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5/8)
소년원 출소한 10대들, 피시방 업주 폭행하고 금품 빼앗다 실형
소년원에서 출소 후 보호관찰 중 피시방과 금은방 등을 돌며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는 등 범죄를 저지른 10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고 국내 언론들이 7일 전했다. 7일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이대로)는 강도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군에게 징역 장기 5년 6개월·단기 4년을, B군에게 장기 5년·단기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C군에겐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새벽 울산의 한 성인 피시방에 혼자 있는 30대 업주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수차례 폭행했고, 도망가는 업주를 다시 붙잡아 폭행해 금품을 빼앗았다. 이들은 울산 다른 성인 피시방 2곳에서도 업주를 폭행해 현금 등을 빼앗았다.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가출 후 생활비와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약사범 25%, ‘인터넷 거래’… 5년새 104% 늘어
마약사범 4명 중 1명은 소셜미디어(SNS) 등 인터넷을 통해 마약을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내 언론들이 보도했다. 7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경찰에 검거된 마약사범 1만 2387명으로, 이 중 3092명(25.0%)은 인터넷을 통해 마약을 거래했다. 2018년 마약사범 8107명 중 1516명(18.7%)이 인터넷으로 마약을 거래했다가 검거된 것과 비교하면 104.0％ 늘었다. SNS에 익숙한 10대 마약사범 역시 늘어나고 있다. 작년 검거된 10대 마약사범은 294명으로 2018년(104명)의 약 3배 수준이며, 올해 들어서는 3월까지만 120명이 검거됐다. 미성년자 상당수는 호기심에 시작했다가 반복적으로 투약하는 중독 상태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부르키나파소, 北과 6년 만에 동맹 복원 후 “北 무기 더 원해”
서아프리카 내륙국 부르키나파소는 최근 북한과 외교관계를 복원한 후 북한의 무기를 추가로 받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5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부르키나파소는 6년 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에 맞춰 북한과 외교관계를 단절했다가 지난 3월 북한과의 국교를 복원했다. 이브라힘 트라오레 브루키나파소 임시 대통령은 “우리 군은 오늘날까지도 북한이 1985년 우리에게 준 무기들을 사용하고 있다”며 “그들(북한)에게서 더 많은 무기를 받아 싸울 수 있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이슬람 급진세력 준동으로 200만 명 이상의 유민 발생으로 안보 불안을 겪고 있는 가운데, 트라오레는 “우리의 국익이 최우선”이라며 “우리는 이 전쟁에서 우리를 돕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장비를 파는 것을 받아들이고 우리를 지원할 이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北, ‘100가지 법무상식’ 학습 강요에 일부 주민들 맹비난
북한 당국이 지난 3월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100가지 법무상식’을 발표해 주민들에게 학습을 강요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했다. 매체 소식통은 “100가지 법무상식은 사회주의 법무생활과 특징, 준법교양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면서 “사회주의법무생활 지도위원회의 법적 기능과 통제를 강화하고 누구나 국가의 법규범과 규정을 자각적으로 지키도록 교양사업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를 접한 주민들은 “법 규정이나 규범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주민들의 손과 발을 백방으로 얽어매는 악법”이라며 맹비난했다. 이와 관련 또 다른 소식통은 “법무상식 45항 결혼규정에 남자는 18살, 여자 17살부터 결혼할 수 있다고 명시됐는데 당국은 있지도 않은 결혼법이 마치 허용되는 것마냥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北, 의대 졸업생 농촌 의료기관에 배치… ‘강제 배치’에 불만
올해 들어 특히 농업증산에 주력하고 있는 북한 당국이 이례적으로 의대 졸업생들을 농촌 의료기관에 배치했지만, 가난한 의대 졸업생들을 촌 병원에 강제 배치해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RFA가 5일 보도했다. 매체의 평안남도의 한 소식통은 지난 4월 중순 자산리 병원에 여성 의대졸업생 다섯 명이 배치됐다면서 “자그마한 리 병원에 내과와 소아과 등 수술까지 할 수 있는 젊은 의대 졸업생이 한 번에 여러 명이 배치되는 건 처음”이라고 전했다. 소식통은 “하지만 의대졸업생들의 배치 서류를 가장 먼저 작성하는 대학 간부과가 집안이 힘이 없는 의대졸업생들을 자발적 탄원이란 명분으로 농촌 병원에 강제로 배치하고 있어 당국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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