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부가 올여름 예비전력이 떨어져 대정전을 우려하면서도 가동 중단 상태의 원전 8기 재가동 검토는 하지 않은채 시험운영중인 석탄발전기를 투입하기로 했다고 조선일보가 최근 보도했다.
전력 수급 비상 경보 발령은 지난 2013년 8월 이후 단 한 차례도 없었지만 정부는 올해 예비 전력이 4GW까지 떨어지는 것을 예상하고 있어 2011년 9월 대정전 사태가 재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당시 정부는 예비 전력이 3.43GW까지 떨어지자 일부 지역을 강제 단전(斷電)해 서울을 비롯해 전국 212만가구가 한꺼번에 전기가 나갔다. 유례없는 폭염이 예고된 올여름 예비 전력이 4GW까지 떨어지면 2011년 당시 예비 전략과 차이는 0.57GW밖에 안 된다.
석탄떼면서 기업 휴가 분산하라? 미봉책에 불과
이에 정부는 빠듯한 전력 공급을 메우기 위해 시운전 중인 석탄발전기인 고성하이 2호기와 LNG 발전기인 부산복합 4호기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당초 이미 영구 정지한 석탄발전기인 삼천포 화력 1·2호기와 보령 화력 1·2호기를 재가동하는 방안까지 검토했다가 소요 시간 등 현실적 제약 때문에 포기했다.
정부는 에너지저장장치(ESS)의 방전 시간을 전력 수요 집중 시간대로 조정하고, 여름휴가 분산 등을 기업에 호소하고 있지만 이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탈원전 밀어붙이면서 전력수요 낮춰 잡은 탓… 수요 예측 실패
손양훈 인천대 교수는 “7000억원을 들여 보수해 2022년 11월까지 가동하기로 했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포함해 정비를 이유로 멈춰 세운 원전이 너무 많다”고 했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현재 원전은 24기 중 16기가 가동 중이고, 8기가 정비 중이다. 신고리 4호기는 화재로 고장 정비 중이고, 나머지 7기는 계획 예방 정비 중이다. 그러나 한빛 4호기는 2017년 5월부터 4년 넘게, 한빛 5호기는 지난해 4월부터 1년 넘게 정비를 이유로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한 전문가는 “정부가 탈(脫)원전·탈석탄과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 전력 수요를 낮춰 잡은 탓에 수요 예측에 실패했다”고 말했다.
연간 5400억 수익내는 신한울 1호기… 매월 450억원씩 피해
한편 지난해 4월 국내 25번째 원전으로 준공됐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운영 허가를 내주지 않아 가동하지 못하고 있는 경북 울진 신한울 1호기의 경제적 피해가 매달 4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민의힘 탈원전대책특위 박대출 위원장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한울 1호기가 계획대로 정상 가동됐을 때 예상되는 연간 발전량은 899만8535MWh(메가와트시), 발전 수익은 연간 5400억원에 달한다.
당초 한수원 계획대로라면 신한울 1호기는 운영 허가를 받아 이달 가동을 시작했어야 한다. 하지만 원안위는 비행기 충돌 위험, 북한의 장사정포 공격 등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며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이달 운영 허가를 받아도 연료 장전과 시운전 등을 거쳐 내년 3월에야 본격 가동할 수 있다. 허가가 더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대출 의원은 “신한울 1호기 운영 허가 지연,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등 정부의 탈원전 피해 규모는 추산이 불가할 정도”라며 “이로 인해 전력 수급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미국 아르곤국립연구소의 장윤일 전 부소장은 지난해 KAIST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한국과 함께 유일한 탈원전 국가인 독일은 발전효율이 낮고 전력 생산량이 들쭉날죽한 재생에너지 탓에 부족한 전력을 화력발전으로 충당하고 심지어 프랑스 원전에서 끌어다 쓰고 있다”고 지난해 매일경제 신문을 통해 밝혔다. 그는 “독일은 수요전력 40%를 공급하기 위한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을 구축했지만 실제 재생에너지의 공급 비중은 전체 수요전력의 10%에 불과하다”며 “계절과 낮밤, 날씨에 따라 변동 폭이 큰 재생에너지를 주 발전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에너지신문은 최근 독자투고 코너를 통해 “1986년 체르노빌원전 사고와 2011년 후쿠시마원전 사고가 일어난 이후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탈원전정책을 추진했던 독일은 매년 40조원 이상을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에 투자해 왔지만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은 목표대비 미미한 수준에 그친 대신 전기료는 오히려 약 67% 상승했고, 전력생산도 차질을 빚어 약 30% 정도의 부족한 전력을 프랑스나 동유럽에서 수입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소개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2019년까지 탈원전 정책이 실행된 3년 동안 원자력 산업 매출이 6조원 넘게 줄고, 전문인력은 17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관련기사) 앞으로 에너지 경쟁에서는 승산이 없어 보인다.
게다가 최근 5년간 우리나라에서 체납된 전기요금이 1400억 원을 웃돌았다. 이에 한전은 올해 1분기에만 37억원을 대손처리하는 등 지난 2017년 이후 5년간 모두 667억 원의 전기요금을 받지 못하고 손실 처리했다. (관련기사) 앞으로 전기요금이 인상될 경우 그 손실에 대한 책임은 우리의 다음세대가 고스란히 짊어져야한다. 경제적이고 유요한 것들을 정치적으로만 해석하여 오히려 시대를 역행하는 현정부의 무능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국민을 위한 현명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달라고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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