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의 페이비 라사넨 하원의원과 유하나 포욜라 주교의 기독교적 신념을 공개적으로 밝힌 이후 일어난 법정 싸움에서 최근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핀란드 검찰이 해당 판결에 다시 항소했다고 최근 영국 크리스천투데이가 전했다.
전 내무부 장관인 페이비 라사넨과 유하나 포욜라 주교는 2004년 소책자에서 결혼과 성윤리에 대한 기독교적 신념을 표현, 차별적인 발언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라사넨 의원은 2019년 트윗과, 같은 해 라디오 토론에서 한 발언과 관련해 추가 기소됐다.
이들은 2022년에 재판을 받았고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주 검찰이 원심 판결에 항소하면서 작년에 다시 재판을 받았다.
이들은 2023년 11월 헬싱키 항소법원에서 다시 한번 모든 ‘증오 발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3년 11월 14일에 선고된 판결에서 법원은 “본심에서 받은 증거에 근거하여 지방법원과 어떤 면에서든 사건을 다르게 평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제 대법원은 이 사건을 심리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최근 상황에 대해 라사넨 의원은 끝까지 싸울 준비가 돼 있다며 “두 법원에서 완전히 무죄를 선고받았기 때문에 대법원 심리도 두렵지 않다.”고 말했다.
그녀는 “모든 재판에는 위험이 따른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다면 언론과 종교의 자유에 대한 더욱 강력하고 긍정적인 선례가 될 것”이라며 “대법원이 하급 법원의 무죄 판결을 뒤집는 결정을 내린다면 유럽인권재판소에 가서라도 언론과 종교의 자유를 옹호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라세넨 의원의 법적 변호를 지원하고 있는 국제자유연맹(ADF)의 폴 콜먼 전무이사는 주 검찰이 이 사건을 계속 수사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헬싱키 지방법원과 항소법원의 명확하고 일치하는 판결에도 불구하고 주 검찰이 기소를 계속 주장하는 것은 놀랍다.”며 “사람들의 신념을 단속하기 위해 사람들을 수년 동안 법원으로 끌고 다니고, 몇 시간씩 경찰 조사를 받게 하고, 납세자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은 민주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증오 발언’ 재판에서 종종 그렇듯이, 그 과정은 처벌을 위한 절차가 됐다.”고 전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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