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2020년 위구르 인권정책 법’에 서명하자 중국 정부가 즉각 성명을 내고 미국이 중국의 내정에 함부로 간섭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에 있다면서 강력한 보복을 시사했다고 AP통신 등을 인용,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2020년 위구르 인권정책 법‘이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서명한 ‘위구르인권법’은 중국 서부 신장 위구르(웨이우얼) 지역에서 위구르족과 다른 소수민족을 감시하고 수용소에 구금하는 등 인권 탄압에 책임이 있는 중국 당국자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한 법으로, 제재 부과 및 비자 취소를 할 수 있다.
또 미국 정부가 신장에서의 인권 침해뿐만 아니라 대규모 구금 및 감시에 사용되는 중국의 기술 획득에 관해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미 당국이 위구르족과 미국 내 다른 중국인이 당하는 괴롭힘과 위협에 대해서도 조사하도록 했다.
법안은 지난달 상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하고 하원에서도 413대 1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용납하기 어려운 제재를 끝낼 수 있는 자신의 재량권을 제한한 이 법안의 일부 조항은 대통령으로서 외교를 할 헌법상 권한과 모순된다면서 의무가 아닌 권고로 간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어떤 배경에서 나왔나?
미국은 중국과 무역전쟁에 이어 코로나19 책임론,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등을 놓고 ‘신냉전’으로 불릴 만큼 갈등을 빚어온 상황이다. AP는 이 법안이 소수민족 인권 탄압에 대해 중국을 처벌하는 각국의 시도 가운데 가장 중대한 조치라며 “이미 긴장된 미중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미국의 법안 서명은 양국의 고위급 회담이 열리는 와중에 이뤄졌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주요 7개국(G7)의 다른 외교장관들과 공동성명을 내고 중국에 대해 홍콩보안법 철회를 촉구했으며,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이날 하원에 출석해 미국이 중국 내 소수민족의 강제노동에 의해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밝히는 등 중국 압박에 가세했다.
중국의 반응은?
중국 외교부는 18일 성명을 통해 “이 법안은 중국 신장의 인권 상황을 고의로 모독했고 국제법을 대놓고 짓밟았으며 중국 내정을 함부로 간섭한 것”이라며, 신장 문제는 인권이나 민족, 종교 문제가 아니라 대테러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3년간 신장에서 단 1건의 테러도 없었으며 국제사회가 중국 정부의 신장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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