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2/11)
CTS다음세대운동본부, 성경적 관점으로 서술한 ‘한국사 교과서’ 출시
기독교 세계관으로 서술한 한국사 교과서가 출판된다. CTS다음세대운동본부는 9일 서울 동작구 CTS기독교TV 사옥에서 ‘신앙의 눈으로 보는 한국사’ 교재 출판 설명회를 갖고 “한국사 교과서가 일반 교육과 차별화된 기독교 교육 교재로, 다음세대를 성경적 세계관으로 세우는 데 효과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과서는 초등학교 5학년 수준으로, 한국사를 신앙의 관점에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초기·고려·조선1~2·개항·광복 이후 등 6권으로 나눠 고대 국가 형성부터 현대 대한민국까지의 한국사를 서술하고 있다. 감경철 CTS회장은 “이번에 출시된 교과서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진리에 기초하고 있다”면서 “우리 민족의 모든 역사적 사건 속에 하나님의 섬세한 뜻과 계획을 드러내도록 저술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 “中 정부에 탈북민 강제북송 방지 협조 요청”
북한의 국경 봉쇄 장기화로 다수의 탈북민이 중국에 적체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외교부가 중국 내 탈북민의 강제북송 방지를 위해 중국 정부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보도했다. 외교부는 9일 외신 기자 브리핑에서 중국 내 탈북민과 관련해 중국 측에 우려를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정부는 중국 내 탈북민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북송되지 않고 희망하는 곳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송될 수 있도록 중국 정부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중국 정부는 유엔 특별보고관들이 지난해 8월 서한을 통해 요청한 중국에 구금된 것으로 알려진 1000여 명의 탈북민에 대한 정보에 대해, 논란의 대상이 된 개인들은 난민이 아닌 불법 이민자들로서 이들에게는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38노스 “평양서 대규모 열병식 준비 포착”
북한이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는 정황이 위성사진을 통해 포착됐다. 미국 북한전문매체 38노스는 지난 5일 촬영된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북한 평양 미림비행장 북쪽의 열병식 훈련장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대형을 이룬 모습이 확인됐다고 9일 보도했다. 38노스는 미림비행장 서쪽에 있는 대규모 주택 단지에 240대가 넘는 버스가 주차돼 있었다면서, 실제 열병식 준비에 참여한 인원수가 위성사진에 잡힌 사람 숫자보다 더 많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38노스는 이번 열병식이 오는 16일 김정일 탄생 80주년이나 오는 4월 15일 김일성 탄생 110주년을 앞둔 준비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北 지난달 미사일 발사, 최대 6000만 달러 소요… 인도주의적 상황 악화시켜”
북한이 지난달 7차례에 걸쳐 11발의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최대 6000만 달러가 넘는 돈을 썼을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민생을 외부 지원에 의존하는 북한이 막대한 비용을 무기 시험에 투입해 인도주의적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10일 보도했다. VOA는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의 이 같은 비용을 추정을 인용해, 북한이 지난달 미사일 발사에 쓴 돈은 국제 쌀 기준가로 통하는 태국 쌀 가격이 2월 현재 미 농무부 기준 1톤당 430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쌀 9만 3000톤에서 15만 톤을 구입할 수 있는 비용이라고 지적했다. 북한 경제 전문가 윌리엄 브라운 전 조지타운대 교수는 북한 당국의 이 같은 자원 전용 문제와 관련해 20년 이상 북한에 식량을 지원해 온 세계식량계획WFP 등 유엔이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면서 “북한 주민들을 돕는 일을 하는데 북한 정부의 도움을 이끌어 내지 못한다면 대의를 상실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간·정부 부채, GDP대비 254% 확대… 금융 불안 위험 커져”
우리나라 민간·정부 부채(매크로 레버리지)가 국내총생산(GDP)의 250%를 넘는 수준으로 급증함에 따라 빠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한국국제경제학회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따르면 11일 ‘2022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제2전체회의에서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와 통화·금융 부문의 정책과제’를 주제로 발표한 연세대 함준호 교수는 “한국의 매크로 레버리지 수준은 최근 GDP 대비 254%까지 확대됐으며, 가계·기업 부채가 이미 과다 부채 임계치를 넘어 금융 불안 위험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또 많은 학자들이 정부의 선심성 정책 부작용과 정부의 재정 중독, 재정만능주의가 가져올 위험성, 물가가 뛰면서 경기는 가라앉는 스태그플레이션 발발 위험성 등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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