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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언론회, “북한 지원 앞서 북한 억류 자국민 석방 위해 정부, 정치권 나서야”

▶최근 미국 청원 전문 사이트인 ‘체인지닷 오그(change.org)’에는 지난 2013년 이후에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인 6명의 석방을 위한 행동에 나서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사진: 유튜브채널 VOA 캡처

정부가 세계식량기구(WFP)를 통해 북한에 100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한국교회언론회 (대표 유만석 목사)가 6일 논평을 통해 ‘먼저 북한에 억류된 자국민 석방을 위해 우리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교회언론회는 “최근 미국 청원 전문 사이트인 ‘체인지닷 오그(change.org)’에는 지난 2013년 이후에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인 6명의 석방을 위한 행동에 나서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이 올라왔다”며 “청원인인 ‘세이브 식스 코리언(save 6 korean)’은 청원이 완료되면 한국 정부와 대통령, 국회, 유엔 인권이사회에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요구사항을 전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현재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한국인은 6명”이라며 이들중 “김정욱 선교사는 2007년부터 탈북자들을 위한 대피소를 중국 단둥에서 운영하다 2013년 10월 북한에 의하여 체포되어, 2014년 하루 10시간 이상의 고된 노동형을 선고받고 현재까지 구금된 상태”라고 밝혔다. 또 “김국기 선교사는 2003년부터 탈북민들을 위해 중국 단둥에서 피난처를 운영하다 2014년 10월 북한 당국에 체포돼 2015년 6월 고된 노동형을 선고받았으며, 최춘길 선교사도 2014년 10월에 체포돼 다음해 6월 역시 고된 노동형에 처해졌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그 외에도 한국 국적을 가진 탈북자 출신의 김원호, 고현철, 함진우 씨가 북한 주민을 위해 일하는 선교사들을 돕는 일을 하다 북한 당국에 체포돼 현재까지 소식을 알지 못한다”며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뒤 남북 정상이 3번이나 만났지만, 회담에서 자국민 석방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교회언론회는 “북한과 우리 정부는 거창한 ‘평화’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억울하게 강제로 억류돼 있는 무고한 우리 국민들부터 석방시켜, 한반도 평화 주장의 진정성을 증명하기 바란다”며 “이번에 통일부 장관은 북한에 100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무턱대고 지원할 것이 아니라 국민 석방을 조건으로 달아야 한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북한에 억류된 자국민 3명을 귀환시켰는데, 우리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지금이라도 우리 정부는 자국민의 보호와 강제로 억류된 우리 국민의 석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것이 국가가 국민에 대하여 마땅히 해야 할 책무”라며 “국민 없는 국가가 없고,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지 않는 정부는 존재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꼬집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북한은 최근 아무런 통보없이 황강댐을 방류해 경기 연천군 임진강 필승교의 수위가 상승하는 등 휴전선 접경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최근 사전통보 없이 임진강 상류의 황강댐 수문을 수차례 개방해 방류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히면서도 6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어 1000만 달러(약 120억원) 규모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확정했다.

앞서 통일부는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시절부터 WFP에 1000만 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을 준비했지만,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잇따른 공격적 담화와 6월 16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으로 남북 관계에 긴장이 조성되자 집행을 보류해 왔다. 북한으로부터 폭파에 대한 사과를 받거나, 남북 관계에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WFP 지원을 결정한 데 대해 통일부는 “그동안 WFP가 이번 지원 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요청해왔고 이번 사업이 북한에 가장 도움이 필요한 계층인 영유아와 여성의 인도적 상황 개선에 기여한다는 판단 아래 지원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지난해에도 WFP를 통해 국내산 쌀 5만t을 북한에 지원하려 했지만 북한이 거부해 중단됐다.

사람간의 관계에서도 잘못을 하고 사과를 하지 않으면 그 관계가 계속 유지되기 어렵다. 하물며 남북이 휴전인 상황에서 북한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파기하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을 삶은 소대가리라고 비하하고, 예고 없이 황강댐을 방류하는데도, 사과를 받거나 확실한 조치 없이 또 1000만 달러의 대북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정부의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

당연히 어려운 이웃은 인도적 차원으로 도와야하지만, 그동안 일방적으로 당한 피해에 대한 보상이나 사과, 용서의 과정 없이 무조건 퍼주기식 지원은 대한민국이라는 한 나라의 태도로서 바람직하지 않다.

로마서에는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이렇듯 도움을 받는 사람은 감사함으로 받는 마땅한 태도가 있어야하며, 도움을 베푸는 사람도 사랑과 긍휼의 태도가 있어야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외에 정치적 목적이나 다른 야욕으로 하게 된다면 그것은 정치이지 인도적 지원이나 구제라고 말할 수 없다. 대한민국 정부가 올바른 구제와 섬김, 올바른 문제의 해결, 올바른 국민의 섬김의 자세로 정국을 운영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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