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정부가 최근 시행된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에 따라 강력한 인터넷 검열권한을 경찰에 부여했다고 연합뉴스가 9일 보도했다. 이에 페이스북, 구글, 트위터 등 미국 거대 IT기업들이 홍콩보안법 시행으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것을 우려해 홍콩 정보기관의 사용자 데이터 제공 요청을 거부했다.
홍콩에 세워진 인터넷 검열길, ‘만리방화벽’
홍콩 국가안보위원회는 지난 6일 홍콩보안법 시행을 위한 7가지 규정을 제정했다.
새 규정에 따라 경찰은 개인이나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에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여기는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다른 사람의 접근을 차단하라고 요구할 권한을 갖게 됐으며, 이에 따르지 않으면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고, 경찰은 법원 영장을 받아 전자 장비를 압류할 수도 있게 됐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홍콩 정부는 경찰이 온라인 표현을 검열하고 ISP에 사용자 정보를 넘기고 플랫폼을 폐쇄하라고 압박할 수 있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로 그간 홍콩 주민들이 누려온 인터넷 자유가 크게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시위대가 소통 도구로 활용해온 온라인 토론방 ‘LIHKG’이나 메신저앱 텔레그램 등을 당국이 검열할 길이 열렸기 때문에 시위를 주도한 정치 단체들은 흩어졌고, 활발했던 운동가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떠났다. 일부 유저들은 과거에 남긴 댓글들을 삭제하기 시작했다.
민간단체인 인터넷소사이어티 홍콩지부의 찰스 라오 지부장은 “이 법으로 홍콩에도 만리방화벽이 생기고 있다.”며 “말을 잘못하면 그들이 당신을 체포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업체에 IP주소나 모바일기기 번호를 달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만리방화벽은 중국의 강력한 인터넷 통제 체계를 만리장성(The Great Wall)에 빗댄 표현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홍콩에는 본토와 달리 다수의 민간 ISP와 이들 간 트래픽 소통을 담당하는 민간 인터넷 연동 서비스(IX)들이 영업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당장 본토와 같은 수준으로 홍콩 인터넷을 엄격히 통제하진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홍콩보안법이 홍콩 내 주민과 외국인뿐 아니라 재외국민도 겨냥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본토보다 더 강압적인 통제가 이뤄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페이스북, 왓츠앱 등… 홍콩 정부의 이용자 정보 검토 “중단”
페이스북과 메시지 서비스인 왓츠앱은 성명을 통해 홍콩 정부의 이용자 정보 요청에 대한 검토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왓츠앱은 “표현의 자유는 인권의 근간이다. 우리는 사람들이 그들의 안전이나 다른 파장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을 표현할 권리를 지지한다.”고 했다.
페이스북은 지난해 7~12월 투명성 보고서에서 홍콩 당국이 257개 사용자 계정에 대해 241건의 정보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트위터와 구글 모기업인 알파벳도 지난주 법이 발효되자 홍콩 당국의 요청에 따른 모든 자료와 정보 처리를 즉각 중단한다고 밝히면서 “많은 시민사회단체, 업계 동료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이 법의 진행 사항과 취지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 또한 7일 홍콩보안법 시행을 계기로 홍콩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텔레그램 그룹도 앞서 성명에서 “홍콩의 정치적 변화와 관련하여 국제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홍콩 사용자들과 관련된 어떠한 데이터 요청도 처리할 생각이 없다.”며 “우리는 과거 홍콩 당국과 어떤 데이터도 공유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안전한 국가’를 말하면서 인간의 기본 인권인 표현의 자유를 강력하게 제한하려는 중국 정부의 모순된 시도를 직면한다.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공산정권은 스스로 왕이 되어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을 어떻게 섬겨야하는지에 대한 지혜가 없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의 계명을 지켜 행할 때, 여러 민족이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하고 말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지혜와 지식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때문이다. 그분의 계명을 지킬때만 참 지혜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떠난 중국 공산당은 결국 하는 모든 일이 지혜 없는 우매한 자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중국의 정권이 하나님을 밀쳐두고 스스로 왕 된 죄에서 돌이키기를 기도하자. 하나님이 구획하여 맡겨주신 땅을 그분이 직접 통치하시도록 자신을 내어드리는 정직한 청지기로 회복되기를 간구하자.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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