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지도자와 정권을 상대로 국제사회의 피해자들의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24일 보도했다.
한국의 민간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23일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인 오는 25일에 맞춰 전시 납북 피해자 유가족들을 대리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북한 당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태훈 한변 회장은 10여 명의 유가족이 원고로 참여한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70년이 지났지만 6·25전쟁이 잊히고 있다. 6·25전쟁 때 민간인이 10만 명이나 북한에 납치됐다.”며 “이렇게 큰 비극이 70년이 지나도록 국민에게, 세계에게 잊혀져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 비극과 피해자들의 희생을 알려주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했다.
이들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한국 헌법에 근거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집단을 상대로, 납북 유가족들이 당한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환산해 상징적 차원에서 1인당 수천만원씩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는 지난 2014년 최종보고서에서 한국의 전시 납북자를 8만~10만 명으로 추산하며 “조선인민군에 의해 납북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전시 민간인 납치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인 김일성의 지휘 아래 자행됐다는 결론을 더욱 확증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은 납치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태훈 회장은 앞서 북한 정권을 상대로 탈북 국군포로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재판이 지난 1월 열렸다며, 납치 피해자 유가족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최초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최근 북한 정권에 소송을 제기한 미국 등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영감을 받았다며 “미국의 오토 웜비어, 일본의 가와사키 에이코 여사 등 피해자들이 북한 정권을 상대로 직접 소송을 하는 것을 보고, 우리도 사실 대한민국에 피해자가 가장 많은데,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납북 피해자들도 정면으로 북한 정권을 상대로 우리의 고통을 얘기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맞다고 공감해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18년 북한 정권을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12월 5억 114만 달러의 승소 판결을 받은 오토 웜비어 씨의 부모는 일본의 납북 피해자 가족과 한국의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재일 북송 한인 피해자들을 만나 북한 정권을 상대로 한 피해자들의 연대와 소송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런 가운데 재일 한인 북송사업 피해자 5명이 북한 정권을 상대로 5억 엔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재판 중이다.
한편 미국의 법률 전문가들은 이런 소송이 당장은 실질적인 배상보다 상징적 효과가 더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이번 소송은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상태로 풀려난 뒤 숨진 미 대학생 오토 웜비어 씨의 부모가 국제사회 피해자들과 연대해 소송을 장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2일에는 유엔인권이사회가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북한이 한국인과 일본인 납북자를 즉각 송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처음으로 담았다.
그동안 북한 정권의 무자비하고 비상식적인 인권실태에 대해 지적하는 목소리를 북한 정권은 한결같이 무시하고 외면했다. 그러나 이번 잇따른 소송으로 돌 같이 굳은 마음이 경각심을 갖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되기를 기도한다. 북한정권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주시도록 기도하자.[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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