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대부분이 탈원전에 동의하지 않으며 오히려 우리나라의 가장 적합한 발전원이 원자력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펜앤드마이크가 보도했다.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 및 원자력 노동조합 연대와 공동으로 실시한 ‘2021년 상반기 에너지 정책 국민 인식 조사’ 결과 우리나라에 적합한 발전원을 묻는 질문에 원자력이 36%로 1위, 태양광이 31%로 2위로 조사됐다.
앞서 원자력학회는 2018년 8월부터 4차례 설문을 했는데, 당시에는 태양광이 1위, 원자력이 2위로 나타났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순위가 역전됐다.
향후 원자력 발전 비중 선호를 묻는 질문에는 ‘확대 및 유지(68.6%)’가 ‘축소(28.7%)’의 2.4배로 나타났다.
협의회은 “원전 비중 축소는 탈원전을 의미하므로 축소 선호에 비해 확대·유지 선호의 합이 2배가 넘는다는 경향이 2년여 동안 유지되었다는 사실은 우리 국민 대다수가 탈원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반대 의견 압도적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묻는 질문에는 찬성이 28.6%, 반대 16.4%로 찬성이 앞도적으로 많았으며, 판단유보 23.9%, 사안 불인지가 31.1%로 나타났다. 아직 많은 국민이 신한울 3·4호기 사안에 대해 알지 못하거나 판단을 하지 못하지만 의견이 있는 사람 중에서 건설재개 찬성이 반대보다 1.8배 높았다.
이에 협의회는 “이번 조사 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원자력 인식 조사 결과 탈원전과 신한울 3·4호기 건설 취소가 국민 여론에 반하는 정책 결정임이 드러났다”며 “정부는 최소한 이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의 국민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나타난 여론을 겸허히 수렴한 정책 집행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6월 4일부터 7일까지 나흘간 진행됐으며 1021명이 조사에 참여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지금 전세계적으로는 탈원전에서 돌아서고 있는 상황에 문재인 정부만 탈원전을 고집하고 있는 형국이다. 미국 민주당은 지난해 발표한 중요정책을 통해 “모든 탄소 제로(zero carbon) 기술을 포함하는 ‘기술 중립적’인 방식을 활용해 2035년까지 발전소의 오염물질 배출을 제거하겠다”고 밝히고, ‘탄소배출 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청정 에너지로 원전을 포함시키며 1972년 이후 48년 만에 처음으로 ‘원자력 지지’ 입장을 밝혔다. 또한 유럽연합(EU)을 비롯해 주요국들은 탄소 저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함께 그동안 감축해왔던 원전을 다시 되살리며 ‘탈원전’에서 돌아서고 있는 추세다. 재생에너지만으로는 매년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원전은 가장 큰 저탄소 전력원”이라며 세계 각국에 공식적으로 원전 건설을 늘려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IEA는 올해 발간한 보고서에서 “많은 국가가 원전의 역할을 저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코로나 사태로 촉발된 위기 상황에서 원전이 안정적으로 전력을 제공하는 중추 역할을 맡았다”고 평가했다. (관련기사)
이미 우리나라 국민의 70% 정도가 탈원전을 반대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면 정부도 국민의 목소리와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살피며 현명한 정책 추진을 결단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게다가 최근 5년간 우리나라에서 체납된 전기요금이 1400억 원을 웃돌았다. 이에 한전은 올해 1분기에만 37억원을 대손처리하는 등 지난 2017년 이후 5년간 모두 667억 원의 전기요금을 받지 못하고 손실 처리했다. (관련기사) 이런 상황을 타계할 수 있는 지력을 정치인들에게 허락해주셔서 국민을 위한 현명한 정책을 추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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