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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인구 7950만명, 전세계 인구의 1%… 가짜난민 양산하는 난민법은 문제

▶에티오피아 감벨라(Gambella)에 있는 쥬이(Jewi) 난민 캠프의 한 학교에서 남수단 난민 선생님이 수업을 하고 있다. 사진: UNHCR

전세계 난민 인구가 7950만 명이 되면서 사상 최대 규모에 이르렀다.

유엔난민기구(UNHCR)가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하루 앞두고 공개한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전 세계 총 난민은 7950만 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870만 명 증가하면서 최대 규모에 이르렀다. 이는 전 세계 인구의 약 1%에 해당한다.

이들 중 80%는 식량난과 영양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지역에 머물고 있으며, 상당수는 기후재난의 위험에도 놓여있는 것을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난민 가운데 약 57.5%인 4570만명은 자국 내에서 다른 지역으로 피신한 국내 실향민이며 이밖에 2960만명은 국외로 강제 이주한 난민, 420만 명은 난민 신청을 한 후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난민이 크게 증가한 것은 지난해 콩고민주공화국과 예멘, 시리아 등에서 발발한 내전 때문으로, 내전이 10년으로 접어든 시리아에서는 1320만 여명의 난민과 난민 신청자 등이 생겼다. 이는 전 세계 난민의 6분의 1에 이르는 규모다.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에서 360만 명이 자국 내로 피신했다. 특히 전체의 약 40%는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으로 파악됐다.

세계 곳곳에 3000만∼3400만 명의 어린이가 집을 잃고 떠돌고 있고, 이들 중 수만 명은 보호자 없이 피신했다.

유엔난민기구는 1990년대만 해도 연평균 150만 명의 난민이 자국으로 돌아갔지만, 지난 10년간 귀환민은 연평균 38만5000명으로 급감했다며 난민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가짜난민 양산하는 난민법은 문제

한편, 다문화페미니즘대응연합 등 53개 시민단체는 난민 브로커의 밥줄인 가짜난민 양산하는 난민법을 즉각 폐지하라는 성명서를 19일 발표했다.

이들은 서울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전쟁이나 종교탄압 같은 이유로 불행한 처지에 있는 난민들이라면 도와야 한다. 그러나 일부 난민 브로커들이 현행 난민법을 악용, 가짜난민들을 양산시키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 인접한 유럽지역으로 난민이 몰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지만, 이런 난민들이 지정학적으로 1만 km 이상 떨어진 우리나라에 값비싼 항공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난민신청을 하기 오기는 어렵다”는 것. 따라서 이들은 “난민 브로커에 의해 기획된 가짜난민들로 추정될 수 밖에 없다”고 한다. 우리나라 입국 난민신청자 가운데 인정율이 1%대 이하라는 것은 바로 이 같은 이유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이들은 우리나라에서 가짜난민의 폐해를 인정하고 가짜난민 양산하는 난민법의 폐지를 요구했다. [복음기도신문]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우리나라도 이제 난민문제는 남의 일이 아니다. 18일 법무부에 따르면 2013년 우리나라에 난민법이 시행된 이후 난민 인정 신청 건수는 10배 이상 급증했다. 2013년 1574명에서 2018년 1만6173명으로 매년 30~100% 수준으로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1만5451명이었다. 이제 우리도 난민을 어떻게 섬겨야할 지 고민할 때가 온 것이다.

그러나 오늘 난민 가운데 난민 브로커들에 의한 가짜난민 문제는 또다른 고민거리다. 난민 문제 전문가들은 현행 난민법을 악용, 난민이 양산되고 있다며 이들로 인해 우리 국민들의 일자리 실종은 물론 범죄 증가 및 테러리스트의 국내 침투로 국가 경제와 국가안보가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이러한 현실과 무관하게 전세계를 떠돌고 있는 나그네에 대해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다. 이 사랑은 나라의 제도나 법률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교회가 이들을 지혜롭게 도울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이 전해지도록 기도하자. 난민으로 인해 예상되는 여러 사회 문제에 있어서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각 나라의 관료들에게 주님의 지혜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자.[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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