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열방* (6/23)
이란, 올해 1분기 105명 사형 집행… UN, ‘인권 침해 우려’
이란 정부가 올해 1분기에 105명의 사형을 집행했다고 나다 알나시프 유엔 인권사무소 부대표는 21일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알나시프 부대표는 2020년 260명, 2021년에는 310명 이상이 이란에서 사형됐다면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마약처럼 덜 중한 범죄로도 사형이 증가하는 추세를 깊이 우려했다고 전했다. 이어 3월에만 52명이 마약 관련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고 청소년 범죄자에게도 사형을 선고하는 것도 계속된다고 지적했다. 또 알나시프 부대표는 이란에서 지난해 이어진 반정부 시위로 공권력이 남용되면서 인권 침해가 속출했다고 했다. 그는 “올해 4∼5월 교사, 법조인, 노동계 인사, 예술인, 학자 등 55명 이상이 시위 도중 체포됐는데, 이들 중 대다수는 국가 안보를 해쳤다는 혐의를 받는다.”고 말했다.
러, 칼리닌그라드 화물 수송 제한한 리투아니아에 “경고”
발트 3국 중 하나인 리투아니아가 자국 영토를 지나 러시아 역외 영토인 칼리닌그라드주(州)로 가는 화물 수송 제한을 철도에서 자동차를 통한 화물 운송까지 확대하자, 러시아가 주재 리투아니아 대사 대리와 유럽연합(EU) 대사를 즉각 초치(招致) 하는 등 강력 반발했다고 뉴시스가 22일 보도했다. 칼리닌그라드주는 서쪽으로 폴란드, 동쪽으로는 리투아니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가 물자를 육로로 운송하기 위해서는 남쪽의 벨라루스를 거쳐 리투아니아를 반드시 경유해야 한다. 이번 조치에 대해 리투아니아 정부는 EU가 지난 3월 중순 합의한 4차 제재 스케줄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러시아 외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모스크바 주재 마르쿠스 에데러 EU 대사를 외무부로 초치했다”면서 “칼리닌그라드주와 러시아 본토 사이의 화물 운송을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반러 조치를 취한 것에 강력한 항의를 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칼리닌그라드 교통의 즉각적인 복구 조치를 요구했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상응하는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 이에 대해 “봉쇄는 없다. 제재를 받지 않는 물품의 운송은 계속되고 있다”면서 러시아의 비난은 거짓이자 순수한 선전이라고 지적했다.
美 연방대법원 “종교색 띈 학교, 수업료 지원서 배제는 ‘위헌'”
미국 연방대법원은 21일(현지시간) 메인주가 수업료 지원 프로그램에서 종교색을 띤 학교를 배제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판결했다고 미국 CNN이 보도했다. 메인주는 종교색을 띠지 않는 학교에만 수업료를 지원해 오다 2018년 학부모들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메인주는 2019년 6월에 열린 1심과 2020년 10월 2심에서 차례로 승소했으나 이날 최종심에서는 6대 3의 판결로 패소했다. 존 로버츠 수석대법관은 판결문에서 “‘비종파적’ 학교에만 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메인주의 규정은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 활동 조항을 위반하는 것”이라면서 “지원과 제한을 어떻게 규정하든, 메인주는 종교 활동을 이유로 특정 학교를 지목해 배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비영리법률단체 퍼스트리버티연구소(First Liberty Institute)의 켈리 샤켈포드는 성명을 통해 “이 나라에서 종교적 차별이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는 법원의 판결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라면서 “메인주와 전국의 부모들은 이제 정부의 보복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녀를 위한 최고의 교육을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네팔, 정부의 기름값 인상 조치에 학생 시위… 경찰, 과격 시위에 최류탄 발포 대응
네팔에서 기름값 인상에 항의하는 학생들의 시위를 해산하기 위해 경찰이 최루탄을 쏘며 대응했다고 21일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전날 수도 카트만두에서 학생단체인 전네팔자유학생연합(ANNFSU) 100여 명이 가두 시위를 벌이다 이를 막는 경찰과 충돌했다. 경찰은 격렬하게 항의하는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해 최루탄을 쏘고 곤봉을 동원해 제압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학생들은 돌을 던지고 경찰 차량을 훼손했다”며 “하지만 부상자나 체포된 이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네팔 국영 네팔석유공사(NOC)는 이날 휘발유와 경유의 리터당 가격을 각각 199.1루피(약 2062원), 192루피(약 1989원)로 12%, 16%씩 인상했다. 네팔석유공사는 올 초에도 3개월 동안 휘발유와 경유의 소매 가격을 각각 15%와 17%씩 올린바 있다.
中, 감시시스템 극대화… “목소리 수집 감시카메라 설치, 생체정보·Y염색체 데이터센터 설립”
주민을 대상으로 한 중국의 감시활동이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수위가 높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뉴욕타임스(NYT)를 인용해 22일 보도했다. NYT는 5억 대의 감시카메라가 사회 곳곳에 설치된 것으로 알려진 중국의 감시시스템의 전모를 파악하기 위해 공안의 감시장비 입찰 과정에서 오간 서류를 1년 이상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중국 공안은 감시카메라에 음성까지 수집할 수 있는 장비를 부착하고 있다. 이렇게 수집된 주민의 목소리는 성문 분석을 거쳐 사진과 함께 데이터베이스화되며, 특정인의 목소리만 확보해도 신속하게 신원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중국은 범죄자 추적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세계 최대규모의 생체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은 지난 2017년께 신장 위구르 지역에 3000만 명의 홍채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센터를 설립했다. 또한 지난 2014년 허난성이 처음으로 대규모 Y염색체 데이터센터 설립을 추진한 이래 2022년 현재 중국 31개 성(省) 중 최소 25개 성에 Y염색체 데이터센터가 들어섰다. NYT는 다른 나라들도 성범죄 등의 수사 과정에서 Y염색체를 분석하고, 저장하지만 중국은 “수사가 목적이 아니라, 최대한 많은 샘플을 수집하겠다는 것 자체가 목표”라고 지적했다.
아프간 남동부 국경 인근서 규모 6.1 강진 발생… “최소 280명 사망”
아프가니스탄 남동부 파키스탄 국경 인근에서 22일 새벽 1시 24분 경 규모 6.1의 강진이 발생해 최소 280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미국 지질조사국(USGC)에 따르면 이번 지진은 파키스탄 접경 지역인 호스(Khost)시에서 약 44km 떨어진 곳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아프가니스탄 내무부의 관리 살라후딘 아유비는 사망자 대부분이 아프간 동부 팍티카주에서 발생해 255명이 사망하고 200명 이상이 부상했다고 말했다. 이어 코스트 주에서는 25명이 사망하고 90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일부 마을이 산간벽지에 있어 사망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자세한 정보를 수집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럽-지중해 지진센터(EMSC)는 트위터를 통해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인도의 약 1억 1900만 명이 이번 지진의 진동을 느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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