민반 통보원과 비밀 정보원에게 여행증명서 발급 관련 특혜를 주면서까지 주민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최근 전했다. 인민반 통보원은 주민 세대와 밀착해 생활하며 사건사고와 주민들의 사상동향 등을 수시로 감시해 매일 아침 보위부와 안전부에 보고하는 주민이다. 소식통은 북한에서 지역 간 이동은 시·군 인민위원회 2부가 발급한 여행증명서가 있어야 하는데 여행증명서 발급에 일반 주민은 최소 보름이 걸리지만, 통보원은 승인 절차도 없이 며칠 내 발급해준다고 전했다. 이에 주민들은 사법당국이 주민 감시를 강화할 수단으로 여행증명서 특혜를 주냐며 수군거리고 있다며 최근 당국이 정보유출 감시 대상으로 지목된 주민은 하루 24시간 사생활까지 감시 보고하라고 지시하는 등 감시 체계가 점점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北, 청년들 반미·반제 계급교양 강화 주문… 대남·대미 적개심 고취
북한이 태양절(4.15·김일성 생일)을 앞두고 청년들을 대상으로 반미·반제 계급교양을 강화하라는 방침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고 데일리NK가 최근 전했다. 당국은 우선 사회주의 신념으로 무장하고 당과 국가에 대한 충성심으로 끓어 넘쳐야 할 청년들이 개인의 경제적 안정, 돈벌이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사상교양, 계급교양 사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세가 긴장한 상황에서 청년들의 사상 이완을 막고 정권에 대한 충성심을 높이기 위해 대남·대미 적개심을 끌어올리는데 열을 올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매체는 전했다. 특히 미국에 기댔던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밀리고 있다는 점을 언급해 ‘제국주의에 대한 환상은 곧 죽음’이라는 점을 인지시키고, 미국·일본·괴뢰한국에 대한 적대감을 대대적으로 주입하라고 주문했다.
통일부, 北인권결의안 채택 환영… 北에 납북자 문제 해결 촉구
통일부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22년 연속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며 북한에는 납북자 문제 해결에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지난 4일 유엔인권이사회는 북한이 자행한 조직적인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를 채택했다. 통일부 김인애 부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번 결의에 환영한다는 뜻을 밝힌 후 북한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깊이 우려한다며 특히 북한이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 및 북한 주민 정보 접근권 보장을 포함하여 동 결의에 따라 인권 증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통일부는 지난 2014년 북한에 억류된 최춘길 선교사의 아들 최진영 씨와 유엔인권이사회에 방문한 사실을 언급하며 앞으로도 억류자·납북자·국군포로 문제 해결 및 북한 인권의 실질적 증진을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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