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대학 산하 국가전략연구소(INSS)는 최근 펴낸 ‘전략 평가 2020’ 보고서에서 북한을 러시아, 이란 등과 함께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을 위협하는 나라로 평가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11일 보도했다.
연구소는 이 보고서에서 패권경쟁 시대에 북한과 러시아, 이란 세 나라는 미국에게 ‘불량국가’ 이자 ‘훼방꾼’으로 분류된다면서 특히 북한이 군사적 측면에서 뿐 아니라 각종 범죄 행위자로서 미국에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군사적으로 가장 큰 부분은 핵무기로, 북한이 최소 15개에서 최대 60개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했으며 한국과 일본, 동중국을 위협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도 650기를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도 시험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120만에 달하는 북한 인민군 병력 중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가 비무장지대에 전진배치 돼 있고, 북한이 재래식 무기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이런 환경에서 북한의 핵무기는 북한에 잠재적 핵 위협 능력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낮은 수준의 재래식 도발에 나설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국과 한국 양국의 대응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이들로부터 경제적 양보를 유도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북한 정권의 계속되는 범죄 행위 역시 주요 위협으로 꼽으면서 미국의 적대국가 혹은 중동의 무장단체들을 대상으로 한 북한의 무기 판매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 북한은 특히 이란과의 무기 거래를 통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한은 이란뿐 아니라 아프리카 국가인 수단과의 군사 협력과 기술 이전을 계속하고 있고, 예멘 후티반군에는 소형 무기와 탄도미사일을 판매했으며, 시리아에는 스커드 탄도미사일을 수출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금전 취득 목적의 범죄 행위 역시 북한이 제기하는 주요 위협이라며 사이버 공격과 화폐 위조, 마약 제조 판매 활동 등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 전문가패널 보고서 등을 인용해 북한이 방글라데시, 필리핀, 한국, 타이완 등 여러 나라를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을 단행해 20억 달러를 탈취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북한의 위조 화폐 제작과 마약 밀수가 제재로 인한 영향을 상쇄시킨 것으로 분석했다.
북한은 지난 1970년 말부터 위조 화폐를 제작하기 시작했으며 매년 최소 125만 달러에서 최대 2억 5000만 달러의 위조 화폐가 제작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 마약 판매의 경우 1990년대 북한이 중국의 ‘삼합회’와 일본 ‘야쿠자’, 러시아 ‘마피아’ 등을 유통경로로 하는 필로폰 제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으며, 제재로 인해 수출이 줄어들자 북한은 외화벌이를 위해 마약 제조에 박차를 가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자금으로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볼 때 북한은 ‘정상국가’가 아닌 ‘준 범죄 기업’으로 활동하고 있다면서, 특히 북한 등의 이런 위협이 미국의 국제적 지위를 손상시킬 수 있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미국과 패권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에 북한 등과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유지하려는 강력한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미국은 북한의 범죄 집단 같은 죄악상을 드러내며 고발하고 있지만, 실상 더 두려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여 우리의 죄를 우리 눈 앞에 낱낱이 드러내게 하셔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이다(시 50:21). 이러한 사실을 북한 정권이 깨닫고 범죄 집단의 일을 버리고 정상적인 국가가 마땅히 행할바를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범죄 집단에 잡혀있는 꼴이 된 북한 주민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보이는 북한 정권이 아니라 실상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취하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주시기를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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