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모임(정교모)’이 2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 설치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고 크리스천투데이가 22일 보도했다.
정교모는 “우리는 특정 이념이 아니라 자유를 지키기 위해 왔다”며 “어떤 법안을 내세워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자신들의 자유는 무한정 보호하는 가능성을 경계하기 위해 왔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진정한 검찰개혁은 검찰 권력 자체의 남용을 방지하면서도 정치권의 외압으로부터 자유로운 검찰 기능을 수립함이 핵심인데, 현재 입법과정에 올라있는 개혁안은 오히려 정치권력에 의한 검찰 장악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성되어 있다”며 “더구나 공수처 설치는 위헌적 요소와 함께 독재적 정치권력 행사의 수단으로 전락할 위험성까지 지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따라서 소수의 이념 편향적 인사들이 개혁공고안을 제시하고 조국이 주도적으로 추진한 것처럼 꾸민 사항과 공수처 설치 문제를 포함해 개혁 방향에 대해 전면 검토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민이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올바른 개혁 방향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한다”며 “그런데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검찰개혁의 시한까지 설정하며 개혁 완성을 지시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민주절차를 우롱하는 행위이므로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정교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체 서명자 1만 882명 중 서명이 확인된 6241명의 교수가 서명에 참여했음을 밝히고, 서명에 참여한 교수 중 명단 공개에 동의한 5111명의 명단을 대학별로 공개했다.
정교모는 “지난달 17일 서명에 참가한 교수의 숫자가 2000명이 넘었다는 언론 기사가 나오기 시작하자, 악의적인 허위 서명자들이 몰려들어 사이버 테러를 시작했다. 서명을 밝히는 과정에서 교수의 실명과 전화번호, 이메일까지 도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확인 요청 문자에 거짓으로 확인까지 해준 사례가 많이 발견됐다. 10월 17일 이들을 서울중앙지검에 1차 형사 고소했다”며 “총 1만882건의 서명이 있었지만, 악성 서명을 1차 추출하고, 3단계 추가 검증 단계를 통해 최종 6241명의 서명자가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정교모 측이 공개한 서명에 가장 많이 참여한 대학은 서울대학교(270명)였으며, 연세대(184명), 고려대(172명), 경북대(163명), 이화여대(127명), 한양대(143명), 울산대(126명), 가톨릭대(118명), 영남대(109명), 성균관대(106명)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또한 고신대, 한동대, 총신대, 서울신대, 목원대, 백석대, 호서대, 감신대, 나사렛대, 협성대, 침례신대, 영남신대, 한신대, 성결대, 아세아연합신학대, 한국성서대, 합동신학대학원대, 횃불트리니티대학원대, 광신대, 국제신학대학원대, 대한신학대학원대, 부산장신대, 서울기독대, 서울장신대, 장신대, 칼빈대, 한영신대 등 신학대(기독교 계열 종합대 포함)도 포함됐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민주주의라는 제도가 국가 제도로서 유익하고 바람직하다’는 신념은 오랜 세월동안 진리처럼 여겨져왔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민주주의가 실패 성향이나 가능성이 높은 제도이며, 체제라고 지적한다. 더 심각한 표현은 ‘최악의 정치를 할 가능성이 가장 낮은 체제’라는 평가다. 이는 민주주의가 허용하는 자유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민주주의는 파괴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자유에 따르는 책임을 무시하는 세력이 등장할 경우, 민주주의는 위기를 맞을 수 있다.
민주주의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전제에서 독재정부 또는 권력이 특정지배자에게 집중되는 전제적 정부의 출현을 막고자 한다. 이를 위해 민주주의는 법치주의와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갖고 있다. 만약 이 원리가 작동할 수 없는 체제는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 없다.
현재 국내 수천여명의 학자들은 현재와 같은 공수처법으로는 검찰 권력 자체의 남용을 방지하거나 정치권의 외압으로부터 자유로운 검찰기능을 수립하자는 검찰개혁을 이뤄내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는 결국 우리 사회가 최종적으로 인간의 자유와 존엄을 보호할 수 없을 것으로 우려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다. 공수처법이 올바른 법치주의와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무시할 수 있다는 부정적 결과가 보인다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구성원 중 다수에 의해 선택된 정권이 독주할 때, 이를 제어하기가 쉽지 않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한계다. 하지만 기억하자. 아무리 국민이 선택한 정권이나 권력자라도 그 세력이 절대 선이거나 절대 진리일 가능성은 없다. 예레미야 17장 9절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밝히고 있다. 거짓된 인간의 마음이 모아진 결론이 ‘선’일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결론이다.
사회 정의를 바라는 학자들 6천여명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 사회 정책에 대해 반론을 제기했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지도자는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거나 비판할 때는 다윗왕과 같이 겸손하게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는 용기가 필요하다. 우리는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성경말씀에 따라 기도하자. 올바른 지혜로 백성을 섬길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갖도록 기도하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약 5:16).[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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