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자들이 자신의 출생기록에서 성별을 마음대로 수정할 수 있게 됐다고 뉴시스가 17일 보도했다.
미국 오하이오주가 6일(현지시간) 고수해오던 성전환자의 출생기록 변경금지정책이 4명의 성전환자가 제기한 연방법원의 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이다.
미국 오하이오주의 연방지법원은 이날 재판에서 오하이오주 정부의 보건부와 출생통계국이 유지하고 있는 출생증명서 발급 규칙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주 정부는 항소를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마이클 왓슨 연방지법원 판사는 오하이오주의 정책이 출생증명관련 사기를 방지하고 시민권 등록의 역사적인 정통성과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주정부의 차별적인 정책을 호도하기 위한 정당화 구실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미국시민자유연맹(ACLU)과 트랜스젠더측 변호인단의 주장대로 주 정부가 성전환자들이 일상생활과 생계 유지를 위한 활동에 필요한 법적 서류를 구비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성별의 기록을 변경하지 못하는 것이 이들을 차별이나 잠재적 폭력에 노출시킨다고 본 것이다.
원고 중의 한 명인 스테이시 레이는 재판이 끝난 뒤 “이것은 성적소수자(LGBT) 커뮤니티에게는 여러 방면에서 진정한 승리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 정부의 데이브 요스트 법무장관은 여론을 고려해 항소 여부를 결정짓겠다고 말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미국에서는 성전환자들의 성별 변경에 대한 소송이 여럿 있었다. 지난 2018년 10월 LGBT(동성애자 외) 권리 옹호 단체인 ‘람다 리걸(Lambda Legal)’ 등 성전환자들이 출생증명서의 성별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캔자스주를 상대로 성전환자 권리 침해를 이유로 연방 소송을 제기했다. 또 라다리걸은 2018년 초에도 오하이오주에 유사한 소송을 제기했다. (관련기사)
그러나 아무리 법적으로 성별 변경이 가능해진다해도 성별이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염색체에는 이미 여성과 남성의 성 염색체가 정해져있기 때문이다. 보이는 모습을 바꾸면 성별을 바꿀 수 있다고 속이는 사탄의 궤계를 파해달라고 기도하자.
로마서에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된 사람들을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사람들은 순리를 바꾸어 역리로 남자와 남자가, 여자가 여자를 향하여 부끄러운 짓을 행하여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다. 이들의 어리석음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사탄의 속임에서 벗어나 진리를 깨닫고 참 자유를 얻게 되는 은혜를 성전환자들에게 베풀어달라고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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