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사회가 최근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대해 강도높은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8일 북한의 SLBM시험 발사와 관련해 비공개회의를 개최, “북한의 이런 도발적인 행동을 규탄하는 우리의 입장을 재확인한다. 이는 명백하게 안보리 제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안보리 회의 직후, 상임이사국인 영국, 프랑스와 비상임이사국 독일의 요청으로 소집된 이날 회의에서 유럽지역 6개국 유엔대사는 북한미사일에 대한 회의가 40~50분간 다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를 개최를 요청한 이들 3개국은 지난 8월에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두차례 긴급회의를 주도하고 3개국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는 비상임이사국 벨기에·폴란드, 차기 이사국인 에스토니아까지 공동성명에 동참했다.
유럽 6개국 대사, 북한미사일 중요하게 다뤄
이들 유럽지역 유엔대사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실질적인 조치와 미북 협상 재개, 충실한 대북제재 이행을 촉구했다.
니콜라 드 리비에르 프랑스 대사가 발표한 성명에서 이들은 “이번 발사에 대한 공동의 깊은 우려 속에 안보리 소집을 요청했다”면서 “이런 도발적인 행동을 규탄하는 우리의 입장을 재확인한다. 이는 명백하게 안보리 제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리비에르 대사는 “안보리가 제재 결의를 유지하는 것은 필수적”이라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완전하고 엄격하게 이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폐기하라”
북한에 대해서는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폐기하는 구체적인 조처를 하고 미국과의 의미 있는 협상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다.
실질적으로 안보리 논의를 주도하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비공개 회의에서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미국에서는 켈리 크래프트 유엔대사를 대신해 차석대사급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주말 ‘스톡홀름 실무협상’이 결렬된 이후로 협상 재개의 의지를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SLBM 발사에 대해 신중한 기조를 고수하지 않았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과 러시아, “북한 비핵화 위해 오히려 제재완화 필요” 주장
그동안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비핵화를 끌어내기 위해 제재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크리스토프 호이겐 독일 대사는 ‘나머지 이사국들의 입장은 어땠느냐’는 질문에 “안보리 테이블에서는 실질적으로 만장일치가 이뤄졌다. 북한이 행한 일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다”고 답했다고 AP통신은 보도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미국에 100% 동의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회의장에선 공동의 노선이 있었던 셈”이라며 “스톡홀름에서 시작한 협상이 재개돼야 한다는게 모든 이사국들의 희망”이라고 덧붙였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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