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10/27)
헌재, 동성 군인 간 성적행위 처벌 합헌 결정
동성 군인 간의 성적 행위를 공간과 강제성 여부에 상관없이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26일 군형법 92조의6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재판 당사자들이 낸 헌법소원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인천지법과 수원지법은 조항 중 ‘그 밖의 추행’에 관한 부분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다수 재판관은 그러나 “(군내 성적 행위는)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하는 결과를 일으킬 수 있다”며 “위력에 의한 경우 또는 자발적 의사 합치가 없는 동성 군인 사이 추행에 대해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합동신학대학원, 국내 최초 기독교생명윤리와 전인치료 석사과정 모집
합동신학대학원과 샘병원이 협력해 올해 개설한 기독교생명윤리와 전인치료 M.A. 과정이 2024년 1학기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다고 25일 기독일보가 전했다. 이번 과정은 국내 최초의 기독교 생명윤리 석사과정으로서 복음주의와 개혁주의를 토대로 한 생명윤리를 다룬다. 학교 측은 “낙태, 배아 복제, 비혼 출산 등 생명의 시작에 관한 윤리와 죽음, 연명의료, 안락사, 자살 등 생명의 마지막에 관한 윤리를 각 분야 저명한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깊이 있게 공부하고 토의하고 있다”며 “또한 몸과 영혼이라고 하는 생명 원리에 따라 전인치료에 대해서도 다루게 된다”고 소개했다.
대한성서공회, 튀르키예에 현지어 성경 1만 2742부 기증
대한성서공회가 대다수 인구가 무슬림인 튀르키예에 현지어 성경을 보낸다. 대한성서공회는 25일 여의도순복음교회의 후원으로 튀르키예에 ‘튀르키예어 성경’ 4200부와 ‘튀르키예어 신약’ 8542부를 보내는 기증 예식을 가졌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튀르키예어 성경이 (지난 2월) 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 사람들을 위로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에 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를 전했다. 호재민 대한성서공회 총무는 “튀르키예 8000만 인구 중 대다수가 무슬림이며 기독교인은 10만 명도 넘지 않다 보니 사역에 어려움이 많다”며, 이번 지진으로 무너진 교회들을 보며 절망에 빠진 믿음을 지키던 기독교인들이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성경 지원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러시아, 북한 노동자 채용 공고 올려
러시아 국영 웹사이트에 북한 노동자를 채용한다는 공고가 올라왔다고 2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했다. 러시아 언론 옥타곤(Октагону)에 따르면 러시아에 있는 북한 기업 ‘부간’이 최근 공개적으로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려 했다. ‘부간’은 최근 러시아 노동 고용부 취업 포털에 니즈니노브고로드주와 인근 지역의 건설 현장에서 일할 근로자를 찾는다는 채용 공고를 게시했다. 이 채용 공고는 콘크리트 작업자와 도장공, 전기 및 가스 용접공, 타일공, 미장공 등 다양한 직종의 근로자를 찾고 있다며, 한국어 구사 능력이 필수 조건이라고 명시했다. 또한 한국어 번역가도 구인 중이었으며 이들은 문서 번역은 물론이고 건설 작업 및 북한 시민 체류에 필요한 모든 문서 번역을 담당한다고 제시했다.
北, 강제북송 탈북민 중 ‘미성년자’에도 보호 조치 없어
지난 9일 중국에서 강제북송된 탈북민 가운데 10대 청소년도 포함돼 있지만, 성인과 똑같이 구금과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데일리NK가 25일 보도했다. 매체의 북한 내부 소식통은 “현재 온성과 신의주 보위부 집결소에 구금돼 있는 탈북민들 중 최고령자는 62세 여성, 최연소자는 15세 소녀, 남성 가운데 최고 연장자는 55세”라고 전했다. 북한 당국은 강제북송된 탈북민들 가운데 10대 미성년자가 포함돼 있다 하더라도 성인과 똑같이 처우한다. 또한 보위원들은 강제북송된 탈북민들이 한국행을 시도했다는 사실을 밝혀내야 성과를 인정받을 수 있어 거짓 자백이라도 받아내려 조사과정에서 고문이나 폭행을 일삼는다. 소식통은 “지금 집결소에 있는 인원에 대한 조사가 끝날 때쯤 중국에서 새로운 인원이 들어올 것”이라고 말했다.
터너 북한인권특사 “대북 정보 유입 위한 혁신적 기술 투자 할 것”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최근 대북 정보 유입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모색 중이라며 위성을 포함한 혁신적 기술에도 투자할 의사를 밝혔다고 RFA가 24일 보도했다. 터너 특사는 지난 20일 미국 조지워싱턴 대학교에서 ‘북한의 디지털 인권’이란 주제로 열린 북한 인권 행사에 참여해 “북한은 지난 2020년 12월부터 외부 정보를 차단하기 위해 여러 법을 통과시켰다. 북한 주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위성’을 언급하며 대북 정보 유입을 위한 혁신적 기술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더불어 “대북 정보 유입에서 라디오 방송과 같이 수십 년간 사용돼 온 기술을 유지하는 것도 큰 가치가 있다”면서, 전통적인 정보 전달 방식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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