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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

20231213 justice

법무부, 테러리스트 난민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앞으로 테러리스트, 테러 우려자 등 국가안보에 위험을 초래하는 사람을 난민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난민법 개정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refugees 20200619

난민 인구 7950만명, 전세계 인구의 1%... 가짜난민 양산하는 난민법은 문제

전세계 난민 인구가 7950만 명이 되면서 사상 최대 규모에 이르렀다. 유엔난민기구(UNHCR)가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하루 앞두고 공개한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20160528_SRP006

에티오피아, 근로 허용 및 금융서비스 가능한 새 난민법 제정

아프리카 난민캠프(사진: economist.com 캡처) 에티오피아가 약 100만 명의 난민이 수용소를 나와 사회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17일(현지시간) 통과시켰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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