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보 철거의 부작용 속출… 환경보존주의가 가져온 문제 시정돼야
정부가 수질 개선 등을 이유로 충남 공주시의 공주보(洑)를 개방한 이후, 주민들이 지하수를 퍼 올리기 위한 전기료 부담이 10배 급증해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조선일보가 25일 보도했다.
보 개방으로 금강 수위가 낮아지면서 지하수도 함께 말라버려 물을 끌어올리는데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주시 쌍신동 농민들은 최근 “공주보 개방 이후 지하수를 퍼 올리기 위해 펌프를 더 오래 돌리다 보니 전기요금이 많이 늘었다”며 지원 방안을 공주시에 요구했다.
공주보 상류 지역에 있는 쌍신동 농가 80여 가구는 금강보다 높은 지대에 있어 그동안 지하수를 농업용수로 사용해왔다. 농민 김윤호(60)씨는 “예전에는 900평 논에 물을 대는 데 하루면 됐는데, 공주보 개방 이후에는 길게는 엿새 정도 걸린다”며 “보 개방 이전에는 지하수를 뽑아 올리는 전기요금이 연간 2만~3만원가량이었지만, 최근에는 20만~24만원 정도 나온다”고 말했다.
현재 주민들이 사용하는 26개 지하수 관정은 2018년 공주보 개방 후 주민들이 지하수 고갈을 문제 삼자 이듬해 환경부가 관정 하나당 2000여만원씩 들여 새로 판 것들이다. 하지만 정부의 공주보 부분 철거 계획의 사전 단계로 수문 완전 개방이 이어지자 강물이 최저 수위로 낮아졌고, 지하수도 예전만큼 나오지 않게 됐다는 것이다. 김두환(57)씨는 “예전에는 깊이 10m짜리 관정에서도 물이 콸콸 나왔는데, 공주보 수문이 열린 뒤 지금은 물이 없다”고 했다.
이에 농민들은 정부에 공주보 부분 해체 방침을 철회하고 실효성 있는 농업용수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윤응진 공주보해체반대투쟁위원회 사무국장은 “공주보 개방에 따른 농업용수 확보나 전기요금 지원에 대해 정부에 수차례 건의했지만 별다른 답이 없다”면서 “피해는 농민들이 고스란히 입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지역 주민과 운영하는 협의체 차원에서는 최근까지 전기료 관련 문제 제기가 없었다”며 “상황을 파악 중이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편, 다른 지역에서도 정부의 무리한 보 철거 추진에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이날 전남 나주시 영산강 죽산보(洑)에서는 농사철을 맞아 강 수위가 1.5m 정도로 유지되고 있었다. 죽산보는 올 초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금강 세종보와 함께 완전 해체하기로 결정한 곳이다. 영산강 물을 농업용수로 이용하는 나주 농민 김영욱씨는 “멀쩡한 죽산보를 파괴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환경보존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윤, 탐욕, 착취, 과소비를 피하는 사회주의식 환경정책으로 환경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환경보존론자들은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그대로 놓아두자’고 요구한다. 이번 정권들어 이들의 주장이 정책에 반영돼 전국 곳곳의 수중보가 철거되고 보가 개방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자. 20세기초 1000만 명 정도가 거주하던 대한민국의 자연과 100년이 지난 오늘날의 자연환경은 동일할 수가 없다. 사람의 모든 활동은 자연과 환경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수자원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던 60년대 우리나라는 홍수와 가뭄에 취약한 나라 임을 온 몸으로 경험했다. 여름철이면 홍수로 인해 수백여명의 사상자와 재산상의 손실이 매년 발생했다. 그러나 경제성장과 함께 이뤄진 수자원관리 이후 인명피해가 급격히 감소하고 농업생산은 비약적인 증대효과를 가져왔다.
미국 위스콘신대 박재광 교수(건설환경공학)은 “환경보존주의자의 주장대로 하천을 자연 그대로 놓아두고 국민복지를 논하고 경제발전과 일자리를 논하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라고 펜앤드마이크 기고문을 통해 주장했다.
이번 공주보 개방을 통해 자연을 있는 그대로 복원시키자는 환경보존주의가 얼마나 순진하며, 어리석은 정책인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한국은 이미 지난 20세기에 홍수와 가뭄에 취약한 국가라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했다. 자연을 다스리지 못하면 국민에게 양질의 삶을 제공할 수 없다.
이미 보 개방 이후 수질이 악화됐다는 조사 결과를 정부가 알면서도 보의 부분 해체나 상시 개방을 결정해 문제가 제기돼 왔다. 정부는 지난 3년 동안 수질 개선, 자연성 회복 등을 이유로 금강과 영산강의 5개 보(洑) 수문을 열었지만 예상과는 반대로 수질이 오히려 악화됐다. 그러나 정부는 이 같은 사실을 일반에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지난 18일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열어 금강 세종보와 영산강 죽산보는 해체, 금강 공주보는 부분 해체, 금강 백제보와 영산강 승촌보는 상시 개방을 전격 결정했다. (관련기사)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그에 따른 지원책으로 또 세금이 들어가야 하는 상황을 맞았다. 정부 관계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셔서, 오로지 국민을 섬기기 위한 정책마련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사사로운 이익이나 정치적 입장 등을 배제한 정책 추진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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