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 이상 꾸준히 발간돼 북한의 인권및 종교자유 등에 관한 기초정보를 제공해온 북한인권백서와 북한종교자유백서 2021년 발간이 멈춰서게 됐다.
(사)북한인권정보센터(이하 NKDB)는 지난해까지 14년간 발간해온 북한인권백서 2021년판과 13년간 발간해온 북한종교자유백서 2021년판을 발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NKDB는 그 원인으로 지난해 통일부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NKDB 하나원 조사 불허’ 방침을 거론했다. 탈북민 면담으로 확보한 증언을 통해 국제사회에 북한인권 실상을 알리는 것이 NKDB의 주 임무였으나, 통일부의 ‘하나원 조사 금지’ 조치로 인해 면담을 통한 백서 발간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통일부, ‘북한인권법’ 통과 후 NKDB 조사 축소 요구…민간 배제한 채 북한인권 기록 독점
NKDB는 1999년 하나원 개원 이후 통일부와 협력해 하나원 입소자 대상 북한인권실태 조사를 실시해 왔다. NKDB가 사단법인 인가를 받은 후인 2004년부터는 이것이 하나원 입소자 전수조사로 확대했으며, 2008년부터는 통일부 공식 위탁 사업으로 NKDB가 하나원 내 북한인권 실태 조사를 사실상 전담해 왔다.
북한 당국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인권 문제를 남북관계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앞장서 다루기가 난감했던 만큼, 전문성을 가진 민간단체에게 맡겨 북한인권 실태를 기록해온 셈이다.
그러나 2016년부터 통일부는 NKDB에게 하나원 조사 규모와 질문 문항을 축소할 것을 지속 요구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2016년은 북한인권법이 통과된 해다.
법안에 따라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기록센터가 신설되면 정부와 민간 간 협력이 확대될 것이란 기대와 달리, 오히려 민간이 하던 일을 정부가 독점하려는 양상이 불거졌다.
급기야 2020년 1월 통일부는 NKDB와 하나원 조사를 위한 사업 계약을 앞두고, 조사 대상자 규모를 매달 30% 추가 감축할 것을 요구해왔다.
이미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이어진 통일부의 요구를 모두 수용해온 만큼 NKDB는 통일부에게 조사 인원 추가 감축 요구를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두 달 후인 지난해 3월 통일부는 ‘NKDB 하나원 조사 중단’을 통보했다. (관련기사)
당시 NKDB가 1990년대부터 20여 년 동안 진행해온 북한 인권 실태 조사를 통일부가 갑자기 중단시킨 것은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해온 인권 문제가 남북 대화에 부담이 된다는 정부의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북한 인권의 실체에 대한 이해와 감시도 약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후 NKDB는 정부와 민간이 북한인권 기록에 협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통일부 담당 부처에게 거듭 피력하고 면담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NKDB 하나원 조사 중단’ 방침 통보 이후 1년 반이 지나도록 협력의 물꼬가 터지지 않고 있다.
북한인권 기록, 정부–민간 협력 필수…통일부 방침, 대선공략과 국정과제 92번 위배
NKDB는 “북한인권 피해자 구제와 과거 청산을 위해 북한인권 기록의 교차검증이 필수적”이라며 “이는 정부와 민간 간 협력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은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며 “통일부가 민간기관에게도 하나원 입소자에 대한 북한인권 실태 조사 기회를 부여해, NKDB의 ‘2022 북한인권백서’와 ‘2022 북한종교자유백서’ 발간이 재개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윤 소장은 특히 “통일부의 ‘NKDB 하나원 조사 중단’ 방침은 국제사회와 민간단체들과 협력해 북한인권을 개선하겠다는 대선 공약은 물론, ‘국정과제 92번’을 위배하는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 문제에 있어 정책상 후퇴하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불식시키려면, 북한인권 기록에 있어서 정부-민간의 협력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NKDB는 올해 ‘북한인권백서’와 ‘북한종교자유백서’ 미발간 결정과 별개로, 최근 북한인권 침해 장소를 보여주는 위성지도 웹사이트 비주얼 아틀라스(www.visualatlas.org)와 북한인권에 관한 온라인 박물관 북한인권 라키비움(www.nkhrlarchiveum.org)을 제작해 오픈하는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에 북한인권 실상을 알리는 운동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통일부 소속 북한인권기록센터는 2017년 출범 이래 올해까지 단 한 번도 인권 침해 기록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2003년 한국 최초로 북한 인권을 기록하는 비정부기구(NGO)로 설립됐다. NKDB 윤여상 소장은 27살이던 1993년부터 13년간 탈북민을 인터뷰하며 축적된 기록을 바탕으로 2007년 첫 북한인권백서를 발간했다. 당시 NKDB가 기록한 북한 인권 침해 데이터베이스는 6878건. 14년 뒤인 현재 NKDB가 확보한 데이터베이스는 12만 7620건에 달한다.
NKDB의 북한인권백서는 2014년 COI 보고서는 물론이고 매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서울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등의 북한 인권 실태 조사에 인용돼 왔다. N마이클 커비 전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은 NKDB 백서에 대해 “단순한 통계 조사가 아니다. 북한 주민의 인권을 옹호하고 보장하는 소명”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윤여상 소장은 “남북 관계에 장애가 된다는 이유로 정치권력에 따라 북한 인권이 정치화되는 모습에 연구원들이 충격을 받았다.”며 “북한 인권 문제를 정부가 독점하면 안 된다는 점을 더더욱 깨닫고 있다”고 했다. (관련기사)
끔직한 인권유린과 종교탄압 아래 죽어가는 북한주민들보다 그들을 짓밟고 있는 북한정권을 더 생각해서 북한의 눈치를 보며 실상을 외면하고 있는 우리 정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바른 정책을 실행하게 하시길 기도하자. 국제사회는 물론 국내 각처에서 울리는 소리에 귀를 닫지 말고, 쓰더라도 훈계를 받아 돌이켜 북한 주민들을 살리는 길을 열도록 이 정부를 위해 간구하자. 어둠 가운데 있는 북한주민들에게 빛을 비추시어 살 소망을 주시고, 속히 북한정권이 무너지고 그 땅에 자유가 임하게 하시길 간구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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