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과 관련, 한국 내 다수 전문가들이 섣부른 종전선언은 한반도 평화를 더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3일 보도했다.
문 대통령은 유엔 총회 연설에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되었음을 함께 선언하길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23일 한국의 경제사회연구원이 온라인으로 주최한 대담에서 “종전선언이 이뤄지면 북한과 중국의 유엔군 사령부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 논리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며 “섣부른 종전선언으로 한반도 평화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 센터장은 “북한이 이 논리를 명분 삼아 비핵화를 오히려 더 더디게 진행할 수 있다”며 북한이 비핵화에 진정성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 종전선언을 진행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종전선언 실현 가능성 매우 낮아”
또한 박원곤 이화여대(북한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다”면서 “미국은 북한이 핵 포기 의사를 명확하게 밝혀야 만나겠다는 입장인데 그런 전제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선언을 위해 움직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교수는 북한이 코로나로 지난해 1월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선포하고 국경을 봉쇄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정은 총비서가 외부로 나오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다.
남성욱 고려대(북한학과) 교수도 “종전선언이 비핵화 협상의 입구라는 한국 정부의 입장과 달리 미국 정부는 종전선언을 비핵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뤄질 마지막 단계로 인식하고 있다”며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박 교수의 견해에 동의했다.
남 교수는 낮은 실현 가능성 때문에 북한이 적극적으로 종전선언을 언급하는 대신 관망에 나설 것이면서 “실현성도 없는 제안에 대해서 북한이 적극적으로 매달리고 능동적으로 그 문제를 언급한다면 실질적으로 이게 이뤄지지 않았을 때 본인들이 입을 손해, 손상이 심각하기 때문에 관망을 하는 것으로 판단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문 대통령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 비판 잇따라
이뿐아니라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을 비판했다.
미국을 방문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2일(현지시간) “정부가 임기 말을 앞두고 이런저런 의제를 내놓는 것이 국제적으로도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국내 대선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장 강화,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고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을 촉구해도 모자랄 판에 허울 좋은 종전선언을 제안했다”며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환상 같은 인식”이라고 꼬집었다.
군 장성 출신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자리에서 “연설문 초안을 김정은이 감수한 것은 아닌가”라며 “임기를 마쳐가는 시점에서도 종전선언을 제안한 것이 망가진 레코드판을 돌리는 듯한 잡음으로 들린다”고 비판했다.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를 지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2일 입장문을 통해 “문 대통령이 유엔 제재 강화와 빈틈 없는 이행을 강조했던 2017년과 지금 북핵 문제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다”며 “종전선언은 북한이 의미있는 비핵화 조치를 취한다는 전제 아래 고려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종전(終戰)’의 뜻은 전쟁이 끝났다는 뜻이다. 그러나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핵무기 보유를 정당화해왔다고 지적한다.(관련기사) 북한은 지난 7월 초부터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했으며, 최근에도 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하는 등 올해만 4차례 무력 도발을 감행했다. 또한 북한 당국은 무기 체계의 개발이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적대적인 세력을 강력하게 제압하는 효과적인 억제수단이라고 선전했다. 즉 북한은 전혀 무력에 대한 포기의 의지가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일방적 종전 의지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써 국가 안보에 대한 무책임한 행동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문 대통령이 전문가들과 국민들의 종전 반대에 대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현실을 직시하며 올바른 국정운영을 꾀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고 가르치시면서 칼을 도로 칼집에 꽂을 것을 명령하셨다. 북한이 무력으로 상대와 자신을 모두 죽이는 멸망의 자리에서 돌이키기를 기도하자. 핵무기가 아닌 진정한 구원과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북한으로 회복되기를 간구하자.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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