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고위 당국자가 27일(현지시간) 11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이 종료되기 전에 한국이 (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대한) 생각을 바꾸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고 국내 언론들이 일제히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미 고위 당국자는 “11월 22일까지 지소미아는 종료되지 않는다”면서 “미국은 한국이 그때까지 생각을 바꾸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일련의 일들이 청와대와 일본 내 인사들에 관련된 것”이라면서 “미국과는 관련이 없다”고도 말했다.
또한 그는 “중국이 이(지소미아 종료) 결과에 불만족스러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며 “이는 (동북아) 지역에서의 중국 입장을 강화하거나 적어도 동맹 구조를 덜 위협적으로 만든다”고 했다.
그는 “한국은 미국을 통해 여전히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할 것이라고 하지만 이는 위기 상황에서 꽤 번거롭고 매우 불편하며 사실상 쓸모없다”며 “특히 위기 상황에서,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가 있을 때 시간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로이터통신도 이날 익명을 요구한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가 언론 브리핑을 통해 “(한일) 양쪽이 상황을 진정시키고 진지하게 (협상으로) 돌아오면 고맙겠다”며 “(한일) 양측이 입장을 분명히 했기를 바란다. 우리는 그들(한일)이 지금 관계 재건 시작을 할 수 있게 시도하는 데 여전히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이 당국자는 “(한일 분쟁이) 이 정보공유 합의(지소미아)의 지속 가능성을 상당히 해쳤다”면서도 “완전히 가망이 없는 건 아니다. 바라건대 회복될 기회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 국무부는 27일(현지시간) 문재인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대해 협정 유지를 반복적으로, 그리고 고위급을 상대로 분명히 밝혔음에도 한국 정부가 이를 묵살했다면서 유감을 표한 바 있다.
이날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우리는 한국이 지소미아에 남아있는 것이 미국의 국가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정기적으로, 그리고 매우 고위급에서 한국정부에 매우 분명히 밝혀왔다”고 밝혔다.
이 같은 입장 표명은 ‘지소미아를 통해 일본에서 제공하는 북한 미사일 관련 정보가 한국 군의 분석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한국 국방부 대변인의 전날 발언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대한 답변에서 나왔다.
국무부 관계자는 “(미국 측이 이해하고 있다는 한국정부의) 상반된 보도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결코 그 같은 결정에 대한 이해를 표명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이 결정이 미국과 우리의 동맹의 안보 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고 동북아시아에서 우리가 직면한 심각한 안보적 도전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심각한 오해를 반영한다는 점을 점을 문재인 정부에 거듭 분명히 해왔다”고 강조했다.
또 미 국무부는 한일 간 불화 속에 지난 25~26일 실시된 한국 군의 독도방어훈련은 비생산적이라고 비판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한국과 일본 간 최근의 의견 충돌을 고려할 때 ‘리앙쿠르 암(Liancourt Rocks)’에서의 군사 훈련 시기와 메시지, 증가된 군사훈련의 규모는 진행 중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생산적이지 않다”고 했다. ‘리앙쿠르 암’은 독도나 다케시마라는 지명이 아닌 중립적인 명칭이다.
국무부 관계자는 “미국은 리앙쿠르 암의 영유권과 관련해 어떤 입장을 취하지는 않는다”며 “한국과 일본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한국과 일본이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헌신되고 진지한 대화를 갖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국의 관영 선전매체인 환구시보는 28일 “한국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은 미국의 분쟁해결 능력 약화와 위신 저하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또한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는 한미일 3각 공조체제가 흔들리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분석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이날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미국의 외교 전략에 대한 도전’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이같이 주장하면서 “한국의 결정은 한미일 3각 관계의 안정성과 향후 협력에 충격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미국의 설득에도 한국이 이러한 결정을 한 것은 미국이 동맹국 사이의 분쟁을 해결할 능력이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각자는 자신의 입장과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그러나 확실한 문제 또는 함께 추구하는 목표 앞에서 서로 협력하기 위해서는 서로 하나되게 하신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너무 잘 알면서도 인간의 생명으로는 결코 자신의 것을 내어주지 못한다. 지금 세계는 어느 국가와 분리해서 홀로 살아갈 수가 없다.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자신의 몸으로 허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인은 나뉘어진 공동체가 연합할 수 있도록 진리가 우리 삶에서 결론되도록 기도하자.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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