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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한반도] 유해도서 심의 머뭇거리는 간행물윤리위… 학부모 단체 반발 외 (11/21)

▲ 지난 9월 퍼스트코리아가 과도한 성적 표현들이 아동, 청소년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준다며 열람 제한과 회수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 유튜브 채널 SBS 뉴스 캡처

오늘의 한반도 (11/21)

유해도서 심의 머뭇거리는 간행물윤리위.. 학부모 단체 반발

전국 17개 시도 78개 학부모 단체들이 20일 세종시 법제처 앞에서 초중고 유해도서 심의와 관련해 법제처의 올바른 법리해석을 촉구했다고 국민일보가 전했다. 앞서 학부모 단체들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에 청소년 유해도서 목록을 제시한 후 심의를 요청했으나 두 기관은 간행물윤리위원회(간윤위)에 유해도서 심의를 넘겼다. 이에 간윤위는 출판법 제18조에 따라 소설 만화 사진집 화보집 중에서만 심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출판법 제18조는 소설 만화 사진집 화보집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행물의 심의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심의 요청된 도서들도 심의 대상이 되지만, 간윤위는 모호한 태도를 보이며 심의를 계속 미루고 있다. 이후 간윤위의 상위 부서인 문체부는 법제처에 출판법 제18조에 대한 법리해석을 의뢰했다.

로잔대회 한국준비위원회… ‘평신도 지도자 컨퍼런스’ 개최

로잔대회 한국 준비위원회는 내년 9월에 개최되는 제4차 로잔(Lausanne)대회를 앞두고 한국교회에 로잔대회를 소개하고, 이를 위해 함께 기도로 동참을 요청하는 ‘평신도 지도자 컨퍼런스’를 지난 18일 개최했다고 기독일보가 전했다. 이날 한국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인 최성은 목사(지구촌교회)는 ‘로잔 운동의 가치’에 대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희석할 수 없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희석된 운동은 교회 역사에서 사라지고 하나님은 다른 운동을 일으키신다”며 “자유주의와 인본주의를 배척하는 것 그리고,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로잔”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람들은 보통 부흥에 있어서 외적으로 드러나는 성령의 역사나 외적 성장에 치중하지만, 로잔의 핵심은 ‘겸손, 정직, 단순성’ 등 내적변화”라고 말했다.

제주 카지노 관광객 1년간 3배↑… 도박 빚 강력범죄 잇따라

제주도에서 1년 새 카지노 관광객이 3배나 늘어난 가운데 카지노 도박빚을 둘러싼 강력 범죄도 잇따르고 있어 경찰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20일 전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지난달까지 제주지역 8개 카지노를 이용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약 30만 명으로 전년 동기(10만 명)보다 3배나 늘어났다. 제주 카지노 이용자 대부분은 중국인 관광객으로 파악됐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이날 도박자금 3600만 원을 빌린 친구를 호텔 객실에 20시간 동안 감금한 중국인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관광비자로 제주에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제주동부경찰서는 카지노에서 도박자금 1억 원 상당을 빌렸다가 탕진하고 잠적한 중국인을 대낮에 아파트단지 내에서 집단으로 폭행한 중국인 4명을 구속,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합참 “北, 군사정찰위성 발사 즉각 중단할 것 엄중 경고”

합동참모본부는 20일 북한을 향해 “현재 준비 중인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고 국내 언론들이 전했다. 강호필 합참 작전본부장은 이날 국방부에서 발표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통해 “북한이 한미동맹과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면서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모든 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우리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도발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이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한다면 우리 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돈벌이로 야간 목선 경비나선 10대 청소년 실종

이달 초 북한 평안북도 염주군에서 돈을 벌기 위해 밤마다 부두에 묶어둔 목선 경비에 나선 10대 청소년이 파도에 배가 흔들려 바다에 떨어져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데일리NK가 20일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소년은 아직도 찾지 못했는데, 군 안전부는 그가 이미 사망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한 상태”라고 전했다. 소식통은 최근 북한 어민들이 선박에 실어 놓은 비품이나 선박 자체를 도난당할까봐 밤새 선박을 지키기 위해 돈을 주고 사람을 썼는데, 10대 청소년은 인건비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어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경비 일을 시키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코로나 사태 이후 경제난이 심화해 학교에 출석하지 않고 경제활동에 나선 10대 소년들이 많다.”고 전했다.

, 지방선거 앞두고 평양서 농장·탄광으로 추방집도 없이 생활

북한이 오는 26일 지방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앞두고 평양시의 추방자들을 함경북도 길주군농장·탄광들로 내려보낸 가운데, 집도 없이 생활하며 고생하고 있다고 데일리NK가 최근 전했다. 소식통은 이들이 이달 초 새벽 3대의 차량에 실려 왔는데, 겨울을 코앞에 두고 있음에도 당장 살 집이 없어 일단 작업반 선전실이나 직장 선전실 같은 곳에 짐을 풀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또 “이들은 추방돼 온 다음 날부터 진흙, 석비레, 모래, 자갈, 흙을 자체로 구해 각자 자기가 살 단칸짜리 집을 지으라는 지시를 받고 집 짓기에 나섰다.”며 “이런 중에 군 보위부는 해당 농장·탄광 주민들에게 ‘추방돼 온 이들을 절대 동정하지 말며 먹을 것을 모아 주거나 집에서 잠을 재워주지도 말라’고 포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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