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전공의와 전임의들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다는 취지에서 업무를 중단하고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뉴시스가 31일 보도했다.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는 31일 오전 11시 기준 전공의 953명 중 895명(93.9%), 전임의 281명 중 247명(87.9%)이 업무 중단과 사직서 제출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다만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엄중한 만큼 자원봉사 형태로 의료지원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50여 명의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소속 전공의가 현재 서울대병원 선별진료소, 코로나19 대응 병동, 재난대응 중환자실, 서울대학교병원 관할 생활치료센터 등에서 근무를 지원하고 있다.
익명의 전공의는 “정부의 잘못된 뜻에 항의하는 중에도 환자를 저버릴 수는 없다는 마음을 모든 전공의가 함께 갖고 있다”며 “파업이 장기화되더라도 봉사 형태의 근무 참여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창현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가 공권력을 투입하는 등의 폭력적인 방법으로 젊은 의사들을 진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과 약속했던 코로나19 관련 의료행위, 응급실 및 중환자실 근무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합당하고 명문화된 합의에 이르게 될 때 파업을 끝내고 지체 없이 일터로 복귀하겠다”고 덧붙였다.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 의료정책에 반발하며 의대생과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도 국가고시 응시를 거부하고 있다. 지난 28일 기준 의사 국가고시 전체 응시자 중 89.5%가 접수를 취소한 가운데, 정부가 의사 국가고시 실기 시험을 9월 1일에서 8일로 일주일 연기했다.
한편, 전북일보에 따르면 남원시는 지난 5월중 공공의대 설립을 위해 올 5월 전체 부지 면적의 44%인 2만 8944㎡에 대한 토지 보상을 완료했다. 이 신문은 보건복지부가 계획하고 있는 학교시설 중 강의동을 바로 착공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도 마무리 단계로 학교 설립 및 토지수용에대한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공의대 설립 추진의 발목을 잡았던 의사협회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남원시는 21대 국회가 개원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법률을 발의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와 발빠르게 움직일 계획이라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보건의료위원회는 지난 8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내놓은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정책은 의학교육과 의료체계, 공공의료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는 정책이라면서 “대형병원은 환자가 넘치지만 의사가 부족하고 중소병원과 의원은 환자가 없어 경영난이 심각하다. 이는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졌기 때문이고 문재인 케어로 인해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기피과 문제도 저수가와 수가구조가 불합리한데 원인이 있다”고 말했다.
의학전문신문 청년의사에 따르면 정부는 의사 수 부족을 들어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의사 수는 부족하지 않다. 의대 졸업자 수는 OECD 평균 13.10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7.56명이고, 인구 1000명당 병원의사 수도 OECD 평균 2.09명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1.20명으로 부족한 것처럼 보이지만 의대 졸업자 수가 아닌 현업 종사자 수를 따져보면 적지 않다는 게 보건의료위의 주장이다. 또 의사 수가 OECD 평균보다 적어서 우리나라 국민이 질이 낮은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의료비 지출은 OECD 평균보다 적은 수준이다.
또한 보건의료위는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의대 설립안도 기존 의대를 차별하는 정책이라며 “우리나라 의대들이 기능적으로 이미 공공의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정부 논리에 따르면 공공의대 졸업생은 건강보험 환자만 진료하고 기존 의대 졸업생은 민간보험 환자만 진료해야 하나. 단일보험 아래 공공의료와 민간의료를 분리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서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및 공공병원 설립이 아닌 의료체계의 구조개선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대병원의 전공의 90% 이상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사국가고시 응시 회원 3036명 중 93.3%인 2832명이 원서 접수를 취소하면서까지 정부의 정책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면 정부는 반드시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듣고 대화로 합리적인 의료 현장에 맞는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이 나라 정부가 정부의 뜻에 반대하고 있는 의료계의 입장을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자. 정부가 공권력으로 억압하려는 태도를 버리고 무엇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깨달아 지혜롭고 공의롭게 이 나라를 섬기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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