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열방* (12/8)
WSJ, “중국 공산당 정보통제로 중국 경제.인권 실상 파악 어려워”
코로나19로 국경을 폐쇄한 중국에서 공산당이 정보 통제까지 강화해 경제·인권 실상 파악이 어려워지며 중국 내부를 알 수 없게 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는 대중국 분야에 종사하는 기업계·학계 인사, 활동가,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이같이 전했다. 중국민용항공국(CAAC·민항국)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비행편으로 중국 국경을 넘나든 인원은 2019년 동기보다 50분의 1로 줄었다. 지난 9월부터는 데이터보안법이 발효되었고, 최근에는 학계가 굳게 닫혀 국제정치학이나 중국 역사 연구자의 해외 교류가 엄격히 통제되고 있다. 이밖에 자국 내 인권침해 정황을 드러내는 자료가 외국에 넘어가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하며, ‘국가 안보 위협’으로 규정한 정치적 사건의 법정 기록 수천 개가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되기도 했다.
우크라이나, 美에 무기 요청…러시아 침공 대비
러시아와 대치중인 우크라이나가 탈레반 집권 전 아프가니스탄 지원용으로 배정됐던 미군 무기를 자국에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미국에 했다고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가 6일(현지시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올렉시이 레즈니코프 우크라 국방장관은 지난달 중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을 찾아가 러시아 침공 대비를 위해 공중·해상 방어와 전자전을 위한 자산을 포함해 희망하는 무기 목록을 전달했다. 이날 보도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 약 10만 명의 대규모 병력을 집결하고 내년 초 우크라 침공을 준비한다는 주장이 잇따르면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나왔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준비설을 부인하고 있다.
美, 중국에 보이콧…미중 관계 다시 긴장
미국이 중국의 인권 탄압을 문제 삼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하자 중국이 “결연한 반격 조치”를 예고하며 대립하고 있다. 7일 연합뉴스에 의하면,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6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바이든 정부는 신장에서 중국의 지속적인 종족 학살과 반인도적 범죄, 기타 인권 유린을 감안해 어떤 외교적, 공식적 대표단도 베이징 올림픽과 패럴림픽에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현재 9∼10일(현지시간) 열리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중국을 배제하고 대만을 초청했다. 자유·민주 진영의 리더 격인 미국의 외교 보이콧은 다른 서방 국가들의 결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중국으로선 보이콧 도미노를 우려하게 됐다. 중국 정부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의 협력 요구나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 핵 추진 잠수함 협력에 반발이 예상된다.
인니 화산폭발 사망·실종자 50명으로 늘어
인도네시아 자바섬 동부에서 지난 4일 발생한 스메루(Semeru) 화산 폭발 사망자와 실종자가 50명으로 늘었다. 7일 인도네시아 정부에 따르면 스메루 화산 분화에 따른 사망자는 이날 오후 기준 34명으로 늘었고, 남아 있는 실종자는 16명으로 집계됐다. 부상자 약 100명 가운데 56명은 병원에 입원해 화상 등을 치료받고 있다. 11개 마을을 덮은 이번 폭발의 용암과 가스 분출 여파로 가옥 약 3000채와 다리, 도로, 교육시설 등도 파손됐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이날 스메루 화산폭발에 따른 임시 대피소를 찾아가 신속한 지역사회 재건을 약속했다.
미얀마 군경의 ‘시위대 차량돌진‘ 공격에 시민군 보복공격 잇따라
지난 5일 미얀마 양곤의 반군부 시위대를 겨냥한 군경의 차량 돌진으로 사상자가 발생하자 민간인 무장세력인 시민방위군(PDF)의 보복 공격이 잇따르고 있다. 당시 군경은 픽업트럭을 탄 채 도로 위에서 기습 시위를 하던 30∼40명 규모의 시위대 속으로 돌진해 최소 5명이 숨진 것으로 현지 매체들이 전했다. 군경은 이후 도망치는 시위대를 향해 실탄을 발포하고, 부상한 시위대 15명가량을 체포했다. 이후 사건 당시 영상이 SNS에 유포되면서 민심이 들끓어 PDF 세력들은 포탄·원격 조종 지뢰·매복 공격으로 군경 최소 8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28년째 ‘핵무기 폐기 결의안‘ 유엔총회 본회의 통과
일본이 매년 발의하는 핵무기 폐기 결의안이 6일(이하 뉴욕 현지시간) 열린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올해도 채택돼 28년째 채택됐다고 교도통신이 같은날 보도했다. 미국, 영국 등 57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이름을 올린 올해 결의안 표결에서 전체 193개 회원국 가운데 158개국이 찬성표를 던졌다. 핵 보유 5대국 가운데 미국, 영국, 프랑스가 찬성하고 중국과 러시아는 반대했다. 태평양전쟁 때인 1945년 미국의 원폭 공격을 받아 세계 유일의 피폭국이 된 일본은 핵무기 보유·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핵무기금지조약 비준을 거부하면서 매년 핵무기 폐기 결의안을 유엔에 제출하고 있다.
