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헝가리 등 공산독재를 경험한 동구권 국가들이 최근 미국 페이스북, 트위터 등 거대기술기업(Big Tech · 빅테크 )의 콘텐츠 검열에 대해 고액의 벌금 부과하기로 하는 등 강력한 제재법안을 마련했거나 도입할 방침이다.
폴란드 정부는 이들 빅테크 기업이 기독교나 전통적 가치 등의 이념적 이유로 사용자나 콘텐츠를 검열·차단할 경우 1350만 달러(약 150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에포크타임스가 20일 보도했다.
폴란드 법무부의 세바스티안 칼레타 차관은 18일(현지시각) 미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보수, 기독교, 전통적 가치를 겨냥해 사용자의 이용을 금지하고 게시물을 삭제해왔다”며 “빅테크가 정치적 목적으로 콘텐츠를 삭제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 대상이 대부분 전통적 가치를 표방하거나 보수를 옹호하는 내용임을 알게 됐으며, 그들은 그럴만한 법적 권리가 없으면서도 ‘혐오 발언 정책’을 이유로 삭제한다”고 지적했다.
칼레타 차관은 “언론 자유는 사기업에서 일하며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활동하는 위원들이 결정해야 할 것이 아니다”라며 “그것은 적법하게 선출된 공무원들이 일하는 국가기관의 몫”이라고 말했다.
그는 새 법안 도입 취지에 대해 설명하면서 폴란드가 공산주의 치하에서 보낸 45년 동안 자유로운 언론의 가치를 배웠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 부쩍 늘어난 검열 추세 속에서 “언제 선을 그어야 할지” 알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헝가리의 유디트 비르가 법무장관은 지난달 “빅토르 오르반 총리 내각은 언론 자유에 대한 침해를 용납하지 않겠다”면서 빅테크의 ‘언론 남용’을 언급하며 올해 내에 빅테크의 헝가리 내 영업을 규제하는 법안을 제출할 것임을 페이스북의 글을 통해 시사했다.
비르가 법무장관은 자신도 “페이스북으로부터 ‘그림자 금지’(shadow-banned)를 당했다”고 주장한 뒤, 주류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기독교적, 보수적, 우익적인 견해가 잘 보이지 않도록 제한한다”고 말했다.
그림자 금지는 빅테크가 특정 사용자의 콘텐츠(게시물)를 슬며시 차단하거나 일부 차단하는 행위다. 제재를 당한 사용자가 잘 모르도록 은밀한 방식을 동원해 ‘그림자 금지’라는 이름이 붙었다.
비르가 장관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배후 세력집단이 선거를 결정할 권한을 갖고 있다”면서 이 문제는 유럽연합(EU) 차원에서 규제돼야 하고, (빅테크의) 조직적인 남용으로 인해 더 신속한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폴란드의 이번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 6일 미국 국회의사당 시위에서 ‘폭력을 부추겼다’는 비난을 받자 트위터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이 일제히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정을 금지한 데 따른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우호적이었던 폴란드 정부는 독일에서 철수한 미군 병력을 폴란드에 주둔시키기로 했다. 폴란드는 주둔비를 거의 모두 부담하며 적극 유치에 나선 바 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자유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한 최고의 가치 중 하나다. 선악과를 따먹지 않을 자유는 물론 하나님에 반역하는 따먹는 자유까지 허락한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강압이 아닌,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처럼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존귀한 권리로 부여한 것이다.
그러나 그 사회의 가치 기준을 국가 차원에서 결정하는 공산주의 사회는 어떤 누구도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결정할 수 없다. 지난 20세기 인류는 공산주의 국가의 등장으로 자유로운 삶과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약 등으로 인해 인간의 존엄성이 무참하게 짓밟히는 것을 처절하게 경험했다.
자유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체험한 동구권 국가들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미국에서 국가기관도 아닌 사기업에서 이같은 콘텐츠 검열을 강행하는 언론자유의 퇴보 현상을 기이하게 여길 것이다. 그렇기에 이처럼 법적으로 강력한 규제대책을 마련하며, 자국민이 누리고 있는 언론의 자유에 걸림돌이 되는 거대기업들의 활동을 막으려는 것이다.
신앙의 자유를 위해 생명을 건 건국의 아버지들이 이룩한 미국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면서도 그 고귀한 가치를 헌신짝 내버리듯 걷어차고 있는 미국민이 자유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도록 기도하자. 더불어 이런 현상을 통해 지금 전세계가 젠더 이데올로기를 기초로한 성혁명과 사회주의 가치를 우상시하는 생각이 얼마나 어러석고 미련한 사고체계인지 깨닫는 기회가 되도록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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