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5/5)
‘어린 가장’들 통계에서 제외돼… 예산 삭감으로 지원도 없어
정부가 2000년 이후 부양 능력 없는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미성년자를 ‘소년소녀가정’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가장 통계에서 제외된 이후, 당초 예정된 지원마저 끊어져 더 어려운 형편에 처한 것으로 조사됐다. 3일 데일리굿뉴스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우리나라가 UN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하고 용어를 바꾸면서 통계상 소년소녀가정 자체가 급감했다. 1999년 1만 2427명에 달했던 이들은 2014년 493명으로 급감하고 현재는 한 자리 수로 줄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 12월 기준 소년소녀가정은 6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명칭만 달라졌을 뿐 여전히 ‘가장’인 소년소녀들은 세차장, 편의점 등에서 일하며 가족을 부양한다. 이들은 재해와 임금 착취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데다 성범죄의 표적이 되기도 한다. 국가인권위 ‘2020년 아동인권 보고대회’에서 발표한 청소년 노동인권 상황실태조사에 따르면 약 40%의 청소년들이 근로 현장에서 폭언 및 성적 발언을 경험했다. 한편 위탁가정, 양육시설 모두 보호제공자와의 유대관계가 아동의 우울증과 공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애초에 할당된 예산 자체가 거의 없어 혜택을 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난해 서울시가정위탁지원센터가 위탁아동의 심리 치료 등 정서지원 예산으로 산정한 금액은 아동 3명을 지원하는 수준에 그쳤다.
‘로잔운동’, 50주년 맞아 2024년 한국서 대회 개최
스위스에서 시작된 로잔운동이 50주년을 맞는 2024년 제 4차 로잔대회가 한국에서 개최된다고 4일 데일리굿뉴스가 전했다. 한국로잔위원회는 4일 인천 온누리교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에서 열리는 4차 로잔대회 준비상황을 설명했다. 로잔운동은 1974년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세계 복음화를 위한 국제회의에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 등의 주도로 전개된 후 2차 대회는 89년 필리핀 마닐라, 3차 대회는 2010년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열렸다. 케이프타운의 3차 대회에서는 전 세계 198개국에서 4200여명의 지도자들이 모여 세계 복음화 방안을 논의했다. 4차 로잔대회는 아시아 교회가 공동주최하며, 오는 9월 22~29일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다. 대회 주제는 ‘함께 듣고, 모이고, 행동할 기회’다. 복음화 방안은 물론 기후 문제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각종 사회 현안에 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北, , 한국 새 정부 출범 앞두고 또 미사일 발사…청와대 “안보리 결의 위반 규탄”
북한이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4일 낮 12시 3분께 평양 순안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고 한국 합동참모본부가 4일 발표했다. 같은날 미국의소리(VOA) 보도에 의하면, 이번 도발은 북한이 지난달 16일 오후 6시께 함흥 일대에서 대남용으로 평가되는 ‘신형 전술유도무기’ 2발을 발사한 지 18일 만이자, 올해 공개된 14번째 무력시위이다. 미-한 정보 당국은 현재 세부 제원을 정밀분석 중이지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또는 정찰위성을 저궤도로 올리기 위한 발사체 시험발사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이날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면서 국제사회의 평화 안정 요구에 배치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 청와대는 “오는 10일 신정부 출범을 앞두고 굳건한 군사적 대응 능력과 공고한 미-한 동맹을 바탕으로 어떤 위협에도 확고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10일 한국의 윤석열 새 정부의 공식 출범, 21일엔 미-한 정상회담 등이 예정돼 있어 북한이 연쇄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국경없는기자회, “북한 언론 자유, 세계 180개국 중 180위”
북한이 세계 언론자유 지수에서 조사 대상 180개국 가운데 최하위인 180위를 기록했다고 4일 미국의 소리(VOA)가 전했다. VOA에 의히면 국제 언론감시 단체인 국경없는기자회(RFS)가 3일 발표한 ‘2022 세계 언론자유 지수’보고서에서 북한은 100점 만점에 13.92점을 받아 18.72점으로 179위를 기록했던 지난해보다 한 단계 하락했다. 보고서는 전 세계 가장 권위적인 정권 중 하나인 북한은 정보와 독립적 언론을 엄격히 금지하는 정보 통제국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에서는 정부의 공식 대변자 역할을 하는 조선중앙통신이 언론들을 위한 유일한 뉴스 공급자이며, 정권이 정보의 생산과 배포를 엄격히 통제하고 독립적인 언론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 정권이 스마트폰을 비롯한 휴대전화가 널리 사용되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인트라넷 안에서 통신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개발했다며, 북한 주민들은 외부 세계의 온라인 매체를 접하려 하다가 강제수용소에 보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당과 다른 입장을 보이는 기자들은 체포되고 추방되며 강제수용소로 보내지거나 처형당하기도 한다며, 심지어 지난 2017년에는 단지 북한의 경제와 사회 상황에 대해 언급했다는 이유로 한국 기자들에게 사형을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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