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이 지난 9일 밤, 중국 내 탈북민 600여 명을 강제북송한데 대해 에스더기도운동(대표 이용희 교수)이 중국을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국내 언론들에 따르면, 중국 당국이 항저우 아시안게임 폐막 이튿날인 9일 밤 지린성과 랴오닝성의 감옥에 수감돼 있던 탈북민 약 600명을 비밀리에 전격 북송했다. 중국 공안은 군사 작전을 하듯 탈북민들을 트럭에 태워 지린성 훈춘‧도문‧난핑‧장백과 단둥 지역 세관을 통해 기습 북송했다.
에스더기도운동은 이에 대해 11일 ‘우리 동족 탈북난민 600여 명을 강제북송시켜 사지로 몰아넣은 인권유린 국가 중국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UN 난민협약 가입국 중국 정부는 지금이라도 탈북난민 보호 의무를 준수하고, 현재 구금 중인 탈북난민들의 강제북송을 즉시 멈추고 UN 난민 협약에 따라 탈북난민 모두를 UN 난민으로 인정하고 각각이 원하는 나라로 가게 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들은 “전 세계 리더국을 자부하는 중국 시진핑 정권의 민낯이 드러났다.”면서 “대한민국과 전 세계 시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짓뭉개고 시진핑 정권은 세계최악의 인권유린 국가인 북한으로 600여 명의 탈북난민들을 북송시켰다.”고 말했다.
이들에 따르면, 북한으로 북송되는 탈북민들은 북한 보위부에 의하여 모든 돈과 소지품들을 다 빼앗기고 가혹한 고문을 당한다. 특별히 임신부들은 강제 낙태, 영아살해를 당한다. 고문 후에는 감옥에 수감되거나, 노동단련대에 끌려가 강제노동을 하다가 죽기도 하고, 살아나와도 노동단련대에서 걸린 영양실조와 각종 질병과 후유증으로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간다.
또한 중국에서 교회에 갔거나 성경을 소지했을 경우 간첩죄로 몰려 정치범수용소에 끌려가서 종신 노동형에 처하든지 처형을 당한다.
에스더기도운동은 “중국은 이러한 모든 상황을 알면서도 탈북난민들이 북송돼도 북한에서 고문당하지 않는다는 허황된 거짓말을 하며 계속해서 강제북송을 시켜왔다.”면서 “그러나 그동안 강제북송됐다가 재탈북한 수많은 탈북난민들은 조사과정에서 강제북송된 후 끔찍한 고문과 처참한 인권유린을 받았다고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982년 ‘UN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가입한 중국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탈북난민에 대해 난민 지위를 부여하지 않았다.
UN 난민협약 제33조는 ‘체약국은 난민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그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에스더기도운동은 “중국은 1988년에 유엔 고문방지협약에도 가입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유엔 협약을 위반하고 여태껏 중국 내에서 붙잡힌 탈북난민들을 계속적으로 북한에 강제북송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문방지협약 3조는 ‘어떤 국가도 고문 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 송환, 또는 인도할 수 없다.’는 ‘강제송환금지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이번에 강제북송된 탈북난민들은 그동안 중국 공안에 체포되었던 동북 3성 지역의 탈북난민 2000여 명과 베트남 국경을 넘기 위하여 필사적으로 중국 남쪽으로 탈출을 시도하였다가 베트남 국경에서 체포된 탈북난민 500여 명 총 2600여 명 가운데 600명이다. 이들은 2020년 1월 31일 코로나19로 북한과 중국의 국경이 폐쇄되면서 중국에서 계속 구금 상태였다.
에스더기도운동은 “아직 우리 동족 2000명이 중국 감옥에 갇혀 있다. 중국이 이들마저 고문과 죽음이 기다리는 북한 땅으로 넘긴다면, 우리는 전 세계적인 여론을 일으키며 중국을 강력하게 규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은 수많은 탈북난민들이 북한 땅에서 고문받으며 부르짖는 비명을 들어야만 한다. 그리고 탈북난민들의 무고한 피를 흘린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열렸을 때, 신장-위구르 소수 민족 탄압과 인권유린 그리고 홍콩의 인권탄압 문제로 인하여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많은 나라들이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을 선언하며 불참하였고, 전 세계적으로 중국의 인권유린이 화두가 됐었다”면서 “우리는 탈북난민 강제북송을 통한 중국의 가혹한 인권유린 실상과 함께 중국은 유엔 난민협약 위반국이고 유엔 고문방지협약 위반국임을 전 세계에 최선을 다해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에스더기도운동은 국제사회 언론, 인권단체 그리고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에 대해 “중국의 탈북난민 강제북송 사건과 탈북난민들이 북한에서 당해야만 하는 처참한 인권유린의 실상을 전 세계인들에게 알려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면서 “탈북난민 강제북송 같은 반인륜적 만행이 더 이상 중국 땅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중국 내 구금되어 있는 탈북난민 2000여 명과 중국 내에서 숨어 지내며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탈북난민들이 더 이상 강제북송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들이 유엔 난민으로 인정되어 각각 자신이 원하는 국가로 자유롭게 갈 수 있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면서 “이를 위해 지금은 전 세계인의 양심이 함께 일어나 외쳐야 할 때”라고 호소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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