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올해 국가채무가 600조원을 돌파할 예정이며 2025년에는 900조원대에 이를 것이라고 펜앤드마이크가 최근 보도했다.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국가채무가 600조원일 경우 이자비용만 14조원이 들고, 900조원일 경우에는 이자비용만 18조원 가까이 된다.
5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올해 말 국가채무 전망치는 965조 9000억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적자성 채무는 63.1%인 609조 9000억원이었다.
국가채무는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로 나뉘는데, 순전히 국민들에게 거두는 세금을 재원으로 해 상환해야 하는 게 적자성 채무다.
적자성 채무는 올해 609조 9000억원에서 2022년 686조원, 2023년 766조 2000억원, 2024년 854조 7000억원으로 늘어난 뒤 2025년에는 900조원을 돌파한 953조 3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의 비중도 올해 63.1%에서 매해 급증해 2025년 67.7%로까지 상승한다.
이자비용도 늘어나… 올해 14조, 2025년엔 18조
이에 따른 이자비용도 늘어난다. 적자성 채무 등으로 발생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이자는 올해 14조 7704억원이다. 2022년 16조 4263억원, 2023년 16조 9596억원, 2024년 17조 1108억원으로 늘고 2025년에는 17조 7566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올해 기준 주택도시기금 이자와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이자는 각각 1조 1408억원, 1조 793억원이다. 2025년에는 9508억원, 9801억원으로 추정된다.
올해 이자지출은 총 18조 3346억원으로 2022년 19조 6884억원, 2023년 20조 4611억원, 2024년 20조 4096억원, 2025년 20조 9912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로마서 13:8)
정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8.3% 늘어난 604.4조원 규모로 편성했다. 문제는 올해 예산도 본예산(558조원)보다 8.5%가량 늘어난 ‘슈퍼예산’인데,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400조 5000억원보다 50% 이상 급증한 셈이 된다. 늘어나는 예산만큼 나라빚도 증가해 올해 태어나는 신생아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이면 1억원이 넘는 나랏빚을 짊어져야 한다. 상황이 이런데도 좌파 성향 매체인 한겨레신문은 “나랏빚 1천조원…“‘채무의 질’ 좋은 편…대비는 필요하다””는 기사로 재정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흐트러뜨리게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1인당 재난지원금 성격의 국민지원금을 25만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또 하나의 빚이 추가되는 셈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망한 나라가 대표적으로 산유국 베네수엘라다. 산유국이었던 베네수엘라는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의 지난친 포퓰리즘 정책과 유가하락이 맞물리면서 경제 몰락을 맞았다. 이후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경제난민이 되어 전세계를 떠돌아다니고 있으며, 정치적으로는 2019년 1월 이후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과 서구 국가들이 인정하는 과이도 ‘임시 대통령’이 공존하는 상황이 이어져 왔다. (관련기사)
엄청난 부채를 만들어 놓은 현 정부가 지금이라도 자신들의 무능을 깨닫고 다음 정권이 이러한 사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표퓰리즘 정책을 취소하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정체성을 온전히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또한 차기 대통령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라를 사랑하며, 사리사욕을 쫒지 않고, 국민을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지난 과오들에 대해 현명한 수습할 수 있게 하시고, 다음세대에게 물려줘야할 건강한 나라로 이끌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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