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조 바이든 정부가 낙태 시술을 알선하는 기관에 연방 정부의 가족계획 프로그램인 ‘타이틀 X’를 통한 예산 지원을 금지함으로써 낙태 관련 활동을 제한했던 트럼프 정부의 조치를 14일 철회했다.
이로써 연방 지원을 받는 관련 기관들이 낙태를 원하는 클리닉 방문자에게 낙태가 가능한 병원을 소개하고 연결하는 일에 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고 14일 뉴시스가 전했다.
미국은 낙태가 합법화되기 3년 전인 1970년 ‘가족계획 프로그램’을 마련해 여성의 원하지 않는 임신 문제해결을 위한 상담과 피임약 보급을 지원했다. 연방 예산으로 이런 활동을 하는 민간 시설과 클리닉에 지원해온 연방 정부는 1973년 낙태가 합법화되면서 낙태와 관련해 적극적 활동을 해온 시설도 지원했다.
이런 시설은 여성에게 낙태를 조언하고 병원을 소개하고 연결해주는 일을 합법적으로 해왔다. 이에 따라 20세기 초부터 여성의 생식결정권을 주창해온 민간 조직인 ‘가족계획연맹(Planned Parenthood)’도 이 연방 프로그램 지원을 신청해 상당한 보조를 받았다. 3억 달러 수준의 연방 가족계획 프로그램(타이틀 X) 예산으로 미국 전역에 있는 600개의 클리닉이 지원을 받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보수 성향 지지자들의 지원과 함께 예산안을 개정해 ‘낙태에 조금이라도 관여하면’ 연방 프로그램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제정했다. 클리닉 방문자가 낙태 상담을 받으려면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고, 낙태를 조언하거나 소개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제한했다.
트럼프 정부는 미국 내 클리닉뿐 아니라 낙태를 홍보·촉진하거나 낙태 시술을 제공하는 외국 단체에 대한 지원을 금지하는 이른바 ‘멕시코 시티 정책’도 확대했다. (관련뉴스)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연방 가족계획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저소득층 여성 150만 명(37% 감소)이 낙태에 대한 자문과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민간 클리닉에 발길을 끊은 것으로 추정했다. 이를 통해 낙태되지 않고 태어난 생명은 18만명에 이른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의 이번 정책 변경에 따라 낙태에 대한 문의와 자문이 이뤄져, 훨씬 더 많은 생명이 태어나지도 못한채 낙태될 위험에 놓였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가족계획연맹’의 낙태 관련 상담과 피임, 낙태시술 병원 알선 등은 여성의 신체에 대한 권리와 반드시 필요한 의료적 도움으로 포장돼 있지만, 결국 재정적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다. 2019년 미국에서 개봉한 후 낙태에 대한 진실로 화제가 된 영화 ‘언플랜드(Unplanned)’에는 이러한 미국 낙태 클리닉의 구조와 실상이 잘 그려져 있다. (관련기사)
트럼프 정부는 낙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클리닉과 재정적으로 연관되거나 같은 건물에 있어도 지원금을 금지하는 등 적극적인 재정지원 금지 정책을 폈다. 이후 태아 조직 연구에 대한 연방정부의 자금 지원 반대, 임신중절에서 생존한 유아에게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등 낙태에서 파생하는 다른 문제들에도 관여했으나 바이든 정부 들어 하나씩 이러한 정책들이 폐기되고 있다. (관련기사)
기독교적 세계관 아래 생명을 존중하는 미국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길 기도하자. 예산 지원 금지 정책 하나로 18만 건의 태아를 생명으로 출산하게 하신 것을 축복으로 볼 줄 아는 눈을 열어주시고, 아무리 정부의 법안이 불의한 방향으로 흘러갈지라도 개개인의 영혼을 복음으로 각성시켜주셔서 하나님 법의 통치 아래 살게 해 주시길 기도하자. 자유과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낙태를 돕는 기관들에게도 그 양심을 깨워주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순응하고 돌이키는 은혜를 베풀어주시길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저작권자 ⓒ 내 손안의 하나님 나라, 진리로 세계를 열어주는 복음기도신문. 출처를 기재하고 사용하세요.> 제보 및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