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1/2)
초등생 10명 중 1명 “돌봄공백 경험”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지역사회의 돌봄서비스가 확대되었지만, 서울의 초등학생 10명 중 1명은 ‘돌봄공백’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연구원이 지난달 27일 발표한 ‘위드 코로나 시대 학령기 아동돌봄 실태와 지원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5월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118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2021년 1학기 17.4%에서 2022년 1학기 13.1%로 조사됐다. 돌봄공백 비율은 4.3%p 줄었지만, 여전히 10명 중 1명 이상이 돌봄공백을 겪고 있으며, 응답 학부모의 40.8%가 자녀돌봄에 코로나 사태에 따른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공백은 코로나 시기 등교수업을 하지 않은 평일 오전·낮에 자녀 혼자 또는 미성년 자녀끼리만 시간을 보낸 경우를 말한다. 맞벌이 가정의 돌봄공백 비율(16.1%)이 홑벌이 가정(5.1%)의 약 3배였다. 돌봄공백이 없었다고 답한 가정에서는 주로 부모(32.7%)나 조부모·친인척(27.6%)이 자녀를 돌봤다.
韓 요양병상 이용 OECD 최고 수준… 사회적 입원으로 비효율성 커져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의 장기요양 지출을 하지만, ‘사회적 입원’으로 인해 요양병원 이용률이 오히려 상승하면서 구조적 비효율성이 커지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1일 전했다. 최혜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이 공개한 ‘노인돌봄 재정 지원 정책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 1000명당 장기요양병상 이용자는 11년 사이 25.6명 늘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이는 우리나라에서 이같은 비효율성이 지속될 경우 향후 재정적 안정성이 크게 흔들릴 수 있으며, 특히 굳이 입원하지 않고 외래 진료만 받아도 될 정도의 환자가 장기간 요양병원에 머무는 ‘사회적 입원’이 우선 해결 과제로 언급됐다. 우리나라 고령자 지출 규모는 노르웨이, 네덜란드,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에 비해서는 낮지만 독일이나 OECD 평균과 유사한 수준이지만, 장기요양서비스를 받는 비율(2020년 기준)은 29.0%로, OECD 평균인 34.3%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
美 국무부, ‘北 이틀 연속 탄도미사일 발사’에 주변국 위협 규탄
미국 국무부는 지난달 31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24시간 이전 발사한 3발의 미사일과 함께 이번 미사일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안 위반”이라며 규탄했다고 1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국무부는 이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북한 주변국 및 국제사회에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며, 한국과 일본에 대한 방위공약을 재확인한 뒤 “우리는 북한에 대한 외교적인 접근에 노력하고 있으며 북한에 대화에 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인도·태평양사령부도 성명을 내고 “이번 건은 24시간 이전에 발사한 3발의 미사일과 함께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역내에 초래하는 불안정한 영향을 잘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北 “전술핵무기 다량 생산”… 핵위협 ‘사상 최고조’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올해에도 ‘압도적인 군사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1일 뉴스1이 전했다. 김정은은 지난달 26일~31일까지 열린 당 중앙위원회 제8기 6차 전원회의에서 올해 국가 운영 방향을 담은 ‘보고’를 통해 올해 국방 분야에서 ‘자위적 국방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기로 하고 실천 방안으로 ‘2023년도 핵무력 및 국방 발전의 변혁적 전략’을 천명했다. 북한은 이례적으로 지난 12월 31일과 올해 첫날인 1월 1일 양일간 SRBM 4발을 발사하고 ‘남조선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전술핵 탑재까지 가능한 무기’인 초대형방사포 검수사격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남한 전역을 타깃으로 한 다양한 미사일이 실전 배치되는 셈으로 북한이 특히 남한을 겨냥한 실질적인 핵위협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으로 매체는 평가했다.
北 노인‧장애인 가정 등 오랜 굶주림에 공권력에 항의
북한에서 노인과 장애인 가정 등 취약계층이 오랜 굶주림에 시달린 끝에 공권력에 항의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난달 30일 데일리NK가 전했다. 김책시에서는 이달 중순 한 연로자가 동사무소에 찾아가 배급도 없고 죽기 직전이라면서 연로 보장비를 달라고 동(洞) 일꾼들에게 항의했지만, 결국 보위부에 끌려갔다. 연로 보장비는 동사무소별로 지급되며, 공로 메달 등 7개 이상의 훈장이 있는 경우엔 월 1500원, 일반 정년퇴직의 경우 600~700원이 지급된다. 이 노인은 조사 과정에서 6개월이나 밀린 연로 보장비(3600~4200원)를 달라면서, “떡 몇 개의 값이지만 그것이라도 먹고 죽고 싶다.”고 소리쳤다. 또 보위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서랍에서 칼을 꺼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근 장애를 앓고 있는 한 주민이 아내가 먹거리를 구하려고 다른 군의 농촌에 장사를 떠난 사이, 먹지 못해 부엌에 혼절해 쓰러진 사건이 발생했지만, 당국은 동사무소들에서 직접 해결하라며 주민들에게 취약계층을 떠넘기고 있다고 전했다.
[알림]
1. 느헤미야52기도정보 제9판 발간
하나님 나라 부흥과 선교완성을 위한 연합기도에 활용될 느헤미야52 기도 제9판 기도정보책 6종과, ‘2023 긴급기도정보’ 6종(두 종은 한 책으로 합권제작해 권수로는 5권)이 2023년 1월, 출간됐다. 구입문의 | 야긴과보아스, 032-887-0235, www.jakinnboa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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