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각지에서 ‘차금법 국민聽(청)-국민에게 듣습니다’라는 이름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알리는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다음달 6일까지 진행 중인 이 공청회는 각 지역 기독교총연합회와 성시화운동본부,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이하 진평연),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이하 동반연)이 주관하고 있으며,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한다.
지난 28일 인천기독교회관 7층 희망홀에서는 네 번째로 인천 지역 시민공청회가 열렸다.
교회들, 법안 막으려면 시민들에 문제점 알려야
크리스천투데이 28일 보도에 따르면, 인천기독교총연합회, 인천성시화운동본부, 인천기독교총연합장로회 등이 공동 주최로 열린 이날 공청회에서 지난 2007년부터 동성애 동성혼 차별금지법 반대운동에 앞장서온 전용태 장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뿌리가 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 ‘차별금지사유’에 동성애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성적지향’이 포함돼 있는데, 이를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기 위해서는 교회들이 시민들에게 문제점을 알려야 한다.”며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적극적으로 법안의 문제점을 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철영 목사(세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는 공청회 취지 설명에서 “지난 9월 9일 전남지역 시민 공청회를 시작으로 광역시도 단위로 차별금지법 문제점을 알리는 한편, 공동 입장문을 채택해 여야 정당 대표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목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와 철회 운동은 정당, 정파, 종파, 진영, 지역을 초월해 대한민국의 건강한 미래, 기독교적 가치, 특히 다음세대를 위한 것”이라며 “특정 정당을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운동이 아니”라고 순수성을 강조했다.
문제점 모르는 크리스천 의원도 있어…지역구 국회의원들 찾아가 적극 전해야
특히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사랑의교회)은 국회 상황을 소개했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들 중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의 내용을 깊이 알지 못하고 법 제정에 찬성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며 “심지어 신실한 크리스천 국회의원도 제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문제점을 다루는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려고 하자 제게 찾아와 우려하면서 ‘자신은 찬성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법안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더니, 이해를 하면서 좀 더 알아보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들에게 이 법안의 내용을 충분히 알리는 일”이라며 “공청회를 통해 찬성과 반대만 표명할 것이 아니라 충분히 법안의 문제점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이어 “지난 2월에 서울시장 재보선에 나섰던 금태섭 후보가 방송토론회에서 안철수 후보에게 ‘서울시장이 되면 광화문에서 퀴어축제가 열리면 참석할 것인가’라고 질문했다”며 “이에 대해 안 후보가 ‘차별에는 당연히 반대하지만, 퀴어축제를 반대하는 시민들의 권리도 존중받아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답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그런데 이것이 성소수자 혐오발언에 해당된다면서 성소수자 단체에서 지난 4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했다.”며 “그런데 인권위가 지난 9월 1일 안철수 후보의 발언은 혐오에 해당된다고 결정했다. 사회 지도층이 그런 발언을 하지 못하도록 교육하고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당론으로 정하지 않았다. 법안 찬성 의견은 민주당 전체 의견이 아니라 일부 세력이다. 그러나 올해 들어 민주당 의원들이 세 건을 대표발의했다.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등 문제점을 적극 알려야 한다. 끝까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별금지법, 성경적 양심에 반하는 법…‘무조건적인 찬성’만 강요
조영길 변호사(전 서울중앙지법 판사,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와 성전환, 동성결혼을 성경적 양심에 의해 반대 의견조차 못하게 하는 법안”이라며 “차별금지사유에 21가지가 있는데,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남성과 여성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 등 우리가 반대할 독소조항을 섞어놓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안 내용 중 ‘괴롭힘’ 조항이 있는데, ‘부정관념’이라고 해서 부정하면 정신적 고통을 느낀다며 동성애와 성전환을 반대한다는 성경적 진리를 양심과 가치관에 의해 말을 해야 하는데, ‘정신적 고통을 주지 말라’면서 ‘찬성만 하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이 괴롭힘을 금지시키면, 통회를 할 수 없다. 그러면 동성애와 성전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돌이키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을 막는 법이고, 진리의 선포를 막는 법”이라며 “때문에 한국교회는 분열 없이 하나가 되어 이 법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적 자기결정권, 중학생에게 12가지 피임법 가르쳐
이어 학부모 최은정 씨와 우남식 인하대 초빙교수가 자유발언을 통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었을 경우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 의견을 밝혔다.
최 씨는 “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성적 자기결정권 교육이라는 이유로 12가지의 피임법을 가르치고 있더라.”며 “교육과 문화에서 이제는 동성애 코드를 자연스럽게 드러내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우 교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가정의 터가 무너진다”며 반대했다.
참석자들은 공동입장문을 채택하고 “차별금지사유에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성적지향을 삭제할 것을 요구한다.”며 “이와 함께 헌법 제36조1의 ‘혼인은 양성에 기초’하는 것을 위배하고 ‘남자와 여자 외에 구분하기 어려운 성’ 즉 제3의 성을 인정하려는 것을 반대하며 ‘성별 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에서 삭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공청회, 다음달 6일 서울까지 계속 개최 예정
김철영 목사는 “10월 6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시민공청회를 개최한다.”며 “경기도와 충남 등 광역시도별로 계속 진행하고, 여야 정당 대표들에게 입장문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9일 전남에서 시작해 부산, 경북, 인천에서 열렸으며, 29일 전북, 30일 울산, 다음달 4일 인천, 5일 경남, 6일 서울에서도 개최될 예정이다.
각 지역 공청회 내용은 진평연 홈페이지 <차금법 국민(聽) 국민에게 듣습니다>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실시간 중계 영상도 다시보기로 시청할 수 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렘 4:22)
우리 사회의 도덕적 타락이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는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다. 과거 사회지도층 인사라는 말이 많이 사용됐다. 적어도 권력과 지식을 갖춘 사회에서 타의 모범이 돼야할 행동규범을 해야할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프랑스의 노블리스 오블리제에 해당하는 한국식 명칭이다. 그러나 지금 이 말은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다. 지금은 그런 사회지도층에 해당될만한 정치인과 지식이들이 내놓고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와 교회는 이 사회를 이렇게 타락했다고 자신만만하게 비판할 수 있을까? 어려운 실정이다. 이처럼 교회의 타락은 이 세상이 붙잡아야할 기준 자체가 사라지게 하는 요인이 되어 버렸다.
지금 기독 교단에 따라 동성애와 동성결혼 등을 인정하고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입장이 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 동성애가 허용될 수 있다고 찾을 수 있나? 그것도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비진리가 넘쳐나고 있다. 성경은 사람들을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한 자에 대해 책망하겠다고 기록하고 있다.
우리 시대가 이같은 도덕적 타락과 문란한 삶의 태도를 버리지 않는한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교회와 시민들은 물론 국가기관에 있는 정치인들이 정확한 문제점을 깨닫는 계기로 삼아주시길 기도하자. 무지해서 악법을 제정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무지를 깨워주시고, 이 땅의 타락을 막아주시길 간구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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