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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청소년 범죄 양상, 상식과 도 넘어… 가치관 교육 시급

사진: 유튜브 채널 MBCNEWS 캡처

우리나라 10대 청소년들의 범죄 양상이 도덕적, 성적으로 상식과 도를 넘고 있어, 올바른 가치관 교육이 시급해보인다.

인천 미추홀구의 한 모텔에서 10대 남녀 학생들이 40대 남성을 각목, 소화기 등의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하고 금품을 빼앗은데 이어 해당 범행 장면을 촬영해 온라인상에 유포한 혐의로 지난 25일, 10대 남녀 학생 6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국내 언론들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강도상해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군 등 10대 남학생 2명을 구속하고 B군 등 10대 남녀 학생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40대 남성에게 조건만남을 갖자며 접근했다.

현재 각종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확산되고 있는 가해자들이 올린 범행 영상에서 학생들은 모텔 내 계단과 객실 통로 등에서 피해자인 40대 남성을 몰아넣고 각목과 소화기 등의 둔기로 번갈아 남성을 내리쳤다. 이어 주먹으로 때리고 계단에서 뛰어내려 날아 차기도 했다.

또한 온라인 상에는 가해자들의 신상정보가 퍼지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학생들의 나이는 06~11년생으로, 가장 어린 학생은 초등학교 5학년으로 알려졌다.

한편, 세종지역 고교 3학년생이 교원능력개발평가(교평)에 교사의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성희롱을 해 퇴학 처분을 받았다고 국민일보가 전했다. 올해로 만 19세가 되는 학생은 다음 달 졸업을 앞두고 퇴학을 당하며 고교 졸업장을 받지 못하게 됐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실시된 교평 ‘자유 서술식 문항’에서 여성 교사들의 주요 신체 부위를 노골적으로 비하하는 성희롱 발언을 작성했다. 서울교사노조가 지난달 공개한 내용에는 “XX 크더라. 짜면 XX 나오냐” “XXX이 너무 작다” “김정은 기쁨조나 해라 XX” 등의 성희롱 발언이 있었다.

이뿐 아니라 고등학생들이 막차가 끊겨 집에 가기 어려워지자 경찰차를 타고 집에 가기 위해 길을 잃었다고 허위신고를 한 경우도 있다.

익명의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라온 경찰청에 근무자의 ‘어젯밤부터 화가 나는 K-고딩썰’이라는 제목의 글에 따르면, 11시 반에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다. 저는 미성년자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머리를 노랗게 물들이고 문신을 새긴 고등학생 2명이 차가 끊겼다며 집에 데려다 달라고 했다. 경찰관은 경찰차는 택시가 아니라며 학생들을 타일렀지만, 학생들은 오히려 “미성년자인데 사고 나면 책임질 거냐”며 오히려 경찰관에게 관등성명을 요구하며 적반하장으로 나왔다

이에 경찰관은 이름을 알려준뒤 자리를 빠져나왔으나, 한시간 뒤 이들의 부모로부터 “아이들을 집에 데려다 줘야지 뭐하는 거냐.”며 민원을 넣겠다고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지난해 7월 5일, 오피스텔에서 함께 생활하던 18살 소년을 4시간 동안 집단폭행한 뒤 7시간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10~20대 6명에게 지난 16일 중형이 선고됐다.

국내 언론들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서전교)는 16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주범 A씨(23)에게 징역 12년을, 피해자에게 뇌손상을 가해 사망에 결정적 역할을 한 B씨(20)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A씨의 지시를 받고 폭행한 C씨(20)에게 징역 5년에 벌금 30만원, 나머지 10대 3명 중 1명에게는 장기 2년과 단기 1년,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과 단기 1년을 선고했다.

오피스텔을 아지트 삼아 어울리던 이들은 피해자가 A씨의 여자친구를 추행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A씨는 골프채를 휘두르기도 했고, B씨는 피해자를 엎어뜨리다 머리가 땅에 닿게 해 뇌손상을 입게 했다. C씨는 이날 다른 일로 A씨를 만났지만 A씨의 지시를 받고 폭력을 휘둘렀으며 함께 생활하던 10대 3명도 폭행에 가담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오늘 한국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청소년 문제에 대해 교육 전문가들은 학생들이 책임과 의무에 대한 부담없이 권리만 누리도록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학생들의 도덕심이나 윤리의식이 바닥에 떨어지고 있다는 의견이다. 지난해 전국의 교원 865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61%가 하루 한번 이상 학생의 문제 행동을 겪는다’고 답해, 교사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교권 침해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처럼 편향된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일차로 학업에 집중해야할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며, 청소년기에 정상적으로 배워야할 윤리 도덕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상황이다. 자유라는 이름으로 이뤄지고 있는 한국 사회 다음세대의 방종을 해결할 수 있도록 기성세대가 다음세대를 거룩한 세대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자.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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