EU, ‘위구르족 탄압‘ 중국 제재 내년 12월까지 연장
유럽연합(EU)이 위구르족 탄압에 책임이 있는 중국 관리들과 단체 등에 대한 제재를 내년 12월까지로 1년 더 연장했다고 6일(현지시간) DPA 통신이 보도했다. 또 EU는 이번 제재가 리비아, 러시아, 북한 등에 대한 광범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일어난 심각한 인권 침해와 학대에 책임이 있는 개인과 조직을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EU는 북한, 러시아, 리비아 등 6개국의 개인 11명과 4개 단체에 심각한 인권 유린 책임이 있다며 제재 부과를 결정했다. 여기에는 신장 자치구의 이슬람 소수민족 위구르족 탄압에 책임이 있는 중국 관리 4명과 국영 단체 1곳도 포함됐다.
인도 뉴델리, 올해 뎅기열로 15명 사망…“6년 만에 최다“
인도 수도 뉴델리에서 지난 10∼11월에만 6명이 뎅기열 감염으로 숨지는 등 올해 뎅기열 사망 환자의 수가 6년 만에 최다인 15명을 기록했다고 힌두스탄타임스 등 현지 언론이 7일 보도했다. 지난 11월까지 집계된 뉴델리의 올해 뎅기열 환자 수는 8975명으로 2015년 같은 기간 1만5730명 이후 가장 많았다. 올해 뎅기열 감염 사망자 수도 2015년 60명 이후 최다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 감염자와 사망자 수는 각각 992명과 1명이었다. 뎅기열 환자는 지난달 한 달 동안 6739명이 감염돼 전체 환자의 75%를 차지했다.
로힝야, 페이스북에 집단학살 방조 책임 소송…177조 원 손배소
미얀마 소수민족인 로힝야 난민들이 페이스북에 집단학살 방조 책임을 묻는 소송을 미국 캘리포니아 주 법원에 6일(현지시간) 접수했다고 AFP, 블룸버그 통신, 가디언 등이 전했다. 원고가 요구한 손해배상액은 1500억 달러(약 177조 원)에 달했다. 가디언은 이번 집단소송은 미국에 있는 로힝야족 1만 명 정도를 대표해 추진된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페이스북이 혐오발언을 널리 퍼뜨리는 알고리즘을 가동하고 악성 게시물을 내리지 않았다는 점을 과실로 들었다. 페이스북이 허위정보와 극단주의 신념을 확산시켜 폭력을 자극한 까닭에 2017년 미얀마 정부의 로힝야족 학살이 쉬워졌다고 지적했다. 페이스북은 로힝야족을 겨냥한 폭력 선동과 혐오 발언을 방지하는 데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2018년 시인한 바 있다.
일본 조선학교, 지자체 보조금 11년 동안 1/4로 줄어
일본 지방자치단체가 재일 민족학교인 조선학교에 지급한 보조금이 최근 11년 동안 4분의 1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산케이신문이 7일 일본 문부과학성의 내부 자료를 인용, 보도했다. 지난해 일본의 11개 광역지자체와 92개 기초지자체가 63개 조선학교에 지급한 보조금 총액은 2억1055만 엔(약 22억 원)으로 전년 대비 699만 엔(약 7276만 원) 줄었고, 2009년에 비하면 4분의 1로 줄었다. 일본 지자체의 조선학교 보조금은 운영비로 학교에 제공되거나 학부모 지원으로 가정에 지급된다. 조선학교는 고교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일본 내에서 차별을 받으며 일본 학교교육법에 따른 ‘학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바이든·나토동맹국 정상들 “우크라이나 주권 보호” 결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서방 국가들이 경제보복을 중심으로 한 대책에 들어가기로 했다. 또, 우크라이나를 미국과 서유럽 집단방위 체계에 편입시켜 보호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기로 했다고 6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동맹국들은 “러시아 경제를 심대하게 해치겠다.”는 공동대응 전략에 합의했다. 여기에는 러시아를 국제결제망에서 퇴출하고 러시아 은행의 거래를 차단하는 등 글로벌 금융에서 러시아를 제외시키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번 회담은 러시아의 군사 동향을 볼 때 우크라이나 침공 우려가 크다는 우려가 서방 국가들에서 속출하자 긴장 완화를 위해 계획됐다. 러시아는 2014년 3월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무력으로 병합해 미국, 유럽연합(EU) 등으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다.
