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제19차 회의에서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처리를 연기했다.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전인대 상무위는 이번 회의 기간 심의했던 4개 법안 중 홍콩보안법을 제외한 3개 법안만 통과시켰다.
이번 회의에서 홍콩보안법이 통과되지 않음에 따라 상무위는 이달 28일부터 30일까지 다시 전인대 상무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이에 ‘홍콩 보안법’이 이달 중 채택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상무위가 만약 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키면 이후 절차는 홍콩 정부가 기본법 부칙에 이를 삽입하는 것만 남게 된다.
한편, 펜앤드마이크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심의 중에 있는 홍콩 보안법의 구체적인 내용이 점차 공개되면서 ‘자유 홍콩’을 지지하는 홍콩 시민들로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홍콩 보안법의 도입은 지난달 28일 폐막한 제13기(期)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3차 회의 마지막 날에 찬성 2878표, 반대 1표, 기권 6표의 압도적인 지지로 결정됐다.
‘홍콩 보안법’의 내용에는 당초부터 중국 본토 국가기관의 홍콩 지부가 설립(支部)돼 중국 본토의 수사 관계자들이 홍콩의 반(反)정부 인사들을 수사하게 될 것 등의 내용이 담기게 될 것으로 알졌다. 이 때문에 이 법안의 도입은 홍콩의 자유와 민주화를 요구하는 민주파(民主派) 홍콩 시민들이 대규모 집회를 벌이며 반중(反中) 운동을 재차 전개하는 데에 기폭재로 작용하기도 했다.
공개된 홍콩 보안법의 내용… 국가 분열과 정권 전복 행위 처벌 등
해당 법안을 구성하게 될 구체적 내용이 중국 관영 매체를 통해 공개됐다.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홍콩 보안법’은 국가 안전에 위해(危害)를 가하는 범죄 행위로 ▲국가 분열과 정권 전복을 획책하는 행위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 결탁해 국가의 안전에 위해를 가(加)하는 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국가 분열과 정권 전복 행위’는 최근 홍콩에서 전개되고 있는 분리·독립 움직임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며, 특히 ‘외국 세력과 결탁해 국가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는 미국의 시민단체들이 홍콩의 민주화 운동에 관여하고 있다는 중국 정부의 주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또 이 법안에는 홍콩에 중국 본토의 국가기관 지부를 설립한다는 점도 명시됐다. ‘홍콩 보안법’이 최종 성립되면 홍콩에는 ‘국가안전유지공서’(國家安全維持公署)가 설치되며, 이 기관은 홍콩 현지에서 정세 분석과 범죄 사건 처리를 담당하게 된다. ‘국가안전유지공서’와 관련해 특기할만한 점은 국가의 안전에 위해를 가한 범죄 사건의 재판을 담당할 재판관을 홍콩 행정장관이 지명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사실이다. 중국 정부는 이같은 점을 들어 홍콩의 자치가 철저히 보장되고 있다는 주장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홍콩 보안법’의 법 해석을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갖는 한편 기존의 홍콩 법률이 ‘홍콩 보안법’과 상반될 경우 ‘홍콩 보안법’을 우선 적용하게 했다는 점, 홍콩 행정부의 수반(首班)인 홍콩 행정장관이 실질적으로 중국 중앙정부의 통제 아래에 놓여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사실상 지난 1997년 홍콩 반환 당시 중국 정부가 약속한 ‘1국가2체제’ 원칙은 무너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지배적 의견이다.
홍콩 입법회(立法會, 우리나라의 ‘국회’에 상당)의 민주파 의원들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홍콩 안전법’이 홍콩의 사법독립 정신에 반할 뿐 아니라 ‘1국가2체제’ 원칙도 완전히 배제한 법률이라며 표면적으로는 ‘국가의 안전을 수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실질적으로는 홍콩 시민들의 인권을 빼앗으려는 목적 아래 중국 정부가 그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크리스천 퍼스퍽티브
홍콩 보안법이 통과될 경우, 그동안 홍콩을 통해 이뤄지던 선교활동도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그동안 홍콩에는 자유로운 종교활동과 선교활동이 이뤄져 왔다. 이에 따라 홍콩을 경유, 중국으로 이어지는 다양한 선교활동이 이뤄져왔다. 그러나 이 법이 시행될 경우,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일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는다. 우리가 볼 때는 꽉막힌 상황 같아도 역전의 명수 주님이 보실 때는 이 일은 또다른 믿음의 행보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주님이 이 일을 주관하시도록 온전히 의뢰하자.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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