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우려로 중단됐다 15일 재개된 제43차 UN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19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미국의소리(VOA)가 같은날 보도했다.
인권이사회는 2003년부터 작년까지 17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고, 2016년부터 4년 연속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채택한 바 있다.
인권이사회 유럽연합대표부는 “43차 회의가 속개되면 북한 인권결의안이 처리될 것”이라고 전했다.
유럽연합은 자신들이 주도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의 목적이 북한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심각한 상황을 인권이사회가 계속 주요 의제로 다루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북한인권결의안은 유럽연합이 중심이 되어 유엔에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토대로 내용이 작성된다. 또 북한 내 조직적이고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 표명 및 즉각적인 중단 촉구, 인도적 기구의 접근 허용 등을 기본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다.
1990년 이후 북한의 식량난, 탈북자 등으로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져 왔으며, 특히 2000년대 들어서서는 유엔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인권압력이 강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유엔에서의 북한인권결의안 논의에서 2008년 제63차부터 2014년 12월 제69차까지 유럽연합, 일본 등과 함께 공동제안국의 하나로 참여해 왔다. 북한 당국은 거듭된 인권결의안 채택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면서 유엔 인권제도에 비협조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2019년에 매년 참여해왔던 공동 제안국에서 빠지고 컨센서스 채택에만 동참하는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11년 만에 한국이 공동 제안국에서 빠졌다. 이러한 태도로 인해 국제사회의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또한 유엔 인권 전문가들은 지난해 말 북한 어민 2명이 한국에서 북한으로 강제추방된 것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하는 서한을 한국과 북한에 각각 보낸 바 있다.
한국 정부가 인권을 중시한다고 표방한 것 처럼, 북한의 인권을 중시하며 북한 정권에 의해 세뇌되고 억압당하는 이들을 위해 마땅히 해야할 바를 깨닫고 북한 인권을 위해 노력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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