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행정법원이 수도권교회에 대해 비대면예배만 인정하고 교회 활동을 중지하는 행정명령 중지 판결과 관련, 소송을 제기한 교회만 허용한다는 발표로 논란이 가중된 가운데, 현재 수도권 교회에서 운영중단 명령이 내려지고 폐쇄 경고까지 잇따르고 있다.
은평제일교회, 정상예배 드려 운영중단 명령
은평제일교회(담임 심하보 목사)가 7월 22일 0시부터 31일 24시까지 운영중단명령을 받았다. (관련기사)
21일 크리스천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은평구청은 은평제일교회 측에 보낸 공문을 통해 “귀 시설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의거 운영중단 명령을 발령하오니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을 통보했다.
이 명령 미이행시 폐쇄명령 및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벌칙)에 따라 경찰에 고발(300만원 이하의 벌금)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은평제일교회는 7월 18일 주일 평소와 다름없이 예배를 드렸다. 당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및 법원 가처분 판결에 따라 허용된 예배 인원은 20명 미만이었다.
은평제일교회는 올해 1월에도 행정명령을 어기고 예배를 드렸다는 이유로 운영중단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은평제일교회 측은 이 같은 압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현장 예배를 드리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사랑제일 교회 등 운영중단 넘어 폐쇄 검토
한편 서울시는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제일교회 등 일부 교회들에 대해서도 ‘시설 폐쇄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백운석 서울시 문화정책과장은 21일 오전 온라인 브리핑에서 “지난 18일 방역수칙을 위반 교회에 대해 과태료 부과나 운영중단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백 과장은 “방역수칙을 다시 위반하면 과태료와 운영중단 조치에 더해, 시설 폐쇄도 검토하겠다.”며 “사랑제일교회 등에 대해 자치구에서 방역수칙에 따라 비대면 예배를 계속 설득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서울 시내 교회, 성당, 사찰 등 종교시설 1049개소를 점검했으며, 총 14개 시설을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했다. 14개 시설 중 13개소는 대면예배 금지 조치를 위반해 적발됐으며, 1개소는 마스크 착용 기준 위반 지적을 받았다.
전광훈 목사가 시무하는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예배에는 성도 150여명이 참석했다고 서울시 측은 주장하고 있다.
백 과장은 “코로나19로 모든 국민이 힘든 시기를 보내는 상황”이라며 “위기 극복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이 필수적이다. 사랑제일교회 등 교회 관계자나 성도들의 적극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랑제일교회는 지난 20일 기자회견에서 “사기방역 및 종교의 자유, 집회의 자유만 전면 금지한 명백한 헌법 위반에 대해, 본 교회와 국민특검단은 끝까지 불복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회와 같은 종교시설과 비슷한 극장과 공연장은 일정 거리두기만 하면 인원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4차 펜데믹 기간중인 지난 7월 18일 대구에서는 4000명의 콘서트가 허용됐다.
이에 따라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예자연)는 “한국교회가 정부의 방역정책에 순응하며 예배의 자유를 감수했으며, 정부의 잘못된 정책까지도 교회가 수용했음에도 국민의 자유가 무너지는 현상을 목도했다.”며 “교회만 차별하여 정치적 방역을 계속하면 전 교회가 일어나 정권퇴진 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민주노총은 지난 3일 종로구 일대에서 정부의 집회 금지 통보에도 8000여 명이 참석한 집회를 강행해 3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확진이 판정되기까지 13일 동안 이들은 격리 없이 서울과 지방을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전수조사가 이뤄지면 확진자와 n차 감염자의 범위는 더 넓어진다. 그러나 서울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주최 집회 참석자 명단을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게다가 보름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대를 기록, 방역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민주노총은 21일 오후 세종시에서 또 한번 집회를 강행했다. 세종시는 집회 당일인 21일,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500명 이하 집회 및 행사 등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날 자정부터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되면서 100인 이상 집회 등이 금지된다. 민주노총은 이날 집회와 관련, 경찰에 집회 인원을 499명, ‘쪼개기’로 신고해 법적 기준인 500명을 피해갔다. (관련기사)
정부의 4단계 방역 지침에는 공연 시 회당 최대 관객수 5000명 이내, 영화관은 한 칸씩 띄우기, 스터디카페, PC방 한 칸씩 자리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띄울 필요 없음), 결혼식·장례식은 친족 49인까지 허용, 유흥시설 전체는 집합이 금지되지만 상점, 마트, 백화점 운영시간은 22시로 제한하나 인원 제한이 없다. 지하철 등 대중교통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여전히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현장예배 19인까지)만 가능하다고 못 박고 있다.
존 맥아더 목사가 담임하고 있는 미국 LA 그레이스 커뮤니티교회(Grace Community Church)는 2020년 7월 24일 교회예배를 허용하지 않는 정부의 행정명령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현장예배를 전격적으로 단행했다. 교회의 예배에 대한 국가의 관할권 없음을 선포한 것이다. 교회의 대면 예배가 공식적으로 중단된 지 정확히 21주 만이었다.
존 맥아더 목사와 그레이스 커뮤니티교회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행 5:29) 라며, 정부가 아니라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후 시작된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와 주정부와의 법정 다툼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관련기사)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할 것인가는 명확하다. 예배는 국가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심지어 법으로 교회를 폐쇄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부는 교회에 대한 무지와 여타 시설과 비교해 불평등한 교회 예배의 제한을 철회하고, 교회 셧다운에 대한 방침을 돌이켜 사과해야 할 것이다. 한국교회 안에 깨어있는 믿음과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드려서 이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정 예배하도록 기도하자. 성경과 하나님의 권위를 최고의 가치로 높여드리고, 오직 교회의 머리되신 그리스도께 영광을 올려드리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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