바른여성연합,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여성단체 왜 침묵하나?”
지난달 30일 강원도에서 발생한 외국인 유학생에 의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에 대해, 바른인권여성연합이 지난 2일 논평을 발표했다. 6일 크리스천투데이에 따르면, 여성연합은 “언론을 통해서 들은 충격적인 숫자, 69:1은 패싸움을 했다고 해도 결코 이길 수 없는 수치”라며, “이것이 성범죄 가해자 대 피해자의 숫자라니 믿어지는가.”라고 했다. 이어 “소외된 자들의 인권을 대변해 온 것으로 자처하는 유력 정치인들과 그 유명한 여성단체들은 다 어디로 갔는가? 왜 언론들은 이 사건에 대해 크게 주목하지 않는가.”라며, “정부는 외국인을 배려하되 자국민의 완전한 보호가 가장 우선적인 원칙임을 우리 국민뿐 아니라 전 세계가 확실히 알 수 있도록 법의 엄정한 집행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韓 통일부, ‘北 가짜뉴스’ 걸러내는 예산 책정… ‘김정은정권’ 찬양하는 기사만 남을 것
2022년도 통일부 예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책정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 관련 가짜뉴스 모니터링 사업’ 예산이 논란을 일으켰다고 뉴데일리가 6일 보도했다.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2년도 통일부 예산은 일반회계 2309억 원, 남북협력기금 1조 2714억 원 등 총 1조 5023억 원이 책정됐다. 지난해 김정은 사망설이나 올해 김여정 쿠데타설 등과 같은 ‘가짜뉴스’를 찾아내 북한에 관한 잘못된 정보가 유튜브 등 뉴미디어와 SNS, 온라인에서 확산하는 것을 막는다는 취지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또는 통일 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해 정도가 심한 허위·조작 정보나 왜곡 정도를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매체는 북한 관련 가짜뉴스는 특성상 진위를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북한 관영매체 보도를 기준으로 ‘가짜뉴스’를 가려낸다면 김정은정권을 찬양하는 선전 내용만 전달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文 정부, 4대강 보 해체 위해 1400억 원 투입에 이어 9000억 원 추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대강 보(洑) 해체 또는 개방을 위해 지금까지 1400억 원 넘는 세금을 투입한 데 이어 9000억 원이 더 드는 취수·양수장 이전 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6일 확인됐다고 조선일보가 7일 전했다. 정부가 해체를 결정한 금강·영산강의 보뿐만 아니라 한강과 낙동강의 보까지 개방하기 위해 취수 시설을 이전하겠다는 것이다. 이 계획대로라면 ‘4대강 보 개방 비용’이 모두 1조 원을 넘게 된다. 김성원 의원은 “정부가 그동안 수질 악화와 농업용수 공급 불안 등 부작용을 무시하고 보 해체를 밀어붙인 데 이어, 보 개방에 드는 막대한 세금을 차기 정부에까지 떠넘기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취수 시설 개선이 ‘보 존폐와는 무관하다’고 했으나,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은 결국 보를 상시 개방하거나 철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동맹군 소식]
2021 다시복음앞에 대회 개최
오는 12월 12일부터 4일간 2021 다시복음앞에 대회가 온라인으로 열립니다. 이번 대회는 다양한 영역의 강사들의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께서 한국사회와 교회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 영광의 회복’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그 회복을 이루실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번 대회의 줌 링크 주소와 계속 업데이트 되고 있는 정보를 ‘2021 다시복음앞에’ 밴드에 계속적으로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공개 밴드로 운영되는 이 대회SNS 주소를 클릭하면 추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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