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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텍사스·플로리다주, 태아와 임신부의 생명 보호 위한 강력 보호법 도입

▲ 미국 텍사스주와 플로리다주에서 낙태와 유산 유도 약물에 대한 새로운 법안이 통과돼 태아와 임신부에 대한 보다 강력한 보호법이 실행될 예정이다. ⓒ 복음기도신문

전통적 보수지역인 미국 텍사스주와 플로리다주에서 낙태와 유산 유도 약물에 대한 새로운 법안이 통과돼 태아와 임신부에 대한 보다 강력한 보호법이 실행될 예정이다.

텍사스주, ‘낙태금지이어 유산 유도 약품사용 제한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텍사스주는 9월 1일부터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전면 금지한 데 이어, 지난 3일 그렉 에보트 주지사가 유산을 유도하는 의약품 사용을 제한하는 ‘상원법안 4호(S.B. 4)’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낙태에 대한 사전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낙태 유도 약물을 임산부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의사에게 임신 7주 이하의 태아에 한해서만 낙태 약물을 처방하도록 보고 의무를 도입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텍사스주가 지정한 ‘교도소 중범죄(state jail felony)’로 분류돼, 3개월에서 2년의 징역 또는 최대 1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따르면, 미페프리스톤으로 알려진 낙태약 ‘미페프렉스(Mifeprex)’는 임신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프로게스테론 호르몬을 차단시킨다. 또한 이 약은 ‘미소프로스톨(misoprostol)’이라 불리는 알약과 함께 사용할 경우, 여성의 마지막 생리 시작일부터 70일까지 임신을 중단시킬 수 있다.

텍사스 상원연구센터(Texas Senate Research Center) 측은 미페플렉스 또는 미페프리스토논의 사용이 자궁 출혈, 바이러스 감염, 복통, 경련, 구토, 두통, 피로 및 골반 염증성 질환 등 심각한 의학적 합병증을 유발한다고 보고했다.

생명존중 단체인 ‘텍사스 생명 동맹(Texas Alliance for Life)’은 최근 성명을 통해 “상원법안 4호의 화학적 낙태 안전 지침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의 임원 조 포츠만은 “텍사스는 의사의 감독 아래 적절한 안전 지침에 따라 화학적 낙태를 시행하도록 이 법안이 필요하다.”면서 “우편에 의한 화학적 낙태를 금지하고, 화학적 낙태를 고려하는 여성에 대한 대면 진찰과, 정보 동의 및 신고를 요구하며, 위반시 형사상 범죄로 규정한다.”고 법안을 평가했다.

반면 낙태권리 옹호단체인 ‘나랄(NARAL Pro-Choice America)’은 최근 성명을 통해 새 법안이 텍사스의 “전방위적인 낙태 행위에 대한 공격”이라고 비판하며, “이 법은 텍사스 주민들의 기본적인 자유를 노골적으로 짓밟고, 시술에 대한 접근을 더 멀리 밀어낼 것”이라고 비판했다.

美 플로리다, 대부분의 낙태 금지, 낙태 시술자·조력자 등에 벌금

한편 22일(이하 현지시각) 플로리다주 공화당 소속 웹스터 바너비 의원이 플로리다주 내 대부분의 낙태를 금지하는 신규 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텍사스주의 낙태 금지법과 유사한 것으로, 이를 위반한 의료진을 상대로 소송이 가능하다는 내용까지 더해졌다고 워싱턴포스트(WP) 등이 전했다.

특히 텍사스주가 심장박동 감지 후 낙태를 금지한 것에 더해, 이 플로리다 법안은 ‘태아(fetus)’라는 표현을 모두 ‘태어나지 않은 아이(unborn child)’로 변경한다. 또 낙태 시술한 의사나 그 조력자 및 방관자에게 1만 달러(약 1184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며, 시민들은 불법 낙태 시술 후 6년간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주지사 측은 “새로운 법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행 17:24-25)

2016년 미 식품의약국은 사망을 포함한 건강상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미페프렉스의 사용을 이전 한도인 임신 49일에서 70일까지 연장하도록 승인했다. 이에 대해 ‘내셔널 라이트 투라이프(National Right to Life)의 교육연구 책임자인 랜달 오배넌은 해당 변경 사항이 제약 회사에게만 이익이 된다고 지적했다. 2016년 당시 오배넌은 성명을 통해 미페프렉스 사용으로 인해 최소 14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제작 당시 수많은 압력을 받으며 미국 내 상영이 한때 금지되었던 낙태에 관한 영화 ‘언플랜드’에는 이러한 유산 유도 약물에 대한 위험성이 잘 나타나 있다. (관련영상)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지키는 법안을 미국 곳곳에서 통과시켜 주신 주님께 감사하자. 부부 사이에만 허락하신 소중한 성적 관계와 그로 인한 생명의 잉태를 자신의 정욕과 맞바꾸어 ‘낙태’라는 살인으로 처리해버리거나, 스스로 결혼과 인생의 주인이 되어 아이를 계획하여 낳거나 지워버리는 존재적 죄인인 우리에게 복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기도하자. 미국 곳곳에서 생명에 대한 사모함을 일으켜 주시고, 이러한 낙태금지 법안을 통해 낙태를 결정했던 사람들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돌이켜 생명을 살리고 보존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길 간구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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