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환 대표, “북한 6차 핵실험 과정에 수만 명을 방사능 피폭으로 죽게 해”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이 대북정책의 핵심이 돼야”
북한에서 정치범으로 몰린 수천명의 청년 수감자들이 핵실험 지하갱도에 맨몸으로 투입돼 방사능이 피폭 상태에 내몰렸으며, 이들이 대부분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증언이 나왔다.
11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저지를 위한 포럼의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을 통해 본 북한인권 실태와 대책’ 발표를 통해 이 같은 주장이 공개됐다.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이 주최하고 ‘탈북민 강제북송반대 범국민연합(이하 범국민연합)’이 주관한 이번 포럼에서는 정치범으로 몰린 청년 수감자들이 핵실험 지하갱도에 맨몸으로 투입돼 방사능에 피폭 사망했다는 사례가 공개됐다.
북한에서 정치범수용소 생활을 경험한 탈북민 출신 강철환 대표(북한전략센터)는 1959년 개설된 화성수용소는 10만 명 수용 규모의 북한 최대 수용소라며, 1994년 북한 승호리 수용소가 해체된 이후 그곳의 1급 정치범 또는 가족들이 대거 화성수용소로 이주됐고, 2018년 요덕수용소가 해체되면서 그 생존자 대부분도 이곳으로 이주됐다고 전했다.
그는 화성수용소가 고산지대에 위치해 있으며, 2006년 첫 핵실험이 만탑산 부분에서 진행되면서 이곳 실태가 알려졌으며, “화성과 회령수용소에서 2000~3000명 수준의 청년 정치범들이 만탑산으로 이동했지만 돌아온 사람이 없었다. 핵실험 이후 방사능 범벅인 현장에서 지하갱도 작업을 진행하면 바로 방사능에 피폭돼 심각한 내상을 입게 되고 노동력은 급격히 상실되기 때문에 핵실험 이후 인력이 3배 이상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북한은 자금난으로 방사능을 피할 수 있는 방독면, 방진복, 특수장급 등을 공급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에 정치범들은 맨몸으로 현장에 투입돼 희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강 대표는 “히틀러는 독가스로, 김정은은 방사능으로 대규모의 인명 살상을 자행했다”며 “북한 김씨 왕조의 핵실험은 좁은 한반도 지리적 환경에서는 사실상 재앙적 인명 피해를 발생하게 한다. 특히 방사성 물질 피폭 현장에서 6차에 걸친 핵실험 과정에서 수만 명의 정치범을 들이밀어 지하갱도 작업을 시킨 것은 야만적 집단 살인”고 밝혔다.
또한 강 대표는 “중국이 영원히 북한 편이 아니다. 중국은 우는 아이 젖 주듯이 북한에 주는 거지, 아무런 관심도 없는 대한민국에 탈북자를 보낼 이유가 없다.”며 “우리 정부도 진정성 있게 탈북자 북송 중단에 대해 설득한다면 중국이 말을 안 들을 이유가 없다. 앞으로의 모든 대북정책의 핵심은 탈북자 강제북송 중단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날 포럼을 주최한 지성호 의원은 ‘강제북송 저지를 위한 대책’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강제북송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전적으로 중국 당국에 달려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탈북민은 국제법상 ‘난민’ 요건에 부합하지만 국제법 구속력의 한계가 존재하고, 국제법 미준수 불이익보다 북한 정관과의 관계 관리 및 접경지역 안정이 더 큰 정치·경제적 이득이 있다고 (중국은)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 의원은 “인권 문제는 중국의 최대 아킬레스건이다. 자유민주주의·인권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들과 연대해 국제적 압박에 나서야 한다”면서 “탈북민 난민 지위 인정이 정치적 실보다 득이 더 크다고 판단할 때, 중국의 실질적인 태도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개회사를 전한 이용희 교수(바른교육교수연합 대표)는 “중국은 1982년 ‘UN 난민협약’에 가입했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탈북난민에 대해 UN 난민 지위를 주지 않았다”며 중국은 1988년 UN 고문방지협약에도 가입했지만 “(협약도) 위반하고 탈북난민들을 체포하여 고문과 죽음이 기다리는 북한으로 강제북송 해왔다”고 지적했다.
또 이날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도 격려사에서 “포럼을 통해 북한의 인권실태와 강제북송의 상황이 사회에 더욱 알려지고 탈북민 강제북송이 멈추게 되는 또 하나의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이들이 해방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유통일의 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범국민연합은 지난달 2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탈북자 강제송환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이 무산되자, 27일 ‘탈북자 강제송환 중단 촉구 결의안’ 국회 통과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범국민연합은 지난 6월 26일을 시작으로 중국 대사관 앞에서 매주 ‘중국정부의 탈북민 강제북송 반대’ 집회를 진행하며 중국 정부에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을 촉구해왔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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