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10/13)
엄마가 딸 던져 살해… 인면수심 사건 끊이지 않아
최근 모텔에서 낳은 딸을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엄마가 구속되는 등,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인면수심의 사건들이 잇따라 벌어지고 있다. 국내 언론들에 따르면, 부천 원미경찰서는 11일, 모텔에서 낳은 딸을 객실 2층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엄마 40대 A씨를 영아살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모텔 인근에 사는 한 주민은 지난 3일 오후 2시께 담벼락 주변에서 숨진 B양을 발견해 112에 신고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모텔 주변 거리를 배회하고 있는 A씨를 같은날 오후 6시께 긴급 체포했다. 발견 당시 B양은 침대 시트에 감긴 채 종이 쇼핑백 안에 담겨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7월에는 갓난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체를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친부 A(20대)씨와 친모 B(30대)씨가 구속됐다. 또한 지난 12일, 생후 3개월 아들을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7세 친모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 B군을 출산한 뒤 약 3개월 뒤인 12월23일 자정께 집에서 B군을 살해하고 같은날 오전 7시께 서귀포시 한 방파제에 B군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공공도서관, 동성애 독립영화 상영
최근 공공도서관들이 동성애 미화 도서를 아동 코너 등에 비치해 학부모 및 시민단체들로부터 질타를 받은 가운데, 이번엔 동성애 독립영화를 상영하려 해 논란이 되고 있다고 11일 크리스천투데이가 전했다. 문제의 영화는 ‘퀴어 마이 프렌즈’로, 남성 동성애자 캐릭터가 등장하며 12세 이상 관람 등급을 받았다. 인디서울2023에 따르면, 해당 영화를 상영할 계획이 있는 도서관은 송파도서관, 구립 구산동도서관마을 등이다. 또 교육청 관련 기관에서도 해당 영화를 상영한다. 한편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꿈키움성장연구소, 퍼스트코리아시민연대, 이상욱 서울시의원(국민의힘) 등은 지난달 13일 서울시의회 기자실에서 ‘초중고 도서실 음란 유해 도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도서의 회수와 폐기, 그리고 옹호자 및 책임자 문책 등을 요구한 바 있다.
韓 나랏빚 1100兆 돌파·살림은 66兆 적자… 건전재정 위기
올해 들어 8월까지 나랏빚이 1100조 원을 돌파했고 재정수지는 66조 원의 막대한 적자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8월 말 누계 총수입은 국세·세외수입이 줄어들면서 전년 대비 44조 2000억 원 감소한 394조 4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총수입이 줄어든 가장 큰 원인은 국세수입 감소다. 같은 기간 국세수입은 241조 6000억 원으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중심으로 1년 전보다 47조 6000억 원이나 줄었다. 정부의 실제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66조 원 적자를 기록해 연간 전망치(-58조 2000억 원)를 이미 초과했다. 8월 말 현재 국가채무는 한 달 전보다 12조 1000억 원 증가한 1110조 원을 기록, 1100조 원을 돌파함에 따라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도 흔들리게 됐다.
北, 코로나 종식 뒤 공개처형 10배 급증
북한이 지난해 8월 코로나19 위기가 해소됐다고 선언한 이후 공개 처형을 늘렸다고 도쿄신문을 인용해 연합뉴스가 12일 전했다. 매체의 통신원은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전에는 북한에서 공개 처형되는 인원이 매년 10여 명 정도였으나, 지난 1년간은 공개 처형된 사람이 100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도쿄신문은 북한이 공개 처형 확대로 주민 공포심을 부추겨 통제를 강화하고, 한류 확산을 억누르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8월 하순에는 같은 비행장에서 남성 7명과 여성 2명이 총살됐다. 당시 비행장 주변에는 2만 명에 이르는 주민이 집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한국 드라마와 음악 배포 등을 금지하는 법을 위반한 혐의로 올해 10대 청년이 공개 처형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北 당국, 파고철 수매 완수 지시… 주민들, “현금 바칠 것 강요” 반발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게 파고철 연간계획을 서둘러 수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자유아시아방송은 이는 핵잠수함 건조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11일 전했다. 매체의 함경북도 소식통은 연간 파고철 수매를 완수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면서 “원래 세대당 파고철 연간 계획은 25kg이지만, 매달 파고철을 바치다 보니 집들에 파고철이 남아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파고철 수매를 강조하는 것은 최근 원수님(김정은)의 러시아방문과 관련돼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러시아 방문 이후 현대전에서 중대한 역할을 할 핵잠수함 건조계획이 발표되면서 급하게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덧붙였다. 소식통은 “대부분의 주민들이 파고철을 바치지 못하게 되자 당에서 파고철 수매가격으로 현금을 바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에 주민들은 “당장 먹을 쌀을 살 돈도 없는 데 연간 파고철 과제를 이유로 현금을 바칠 것을 강요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北 총정치국, 당 창건일 맞아 전군 지휘관 정치학습 진행
북한군 정치사업을 총괄하는 인민군 총정치국이 당 창건일(10월 10일)을 맞으며 전군 지휘관 정치학습을 진행했다고 12일 데일리NK가 전했다. 매체 소식통에 따르면 총정치국은 당 창건일을 앞둔 지난 7일 간부 학습 제강을 내려보내 전군적인 지휘관 정치학습을 진행했다. 학습 제강에는 새 세대 청년 군인들을 최고사령관(김정은 국무위원장)에 충성하고 백두혈통을 결사옹위하는 영웅 투사들로 준비시키라는 내용과 군 전쟁 준비 완성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동기훈련 준비 기간(10월 1일~11월 30일)에 혁명적 군풍을 확립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총정치국은 ‘조국의 미래와 혁명의 전도는 새 세대 청년 군인들을 어떻게 준비시키는가 하는데 달려 있다’며 인민군의 주력인 새 세대 청년 군인 사상 교양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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