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출신 국회의원이 먹는 낙태약의 부작용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먹는 낙태약 허가 추진 여부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은 16일 제391회 국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를 상대로 한 대정부 질문을 통해 ‘낙태약 가교임상시험 면제’의 위험성에 대해 지적했다고 기독일보가 17일 보도했다.
약물학 박사이자 약사 출신인 서 의원은 낙태약 허가 추진 여부는 낙태 관련 입법 쟁점에 대한 국회의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 연후에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언급하며 현재 입법 공백 상태로 ‘낙태’를 처벌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입법 공백을 틈타 ‘낙태’가 쉽고 무분별하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최근 국내 한 제약사가 경구용 ‘낙태약’ 수입허가를 신청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며 “해당 의약품은 임신 9주 이내에 사용하는 제품으로 착상을 제거하는 효과를 갖는 약을 1차로 먼저 복용하고 24시간 이후 2차 복용을 통해 수정태아 및 임신중절 유산물의 배출을 촉진시키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해당 약이 프랑스, 영국 등에서 사용되고는 있지만, 불완전 유산, 과다 자궁출혈 등의 부작용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심지어 복용후 패혈증으로 사망한 경우도 있었다. 두통약 먹듯, 감기약 먹듯 쉽게 복용할 수 있는 약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대한산부인과학회 역시 이 약품의 사용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낙태약… ‘약물 낙태’ 새로운 낙태체계를 도입하는 것
앞서 지난 7월, 현대약품이 경구용 인공 임신중절의약품인 ‘미프지미소’의 국내 품목허가를 신청하면서 가교임상시험(해외 의약품을 국내에 수입 허가할 때 실시하는 국내 임상실험) 생략을 요청한 것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된 바 있다.
이에 서 의원은 “인공임신중절을 하는 낙태약을 허가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의약품을 수입하는 차원을 넘어 ‘약물 낙태’라는 새로운 낙태체계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여기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낙태’에 관한 찬성·반대 입장과는 별도로 ‘약물 낙태’ 도입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제가 작년 12월에 발의한 형법과 모자보건법에는 낙태를 결정하기 전의 상담 절차, 산부인과 전문의의 낙태 시술 거부 권리 등 복잡하고 민감한 쟁점에 대해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서 의원은 문제가 되는 쟁점들이 국회의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 뒤 새로운 ‘낙태 체계’ 도입을 논의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한다며, 아울러 “OECD 최저출산율, 인구 절벽, 생명 경시 풍조 등의 사회문제와 연계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현실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미프지미소, 일명 미프진은 영국 제약사인 라인파마인터네셔널의 제품으로, 미페프리스톤 200mg 1정과 미소프로스톨 200㎍(mcg) 4정으로 구성된 먹는 피임약이다. 미페프리스톤은 프로게스테론 수용체에 결합해 그 작용을 방해해 자궁내막을 탈락시키는 기전으로 태아를 산모의 몸에서 분리시킨 이후, 강한 수축을 일으켜 탈락된 조직들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약품은 라인파마인터네셔널과 독점 계약을 체결하고 미프지미소에 대한 국내 판권과 공급권을 획득했으며, 연내 국내 출시를 목표로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관련기사)
이에 대해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지난 2019년 5월 국회에서 열린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입법과제’ 토론회장에서 미프진에 대해 질타를 쏟아낸 바 있다. 당시 김재연 회장은 “집에서 편하게 낙태약 먹으면 된다? 만일 자궁 외 임신이면 어쩔 거냐? 미프진과 같은 낙태약은 자궁 내 임신일 경우만 효과가 있다”며 “낙태약을 먹기 전 반드시 자궁 내 임신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자궁 외 임신이나 임신 주차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낙태약을 복용하고 그대로 두면 산모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2019년 10대 청소년이 임신 후 미프진을 복용해 불법 낙태를 시도하다 응급실에 실려왔다. 이 청소년은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구매한 미프진을 먹고 나서 배에 피가 고이는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 여성은 자궁 외 임신인 줄 모르고 이 약을 먹었다. (관련기사) 이처럼 미프진이 시중에 유통될 경우 임신 사실을 밝힐 수 없는 10대 청소년들의 낙태를 부추기게 될 것은 자명하다.
한국은 OECD국가 주 최고의 자살률, 최저 출산율 등 지금 어느 시대보다 생명 경시 풍조가 만연해 있다. 이 같은 시대에 먹는 피임약까지 거론되고 있다. 어느 전문가들의 말처럼 ‘한국의 자살’이 가시화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이 같은 현실은 생명의 경이와 생명의 존귀함을 망각한데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사람들에게 ‘쉬운 낙태’라는 인식을 심는 악한 시도를 막아주시기를 기도하자. 하나님은 살인은 분명한 죄라고 말씀하셨다. 자신의 정욕을 위해 생명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간구하자. 대한민국이 생명을 죽이는 자리에서 돌이켜 생명을 살리는 나라로 세워지기를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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