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에서 14주 이내 낙태 행위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낙태죄 폐지법’ 상정을 요청했으나 여당 반대로 무산된 가운데, 낙태반대 운동단체 ‘행동하는 프로라이프’에서 조속한 논의와 입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11일 발표했다.
이들은 ‘입법공백은 생명공백이다’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연초부터 임시국회가 열리고 있음에도, 여전히 낙태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0.84명이라는 국가 재앙적 출생률을 기록하는 지금, 태어날 생명들을 보호하는 일이 가장 시급함에도 낙태죄를 다루지 않는 국회의 무책임한 태도를 질타하지 않을 수없다”고 지적했다.
프로라이프 측은 “권인숙 등 일부 의원들이 이러한 상황을 이용해 낙태죄가 완전히 폐지된 것처럼 허위 주장을 하고, 이를 자신들의 성과라고 홍보하고 있다”며 “그러나 법률가들은 헌법불합치로 인한 입법공백과 그로 인한 혼란 상황에 대한 법률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호중 법사위원장,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와 함께 “야당의 적극적 요청에도, ‘이견이 많다’는 이유로 여당이 소위원회 안건 상정조차 반대해 결국 이번에도 국회에서 형법개정안 논의가 무산됐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정쟁에 떠밀려 사지에 몰려있는 태아의 생명에 관심 갖지 않는 국회의 태도에 분노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와 청와대에 대해서도 “이 문제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낙태죄 입법공백은 생명에 대한 보호를 공백으로 방치하는 것임에도, 정부는 형식적인 낙태죄 존치 안을 제출한 것을 끝으로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없이 모든 공을 국회로 넘기고 생명의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태아의 생명은 정쟁 대상이 아니다. 국회와 정치권은 당장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에 나서라”고 요청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하나님은 천지만물 창조 이후,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하셨다. 그러므로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것은 피조물인 사람에게 선택이 아니라 의무사항이다. 그리고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말씀하셨다. 말씀이 이러할진대 낙태는 하나님 앞에서 죄이다.
우리는 인간이 제정한 성문법이 있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새겨주신 하늘의 법이 있다. 또한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은 인간에게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오늘날 낙태가 공공연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멀어져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명존중에 대한 분명한 법이 이 나라에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자. 또한 사회적인 조치 뿐 아니라 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으로 살며 생명이 주님께 있음을 굳건히 믿는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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