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2/13)
아동학대 피해아동 85% 원가정으로 보내져… 재학대 14%
매해 아동 학대를 받는 피해아동 대부분이 원가정으로 돌아가 재학대를 받는 비율이 14.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국내언론들이 전했다. 12일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주요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된 건수는 3만 7605건으로 집계됐다. 그중 3만 1804건(84.6%)의 피해 아동은 ‘원가정보호(보호체계유지)’로 조치 돼 가정으로 돌아갔다. 주양육자로부터 분리돼 친족, 시설 등에 보호된 사례는 5437건(14.5%)에 그쳤다. 학대 행위자가 부모인 경우는 3만 1486건(83.7%), 친인척인 경우는 1517건(4.0%)으로 높다. 학대 장소 역시 가정 내가 3만 2454건(86.3%)으로 가장 높았다. 그런데도 원가정으로 돌아간 아동들이 재학대를 당하는 경우는 늘고 있다. 최근 5년간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 중 2021년 또다시 신고가 접수된 사례는 총 5517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 건수 대비 14.7%(4176명)이었다.
‘마약중독 예방·치료’ 내용 법안 발의… 청년층 마약사범 과반수 넘어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지난 8일 마약류 중독 예방과 치료 대책을 강화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조선일보가 전했다. 국내에서 작년 검거된 마약사범(1만 2387명)이 역대 최다를 기록했지만, 현행 법률은 마약류 취급과 관리·감독에만 초점이 맞춰 있다. 개정안은 마약중독 예방 및 치료에 대한 내용과 현재 마약류 중독자 대상으로 시행되는 실태조사 주기를 ‘5년→3년’으로 단축하는 등 개선 방안을 담았다. 한편, 국내 마약범죄 건수가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청년층 마약범죄가 크게 증가추세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검거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검거된 마약사범 1956명 중 연령대별 비율은 ▲20대 742명(37.9%) ▲30대 572명(29.2%) ▲10대 51명(2.6%) 순으로 나타났다. 10~30대 청년층 인원이 1365명(69.7%)으로 이미 과반수를 훌쩍 넘는 비율이다.
北 전역서 아사자 발생… 현금 없어 식량 구입 못해
올해 들어 북한 전국에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아사자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북한 내부 소식을 전문적으로 보도해온 일본 언론인이 전했다. 최근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양강도 혜산시와 인구가 비교적 많은 도시인 함경북도 청진, 회령, 무산에서도 식량 상황이 좋지 않다. 비교적 잘 사는 평안북도 신의주도 도시 사람들 중에서 취약계층이 굶어 죽고 있다는 정보가 있어 북한은 보릿고개도 오기 전에 전국적으로 아사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시마루 지로 ‘아시아프레스’ 오사카 사무소 대표는 특히 노인 세대, 돈이 없거나 돈벌이를 못 하는 사람, 저축한 돈이 없는 사람들이 현금 수입의 급감, 의약품 부족 등 여러 요인이 겹치면서 쌀을 구매하지 못하고 병까지 걸리면서 2020년도부터 조금씩 굶어 죽게 됐다고 전했다.
北 해주시당, “차라리 전쟁 터졌으면” 주민 발언에 ‘집중학습’
북한 황해남도 해주시의 한 주민이 인민경제계획에 대해 비판적인 발언을 해 체포된 사건과 관련해 이달 초 해주시 당·행정일꾼 집중학습이 진행됐다고 황해남도 소식통을 인용, 최근 데일리NK가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해주시당은 이번 집중학습에서 특히 “아무것도 없는데 인민경제계획을 어떻게 수행하나.…차라리 전쟁이라도 콱 터졌으면 좋겠다”는 노골적인 불만으로 체포된 한 주민의 발언을 폭로했다. 이에 시당은 해주시가 지난해 전염병 사태를 겪었을 때 의약품과 지원물자를 받은 것을 언급하며 “배려를 받은 주민들이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당에 불충하고 반항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지적했다는 전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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