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총연합(이하 한교총)이 의뢰하고 글로벌리서치가 실시한 차별금지법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 사안별로 “반대한다.”가 최대 77%까지 우세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민 중 88.1%가 차별금지법을 찬성한다”며 내놓은 여론조사와 상반된 결과였다.
이번 조사는 만19세 이상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온라인 패널 조사 형식으로 실시됐다.
성전환 수술 않은 남성의 여성시설 이용 77% 반대
정의당이 앞장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 관련 실제 세부 내용과 일어날 개별 사안별로 국민 인식을 살펴보자. 성정체성 문제와 관련해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남성의 여탕 등 여성시설 이용 또는 여성스포츠 경기에 선수로 출전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 77%가 수용하기 어렵다고 응답했다. ‘유치원/초중고생에게 성별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에 대해 65%가, 또 ‘제3의 성 ‘젠더’를 법안에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 53%가 각각 수용하기 어렵다는 반대의견을 나타냈다.
‘동성애 반대 의견 시 손해배상’ 63%가 반대
‘동성애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시했을 때 손해배상을 물게 하는 것’에 대한 설문에서는 63%가, ‘학교에서 동성애를 이성애와 함께 정상적인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에 대해 62%가 반대했다. 또 ‘자녀의 학교에 커밍아웃한 동성애자나 성전환자가 담임교사로 배정되는 것’에 대해 59%가 각각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동성애, 동성혼과 관련한 질문에서도 국민 정서는 아직까지 거부감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동성혼에 대해서는 찬성 34%, 반대 54%로 반대의견이 찬성의견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발의 차별금지법안 찬성 40% 반대 48%
정의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견을 제시하여 응답자들에게 법에 대한 양쪽 주장들을 인지시킨 후 종합적으로 찬반을 물은 결과, 찬성 40% 반대 48%, 무응답 12%로 반대의견이 찬성의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반 국민은 정의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에 대해 ‘현행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 충분하다’는 의견이 41%였고, 우리 국민은 누구든지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인식하면서도 정당한 이유나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이나 불평등은 허용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직장에서 대졸 신입사원을 공채로 채용하는 것에 대해 62%가 차별이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종교단체에서 사이비이단 출입을 금하는 조치에 대해서도 73%가 차별이 아니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또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한다(혐오)고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며, 평등은 이러한 개인의 자유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미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교총은 이번 조사와 관련 “일반적인 여론조사 성격상 응답자는 상식선에서 사회적 가치가 옳은 방향으로 응답하는 경향이 있어 여론조사에서 ‘차별금지’라는 단어를 제시하면 누구든지 찬성할 수밖에 없는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조사는 반드시 이 주제에 대한 찬반 의견을 함께 제시하고 질문하는 게 조사윤리”라고 밝혔다. 이어 “인권위 조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이 법의 찬성과 반대 의견을 제시한 후 찬반을 묻는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기존 제출된 법안대로 통과되는 것을 반대한다는 의견이 찬성한다는 의견보다 더 우세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덧붙였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한교총은 “지난 7월 <차별금지법안>의 발의를 앞두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안 제출 시점에 맞춰 모든 국민 중 88.1%가 차별금지법을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평등권 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 필요성에 국민 다수 공감하는 것으로 발표하여 혼란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시 신뢰도 있는 방법으로 실시한 이번 여론 조사의 결과는 판이하게 달랐다. 자신이 유리한 것이면 얼마든지 불공평한 저울추를 사용하는 악행을 보이는 이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허락하셔서 정직한 심령을 창조해주시길 간구하자. 하나님의 법에 어긋날 뿐 아니라,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차별금지법안이 파기되어 다음세대를 망치고 현 세대를 죄악으로 무너뜨리는 패역과 불의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간구하자. 파수꾼 된 교회의 심령에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가 임하길 구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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