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국민 88%에게 5차 긴급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한 후, 재정 상황이 좋지 못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민 100%에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가 사상 처음으로 50% 선이 붕괴했다고 조선일보가 전했다.
재정자립도는 지자체가 필요한 자금을 얼마나 자체 조달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우리나라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행정안정부 통계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 집권기인 2016년에는 52.5%였으며 이듬해인 2017년 53.7%로 정점을 찍은 이후 계속 하향세를 보여 올해 는 48.7%를 기록했다. (관련자료)
23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2020~2021년 광역·기초 지자체 재난지원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지자체들이 지급한 자체 보편지원금은 총 5조 4486억원에 달한다.
경기도 포천시, 보편지원금 지급 가장 많아… 문제는 재정자립도 24%
그중 경기도 포천시가 지난해 1인당 40만원, 올해는 1인당 20만원을 지급해 가장 큰 규모의 보편지원금을 지급했다. 게다가 경기도가 지난해와 올해 2회에 걸쳐 1인당 10만원씩 지급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까지 더하면 포천시민은 지난 2년간 1인당 80만원의 자체 지원금을 받았다. 경기 안성시는 35만원, 경기 연천군은 30만원을 지급했다. 강원 홍천군과 화천군도 지난해 보편지원금으로 1인당 30만원을 지급했다.
문제는, 해당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는 데 있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을 보면 지난해 50.39%였던 전국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올해 48.66%를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50%대가 무너졌다.
포천시의 올해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인 24.19%였으며 안성시는 28.39%로 30%를 넘지 못했다. 연천군의 재정자립도는 18.6%였고, 홍천군의 지난해 재정자립도는 12.1%로 더 낮았다.
지원금 제공하는 지자체 급증… 지역갈등, 상대적 박탈감 때문?
그런데도 중앙정부의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주민에게 지원금을 주겠다는 지자체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 경기도는 다음 달 1일부터 정부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도민 약 253만7000명에게 1인당 25만 원씩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충남에서는 논산·계룡·서산·공주 등 14곳이, 강원에서는 삼척·정선·철원 등 6곳이 지원금을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국민지원금과 별개로 모든 주민에게 10만~25만원씩 지역 화폐 개념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지자체들도 늘고 있다.
전국 지방의회 소속 11명의 시도의장은 지난달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줄 수 있고, 지역 간 갈등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충남 지역에서 차상위 계층으로 낡은 가옥에 주거하고 있던 S씨 부부는 최근 관할 지자체에서 낡은 온돌과 보일러 등 수백만원에 달하는 집수리를 무상으로 지원받았다. 현재 정부는 농촌주택개량사업과 주택단위의 집수리와 골목길 환경정비를 연계한 마을단위의 노후주거지 환경 개선사업인 ‘동행사업’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복지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있는 정부 방침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 지급 등으로 정부의 씀씀이 규모는 크게 늘어났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국가채무가 600조원을 돌파하여 연간 이자가 14조에 달하고 있다. (관련기사) 이런 재정의 씀씀이는 결국 현 세대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인 다음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이다. 복지정책 확대를 통해 분명히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그러한 복지확대를 정부가 얼마나 감당할 것인지는 심사숙고가 필요하다. 지금 지자체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10%에 불과한 지역도 많다. 퍼주기식의 정책이 국민들의 마음을 잠깐은 살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돌아올 결과에 장기적으로 국민들은 고통스러울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그리고 계속되는 지원금으로도 어느 누구도 만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중앙 정부 뿐 아니라 지방 자치단체들이 깨닫는 지혜를 주셔서 현명한 정책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저작권자 ⓒ 내 손안의 하나님 나라, 진리로 세계를 열어주는 복음기도신문. 출처를 기재하고 사용하세요.> 제보 및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