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지난 27일 ‘언론 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과 관련, 한국교회언론회(언론회)가 29일 논평을 통해 언론을 장악하고 길들이려는 언론 통제가 의심된다고 밝혔다.
언론회는 “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180석이라는 거대 정당의 힘을 이용하여, 각종 법안을 일방통행식으로 제조하듯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잘못된 언론의 관행과 횡포에 대하여는 당연히 바꿔야 하지만, 그것이 내용과 과정에서 독소적이고 독선적이며 독재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것은 또 다른 큰 부작용을 낳는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 법안은 언론으로부터 허위•조작 보도 피해를 당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언론사에 손해액의 5배까지 청구하는 징벌적 조항이 들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또 손해액 하한선을 언론사 매출액의 1만분의 1, 상한선은 1000분의 1로 정하고, 이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1억 원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그리고 정정 보도를 원래 보도의 2분의 1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언론회는 “5배의 징벌적 조항을 둔다는 것은, 언론의 실수나 잘못에 대하여 정정하고 바로 잡는다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면서 “언론도 사회적인 공기(公器)이다. 그런데 유독 언론에게만 가혹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법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국회 입법조사처와 정부 해당 부처에서 의견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며 “통상적이고, 일반적이지도 않은 법률을 우리나라에서만 만들려는 의도는 뭘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또 다른 언론법인 ‘신문법’과 ‘미디어바우처법’을 예로 들며, 특정 세력에 의해 부당하게 언론이 평가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신문법은 포털의 뉴스 배치, 편집을 중단하는 것이고, 미디어바우처법은 국민 미디어바우처로 신문 영향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에 언론회는 “이러한 법안은 과연 약자인 국민 가운데 피해자를 보호하고 구제하기 위한 것인가?”라면서 “이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정치적 원한(怨恨)에 의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두드러진다. 그래서 자기들 입맛과 마음에 들지 않는 언론들을 통제하고 길들이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언론 피해 코스프레를 펼치는 것은 언론 통제에 대한 의지가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또 언론회는 정부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하 방심위)에 KBS 사장을 지낸 정연주 씨를 내정하려고 한다는 소문에 대해 “그가 KBS 사장이 되고 나서, 공영방송을 정치편향적인 언론으로 만든 대표적인 인물이라는 것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는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시절 KBS 사장에서 해임되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KBS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한쪽 정파의 시각만을 대변해 왔고 반대편 시각의 언론에 대해 적대적 감정을 숨기지 않았던 자가 방심위원장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하였다”면서 “그런데도 그를 방심위원장으로 임명한다면 분명히 언론 장악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언론회는 우리나라가 내년 초 대선을 앞 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방송과 언론을 장악하거나 혹은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수순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면서 “언론과 그 언론들의 보도에 대하여 심의하는 기구들은 절대 중립적인 인사가 맡아야 한다. 이런 것에서 공정(公正)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 사회는 공멸(共滅)의 길로 갈 수 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언론회는 또 “언론은 당연히 중립을 지켜야 하고, 권력자를 감시해야 해야 한다. 그런데 이들이 중립을 지키는 데는 권력이 개입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권력이 언론을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통제하고, 예속시키고, 봉쇄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한은 언론 중립은 요원한 것이며, 그러한 것들로 인한 폐해는 국민들이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향후 언론의 중요한 책임을 맡을 인사에 대해서도 “언론의 기능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중립적인 사람들로 채워진다면, 지금처럼 지독한 언론 편파로 인한 잡음과 폐해는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굳이 정부와 여당이 힘으로 몰아붙이면서까지 법을 개정하여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무리한 시도를 할 필요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최근 코로나 사태와 차별금지법을 통해 교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강해졌다.(관련기사) (관련기사) 이 같은 인식의 변화에는 정부와 언론의 편향자료와 왜곡이 크게 기여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관련기사) 이런 와중에 강행 처리된 언론중재법은 한쪽 권력에 유리한 힘을 더하게 한다는 우려의 시선이 제기됐다.
“그들이 이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로마서 1:32)
언론을 통해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것 뿐만 아니라, 죄를 부추기며 조장하려는 자들의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서서 주님의 정의를 추구하는 입법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자. 또한 언론이 올바른 가치관에서 공정한 보도를 하며, 진리를 교육하는 터로 회복되기를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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