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가 전세계에 대재앙을 가져오면서 서구 주요 선진국들이 ‘중국 책임론’을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지난 3월 13일 미국에서 제기된 한 소송이 시작이다. 플로리다주 버만(Berman) 법률사무소의 한 변호사가 플로리다 주민 4명을 대표해 마이애미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중국 위생부와 민정부, 후베이(湖北) 성정부와 우한(武漢) 시정부 등이 코로나 상황을 은폐해 미국민의 손실을 가져왔기에 배상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배상액은 수십억 달러로 알려졌다.
지난 3일 국제법학자위원회(ICJ)와 인도변호사협회(AIBA)가 유엔인권이사회에 청원서를 보냈다. 신종 코로나는 우한 실험실에서 시작된 것으로, 유엔이 조사에 나서고 중국에 배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영국의 헨리 잭슨 학회도 보고서를 내고 중국이 초기에 신종 코로나 정보를 은폐하지 않았다면 세계가 지금과 같이 비참해지진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중국이 국제보건규약(IHR)을 위반해 코로나 전파에 책임이 있으니 중국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영국, 일본 등 G7이 입은 손실만 3조 9600억 달러(약 4815조 3600억 원)에 달하며 중국은 이를 물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영국 학회는 중국에 소송을 제기하는 법률 루트로 상설중재법원 등 10가지를 소개하기도 했다. 독일 언론 빌트도 15일 중국이 책임지고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빌트의 율리안 라이헬트 편집장은 ‘친애하는 시진핑(習近平) 주석에게’라는 제목의 편지글을 지난 17일자 빌트에 게재했다. 그는 이 글에서 시 주석을 향해 “당신은 불투명하고 진위를 알 수 없는 중국을 창조했다. 우한 코로나 사태 이전 중국은 ‘감시 국가’로 알려져 있었다. 이제 중국은 전 세계를 치명적인 질병에 감연시킨 감시 국가로 알려지게 됐다”며 “이는 당신의 정치적 유산이다”라고 했다.
이어 그는 “당신은 중국에서 온 전염병으로 중국을 강화하고자 한다. 나는 이를 통해 당신이 개인적인 권력을 꾀할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며 “우한 코로나가 조만간 당신의 정치적 멸망을 의미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비판했다.
중국은 현재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크게 세 가지 대응 방안이 거론된다.
첫째는 최근 미국의 우한 실험실 유출설에 대해 “이는 과학자의 연구에 맡겨야 한다”며 “중국에서 출현은 했어도 발원은 아니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둘째, 공공위생 문제로 과거에 배상한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해 방어막을 치고 있다. 한편으론 관련 법 학자의 법적 대응을 준비시키면서다.
세째, 중국의 모든 인력을 동원해 중국이 추진 중인 방역 물자의 해외 지원을 부각해 국제사회의 반중 정서 시장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는 별개로 중국은 이 같은 서구의 요구에 맞대응하는 작전도 구사하고 있다. 3월 20일 우한에 있는 광량(光靓) 변호사사무소의 량쉬광(梁旭光)이 우한시 중급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피고는 미국 연방정부와 국방부, 질병통제센터, 군사체육협회 등 4곳이다.
량쉬광은 미국이 전 세계에 코로나를 만연시켜 자신이 피해를 봤다며 수입 손실 15만 위안과 정신적 피해 5만 위안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중국 언론을 통해 공개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미국측은 한 마디로 황당한 반응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복음기도신문]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중국이 사회주의 체제에서 시장경제를 도입할 수 있었던 것은 서방 세계의 도움 때문이었다. 이것으로 중국이 세계 시장에 들어옮으로써 이들의 사상과 체제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 기대했지만, 중국은 ‘사회주의 시장경제’란 용어를 공식화하면서 더더욱 공산당 정권을 강화하는데 시장경제 체제를 이용했다. 서방 국가들이 우한 폐렴에 대해 중국 책임론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정직하게 코로나 사태를 인정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 사망을 낳고 있는 중국 정부가 회개하고 모든 악행에서 돌이키도록 기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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