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언론회, “불법 집회에 대해 단호한 정부 방침 보여줘야”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가 연일 폭증하는 상황에 정부의 자제 집회 요청에도 지난 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 8000명이 대규모 불법집회를 강행했다. 이에 한국교회언론회(이하 언론회)가 논평을 내고 명백한 불법집회를 강행한 민노총에 대해 정부는 법과 원칙이 살아있음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언론회는 “당초 여의도와 광화문에서 집회할 것으로 여겼던 것을 종로 일대에서 기습적으로 한 것도 그렇고, 정부에서 허가하지 않은 집회를 한 것은 명백히 불법”이라며 “지금은 코로나 제4차 확산이 일어나는 시점이고, 정부에서 국무총리와 질병관리청장이 민노총을 찾아가서 자제를 요청하는데도 집회를 강행한 것은, 나라 전체와 국민들이 우려하는 코로나 확산의(이날 확진자는 무려 794명에 이름) 우려를 정면으로 배신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군다나 민노총이 주장하는 ‘비정규직 철폐’와 ‘최저임금 인상’은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자신들만을 생각하는 극단적 집단 이기주의이며, 하필이면 그런 주장이라도 온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대형집회를 통해서 해야 하느냐”고 꼬집었다.
언론회는 또 “이런 집회는 자신들이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현 정부의 공정성 논란의 불길에다 기름을 끼얹는 격이 되고 말았다.”며 “정부는 지난 해, 문 정권에 비판적인 집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했었다. 당시 8•15집회 시에는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166명이 나왔고, 개천절에 75명, 한글날에 54명이 나왔는데도, 당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집회 주동자들을 ‘살인자’라고 규정하여 맹비난하였다.”고 했다.
그렇다면 “이번에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민노총은 ‘연쇄살인자’ ‘집단살인자’ 쯤으로 비난받아야 한다.”면서 “지난 해 대통령은 애국 시민들의 집회를 ‘국가 방역 시스템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자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 ‘반사회적 범죄’로 규정하였다. 그렇다면 이번의 민노총 집회는 국가를 부정하고, 정부의 자제를 따르지 않는 ‘반국가적 행위’ 쯤으로 규정해야 격이 맞는다. 민노총의 구성원들도 모두 국민이고, 애국시민들도 하나같이 국민이며, 국가를 운영하는 권력자들도 모두 국민”이라고 말했다.
언론회는 “그런데 모든 국민들이 서로가 조심하고 염려하는 일들을 민노총이 보란 듯이 불법적으로 자행하고, 그것도 기본적인 방역수칙도 무시하면서 집회를 한 것은, 자기들만의 세력과 힘을 과시하려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어느 나라 국민이란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정부는 이들을 ‘법’과 ‘원칙’으로 처리한다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말을 믿을 사람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다. 정부는 이참에 민노총이 정부 위에 군림한다는 국민들의 수군거림을 불식시켜야 한다.”며 “정부는 국가의 법과 원칙이 엄연히 살아있음을 분명하게 보여 주어야 한다. 법에 특권과 반칙을 허용하면, 그 법률체계는 이미 무너진 것이다. 그런 허술한 방식으로는 국가다운 국가로 운영될 수가 없다. 이번 민노총의 불법집회를 처리하는 정부의 태도에 따라, ‘이것이 나라이다’라는 분명한 인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민노총이 이번 불법 집회를 강행한 이유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대다수의 소상공인들은 노동계가 요구한 시간당 1만800원이 부담스럽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관련기사) 이뿐아니라 구직자의 64%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구직자의 64.3%는 그동안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근로시간이 줄거나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지는 등 직·간접적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대의 경우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73.2%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직·간접적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관련기사)
그러므로 민노총이 불법 집회를 강행할 만큼 힘주어 요구하는 최저임금 인상이 실제로는 필요없다는 말이다. 이러한 데이터를 민노총과 정치인들이 조사하고 공부하여 코로나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워진 경제, 취업난에 해소가 되는 정책들을 추진할 수 있는 지력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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